강기필

한국국민당 소속 문교공보위원회 강기필 의원입니다. 문교공보위원장을 대리하여 전통건조물보존법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1984년 6월 29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법안은 점차 사라져 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건조물의 원형을 유지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할 수 있도록 제반 보존조치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된 제정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통건조물의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을 선언하였고, 둘째, 건립 축조된 지 50년 이상 되는 민가, 사찰, 정자 등 건조물로서 역사적인 의의를 가진 것 중에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가 아닌 것을 전통건조물로 하며, 세째, 전통건조물 중에서 특히 보존 관리가 필요한 건조물은 보존대상 전통건조물로 하고 전통건조물의...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7월 6일 국회 문교공보위원회에서 11 대 9로 부결된 우리 한국국민당이 제출한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본회의의 찬성을 받아 이 법률을 개정하고자 이렇게 언론기본법 중 개정법률 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읍니다. 이 법은 여러 의원님들도 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국가로서의 우리나라 사회에 언론자유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정신 아래 마련된 법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조차 없이 동법 제1조에 ‘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

한국국민당 소속 강기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채문식 의장!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가나 역사의 발전에는 의지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의지는 보다 나은 사회를 창조하기 위한 소망의 결집이며 지혜는 그 소망을 달성하기 위한 논리의 진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사회에 아직도 수술되어야 할 병리현상이 많으나 우리 국가사회는 발전의 걸음을 거듭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60년대와 70년대를 거쳐 오면서 민족적 정체성의 확립과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교육의 내실이 국가발전과 민족통일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읍니다. 이 점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통해서 얻은 체험적 교훈인 것입니다. 현재의 역사창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바 즉 소인 을 앞의 역사에서 찾고 현재의 ...

문교공보위원회 소속 한국국민당의 강기필 의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1년 12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수요는 교육인구의 증가, 교육영역의 확대, 교육방법의 개선 등의 사유로 급격한 증가추세가 계속되어 왔으나 교육투자의 증가는 그 수요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여 왔으며 특히 1972년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소위 8․3조치로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재정교부금은 법으로 ‘내국세 총액의 12.98%로 하게 되었던 것’을 국가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제한하여 이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이 더 컸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