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봉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읍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개정법률안의 제출이유는 산특회계에서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0월 21일 제137회 국회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동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다음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읍...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폐기물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정부로부터 제출된 동 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폐기물을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여 산업폐기물 외의 것은 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그 관리를 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시장․군수로 하여금 일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등 일반폐기물처리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세째,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시설을...

한국국민당의 정시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경제분야에 대한 정책질의를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발전에 발맞춘 경제구조의 재편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분배의 불균형은 정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재벌만이 살아남는 기업풍토, 빈부의 위화감은 노력해서 번 돈보다 노력하지 않고 번 돈으로 호화생활을 하며 과소비가 자행하는 풍토 아래서 부의 편재로 인한 양극화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상황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오늘 국회의 논의를 계기로 우리 국민경제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은 양담배 농수산물 수입개방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13...

보건사회위원회 정시봉 의원입니다.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1월 1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2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사업과 가족계획사업을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인구증가 억제시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그 밖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할 책임이 있음을 선언하고, 둘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재 일부 지방에 설치되어 있는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세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