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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막 1년이 지났습니다.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국민들의 눈물겨운 노력과 정부의 슬기로운 대처로 이제 다급한 불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정부가 97년 연말과 같은 숨 가쁜 외환위기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의 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직도 엄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먼저 남북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고 국내의 실업문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비무장지대 개발방안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는 통일에 대비하여 한반도 남북교통망 구상을 수립하여 한반도 남도 끝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까지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한 통일에 앞서 민통선 근처에 남북 평화 화해 협력기지를 구축하여 남북교류특구, 남북관광특구, 남북경제특구 등 세 가지 종류의 특구와 북한 주민 정착촌, 남북 통합시 등 2개소의 통합시 그리고 안보관광지와 국제교류 신항만 건설 등도 계획 중이며 이 외에도 남과 북이 비무장지대의 생태계를 공동 연구하고 세계적인 생태관광도시를 건설할 계획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공동으로 수자원을 개발하여 남측에서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 북측에는 전력을 공급하는 방안 등 정부는 통일을 대비한 전향적인 남북공동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각종 계획이 통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 강원도 등 자치단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수립됨으로써 일관되고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부의 각종 계획이 성급하게 수립되거나 부처 이기주의에 의해 독단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송현섭 의원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가안전보장회의 구성위원을 외교․안보․군사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국무총리․외교통상부장관․통일부장관․국방부장관․안기부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안보회의 구성인원을 안보정책의 수립․시행과 직접 관련 있는 기관으로 결정하여 실질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두고 상임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여 각 부처 간의 이견조정과 국가위기관리에 관한 사전예측과 분석 등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셋째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를 신설하고 사무처장은 대통령비서실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이 겸임토록 하여 안전보장회의에서의 논의사항에 대한 문서화 작업의 공식화와 체계화 기타 회의 관련 행정사항 등 여러 가지 실무적인 점검체제를 갖추도록 하고 대통령의 안보 관련 대내외의 정책결정 과정의 업무중복을 지양, 보좌기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률안을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1998년 1월 15일 국회의원 송현섭 국회의원 김정숙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12대, 13대를 이어서 뒤늦게 다시 국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이바지할 것이며 어려운 IMF시대를 맞이해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많은 협조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위원회 송현섭 의원입니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1989년 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는 매년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하여 다원화되어 있는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첫째, 건설부장관은 매년 표준지를 선정 공시기준일 현재의 토지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둘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 등에 관한 보상, 국공용지의 취득 또는 처분 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며, 셋째, 표준지를 선정 관리 표준지가격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부에 토지평가위원회를 두며, 넷째, 건설부장관이 실행한 시험에 합격하고 일정기간 실무수습을 거친 자에게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9년 2월 23일 제4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친 다음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4차에 걸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1989년 3월 7일 제7차 위원회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는 지가공시의 주요사항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공시지가를 국세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셋째, 토지거래 시 공시지가를 지표로 하여 거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넷째,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15인 이내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5인 이내로 제한하는 등 미비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입니다. 이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평화민주당 소속 송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 같이 국가와 민족을 위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모였읍니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부정과 많은 타락선거로 얼룩진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읍니다. 특히 구로구 부재자투표함 이송과정에서는 많은 희생자를 낳았으며 114명이라는 엄청난 청년 학생들이 현재 구속 중에 있읍니다. 이에 있어서 본 의원은 통분을 금치 못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1987년 12월 22일 자 도하 각 신문을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 시비에 관한 신문공고를 하였읍니다. 12월 22일 자 여기 동아일보 신문을 보면……

당해 위원회에서……

예.

예, 알겠읍니다. 각 도하 신문에 우리 평화민주당 소속 주영태가 이송과정에서 협조를 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고를 했읍니다. 이에 있어 주영태 선거관리위원은 본 의원에게 전혀 도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여기 확인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했읍니다. 이 확인서를 보면은 ‘12월 22일 자 각 신문에 본인이 구로구 우편투표함을 운반할 당시 사무실이전을 도왔다고 했는데 본인은 도운 사실이 없음을 확인함. 1987년 12월 26일 평화민주당 선거관리위원 주영태’ 이러한 것을 볼 때 구로구사무실은 분명히 부정이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위신문공고를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개탄하면서 본 의원의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묻겠읍니다. 우리는 지난 7년간 경직되고 권위주의적인 제5공화국의 체제 속에서 경제제일주의라는 허상만을 앞세우며 일로 매진해 왔읍니다. 경제발전만 되면 모든 것이 잘 풀려 나간다고 2, 3년만 참으라며 국민을 회유해 왔읍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러한 논리가 민주발전만 희생시켰고 독재정치의 타성이 우리 국민의 민주화 열망을 짓눌러버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성장을 서구의 사회에서는 200년에 걸쳐 이룩한 산업사회의 단계를 우리는 겨우 20년 동안에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한 것을 외국에서는 부러운 시각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의 경제발전을 지각변동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도시근로자의 저임금 그리고 농촌의 저농산물가격이 우리 경제성장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국무총리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산업근로자가 라면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지런하게 일하면서 낮은 임금을 감수하면서 이룩한 것이 오늘의 우리 경제발전인 것입니다. 경제발전을 앞세워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독재정치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통하여 종식되기를 바랬던 민주화의 열망도 무산되고 말았읍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관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