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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까지 여러 의원들이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책질문이 많이 있었읍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서론이나 기타 중복된 질문은 피하고 여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한 몇 가지 말씀을 약 5분간 정도로 묻고자 합니다. 오늘 김봉환 예결위원장의 보고에 의할 것 같으면 500억을 한은에서 장기차입자금으로 이것을 차입해 가지고 산은에 출자해서 산은으로 하여금 한전의 외화에 대한 대환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는 보고였읍니다. 정부가 500억이라는 거액을 차입해서 이것을 한전에 부채를 갚게 하는 이러한 일까지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되게끔 되어 있는 그 궁색한 사정을 본 의원도 정부 당국자 못지않게 소상히 알고 있고 그 고충 또한 모르는 바 아닙니다. 오늘 그 보고서에 의할 것 같으면은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경제기획원장관이 앞으로는 이러한 선례를 남게 하는 조치를 안 하겠다는 확약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이 본회의 장소에서 정부를 대표하여 국무총리나 경제기획원장관은 만천하에 이것을 맹서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한전의 부실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젯점으로써 여기에 상당한 문젯점이 있읍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주무당국인 상공부 당국에서는 이 진상을 어디까지 파악하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한전에서 이 업체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너무나 부정과 부패와 불합리성이 많다는 이 사실을 나는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지적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듣고자 하여 구체적인 몇 가지를 질문하겠읍니다. 제가 한국 전기업계에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모 권위자에게 한전에 대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물어보았읍니다. 현재 한전에 시설의 노후로 인한 송전과정에서 자연 누실되는 것이 총공급량의 약 30% 된다 이렇게 본 의원은 듣고 있읍니다. 나는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으나 30% 정도의 도중 누실이 이것은 시설노후 기타 기술부족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듣고 있읍니다. 또 한...

7월 4일 공동성명이 있은 후 일주일 동안 우리 국회에서는 여러 선배 의원들이 구체적이고도 또한 각 항목별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읍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정부 측 답변은 언제든지 천편일률적인 것으로서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또한 더 다시 개괄적인 여러 가지 질문을 해 봤자 같은 답이 나올 것이다, 또 시간도 없고 해서 이제까지 질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각도가 좀 다른 몇 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성경말씀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들기라 열어 줄 것이다’ 이러한 귀절이 있읍니다. 지난 27년 동안 우리 오천만 민족의 염원이었던 통일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관념적인 면에서 통일을 불렀고 통일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는 북진통일 다시 말하면 무력통일 혹은 유엔 감시하에서 평화적인 통일 이러한 양대 원칙만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원칙이었읍니다. 여타 여러 가지 자기의 정치와 사상적인 입장에서 통일론을 잘못 말할 때에는 여기에 여러 가지 법의 제재를 받아서 처형을 받은 사람도 있고 혹은 정계에서 축출당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야당의 인사들로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형사사건에 계류되어 있는 분도 없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7․4 성명이 나올 때에 여기에 모든 매스콤은 말할 것 없고 온 국민이 이제 무엇 되는구나 왔구나 하는 이러한 희망과 기대를 가진 대다수의 국민이 많다, 또 이제 앞으로의 결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예감은 못 하면서도 무엇인가 희망의 실마리가 풀렸다고 해서 덮어놓고 좋아하여 축제기분으로서 들뜨는 그 현실을 우리는 잘 보았읍니다. 또 외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논평을 한 것을 들어 보았읍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면에서 보는 관측도 있고 반면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에서 걱정하고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의 집권당은 물론 집권자들은 앞으로 이 나라를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나 하는 의혹과 우려와 또한 회의를 가진 층도 많다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내 자신 이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

신민당의 이대우올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또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긴 시간을 써 가면서 우리 3000만 전 국민이 중시하고 더우기 이 나라의 장래를 맡을 꽃이요 동량이요 우리의 희망인 학생들이 정부 자체의 강압적인 비상수단으로서의 불법적인 발동으로서 학원을 군화에 짓밟히게 하고 학원에 대해서 휴업령을 내려서 그들에게 면학의 길을 중단시키게 하고 더우기 신성한 병역의 의무와 학생들에 대한 징벌을 겸행해 나가는 민주국가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이러한 처사에 대해 가지고 지난 수일 동안 국회에서 질문 질의 형식으로 혹은 김영삼 의원 외 신민당 전체 이름으로 드디어는 대통령에게까지 공개질문을 하게끔 하는 이렇게도 국무총리 이하 모든 각료들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일이었읍니다 하는 이러한 변명만을 구실로 삼고 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는 조금도 성의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오만하고도 불손한 사태에 대해서 우리 3000만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이러한 현실을 건의 형식으로 하여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위수령을 즉각 해제하고 모든 학원의 수업을 정상화하는 길을 틔워 주는 것만이 남아 있는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의사일정 제7항인 위수령 발동에 따른 학원 처리에 관한 건의안이 제안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이제 신민당의 선배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각도로 예증과 또한 실증을 들어가면서 여기에 동의해 주십사 하는 긴 말씀을 올렸고 또 건의자인 강근호 의원께서는 여기에 구체적인 또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간도 길고 하니까 그러한 문제보다는 좀 각도를 달리하여 차원을 달리하는 각도에서 공화당 의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낸 이 안을 찬동해서 이제 최병길 의원이 말씀한 것처럼 국회의 양식과 국회의 양심과 또한 이 나라의 앞길을 밝히는 의미로서 이를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그런 견지하에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세간에서는 공화당정권은 박정권은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방향진로에...

여러 가지 인사말씀은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오늘 이 안건에 대해서 신 법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까 신 법무께서는 본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정치적인 아무 목적이 없고 순수한 일반사건으로 취급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렇게 했읍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볼 때에 증거보존에 있어서는 아까 선배 의원들이 말씀한 것처럼 너무나 상세하게 이것을 신문에 보도할 정도로 모든 증거를 포착했다, 이렇게 했다는 그 말 자체가 도리어 범죄구성요건의 미비를 수사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우선 인신구속을 해 놓고 이것을 얽어매어 보자는 그런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나는 이것을 따지고 싶읍니다. 또 한 가지는 구속영장신청을 함에 있어 나는 법조계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모르나 단 항간에 있는 여러 가지 본건에 대한 관심과 또 모든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언론기관들의 논조라든지 보도 자체의 자세를 볼 때에 여기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이나 여기에 뭔가 내포되어 있는 모종의 음모가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다 가지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구속영장을 적어도 사법부의 중견간부인 부장판사 이하 몇몇 사람을 영장신청할 그 정도의 일이란다, 그러면 그 수속 과정에 있어서 소위 피의자로 등장된 이 부장판사와 최 판사에 대해 가지고 일응 여기에 대한 사실 여부를 문의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나는 또한 묻고 싶읍니다. 또 우리 야당 정치인뿐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것은 후진국에 있어서 검찰권이 오히려 사법부를 능가한다는 이러한 기우가 이번 이런 사실로서 더욱 입증되어 간다는 이것이 기우에 그치기를 바라지마는 이것이 사실화되었다, 또 우리로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까 여러분이 말했지마는 야당 의원에 대한 십수 명의 집단기소를 지시한 바로 이 신 법무가 앞으로 이러한 정치적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방법의 해결책으로서의 먼저 사법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