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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난 3일간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현 정부의 국정 난맥과 이로 인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각 분야의 심각한 문제를 총리께서는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민지지도가 10%대에 맴돌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적극 뒷받침해야 될 여당은 지금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당을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이러한 집권당과 정부에 신뢰와 기대를 보낼 수 있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정부가 지금 위기에 사실상 몰려 있을 때 여당이 뒷받침해야 국민이 신뢰를 하고 정부를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는 이제 체념 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새로운 정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국민은 믿으려 하지를 않습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그 신도시 발표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총리,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부는 올바른 국정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다고 봅니다. 현 내각은 북 핵실험에 대한 결과, 부동산 정책의 혼란 등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내각책임제라면 벌써 물러날 정부입니다. 임기 말 국정 수행을 위해 신뢰와 중립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과거 6공화국에서는 현승종 내각, 문민정부에서는 고건 내각, 국민의 정부에서는 김석수 내각을 각각 출범시켰습니다. 이런 선례를 거울삼아서 이제 회전문 내각 개편이 아니라 새로운 인재를 광범하게 발굴해서 정말 국민의 신뢰받는 중립내각을 새로 발족시켜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은 이런 어려울 때 새로운 내각을 통해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전제하에서 국정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리께서 국무위원의 일괄 사퇴를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럴 용의는 있으십니까?

지난번 김병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대통령께 건의한 총리의 그러한 조처는 본 의원은 아주 적절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안보․외교 장관 임명 과정에서 총리의 제청권을 옳게 행사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번 인사청문이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이때 지난번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때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부적격하다 이렇게 국회에서 결론이 났을 때 대통령에게 사퇴의 건의를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리, 한나라당의 반대가 아니라 이번 안보․통일 분야 장관 임명에서는 국민의 소리가 ‘이것은 적합한 개각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난번과 같이 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인은 당나라 때 국정운영의 교과서같이 운영되던 ‘정관정요’의 한 구절을 총리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군주의 행동이 정당하지 못한데 신하가 간언을 하지 않고 순종하여 편안함만을 도모하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칭찬만 한다면, 군주는 어리석어지고 신하는 아첨하니 나라가 위급해지고 멸망하기 쉬우니, 전심전력으로 직언과 간언을 해 주시오.” 이렇게 당 태종이 신하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나라 국정에서도 반드시 명심해야 될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국민통합과 관련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은 국민의 의지와 잠재력을 결집한 국민통합력이며, 이를 이끌어 나갈 리더십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과거 미국의 CIA 국장을 하던 Ray S. Cline은 ‘국력분석론’에서 “국력이란 국토․인구․자원․경제․기술 등 물리적인 규모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지․지도자 그리고 이념과 가치” 이렇게 요소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토․인구․자원 등에 곱해서 국민의 의지와 지도자를 겸한 결과가 국력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곱하기로,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국민의 의지와 지도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사를 비롯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 “국민통합은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결과 갈등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푸는 정치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한 “야당과 대화하고 타협하겠다” 이렇게 취임사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년여 동안 노무현 대통령과 이 정부의 이미지는 항상 분열과 갈등구도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주요 언론도, 국정 경험이 있는 보수인사와도 진정한 대화를 가졌습니까? 지역․계층․이념에 따른 편 가르기, 코드 맞추기는 일상 용어가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의 일등공신이라 할 수 있는 ‘노사모’ 회원들을 초청해서 ‘어게인 2002’를 다짐했습니다. 11월 4일에는 이례적으로 전직 대통령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특정 계층, 특정 지역을 의식한 정치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정 각부의 정책보좌관, 국영기업체의 상당수의 임원들은 코드 맞춤 인사로 전부 채워져서 국민들이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현재의 물의도 바로 이런 맥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 이런 상황에서 국민통합이 이룩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는 그간에 그렇게 노력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간에 야당과의 대화도 진정한 대화의 자세를 가졌다거나 또 지난번 전시 작전통제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야말로 우국충정에서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이런 사실로 볼 때 과연 얼마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이런 자세를 가졌느냐 하는 데 대해서 회의를 갖습니다. 다음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2005년 5월 제정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그 위원회가 독립기관으로 발족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법 제정 이전에 정부에서 국방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검찰청에서 사실상 이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또한 발표도 했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보완을 해서 현행법에다가 규정을 했지만 과거 활동은 사실 법에 근거 없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과거사법에 의한 실질적인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기관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낭비일뿐만 아니라 또한 때에 따라서는 상충․모순이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것은 자칫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의적으로 이런 발표를 함으로써 역사왜곡 또는 나아가서는 국론분열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법상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은 위원회 중심으로 하고 만약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정리위원회의 조정․통제하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총리께서는 이것을 다시 한번 재정비, 정리할 필요에 대해서 견해를 같이 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지금 잘 모르시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잘 조정되지 않고 기관 간에 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가 되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여정부가 정말 가장 역점을 두었다고 하는 혁신 정책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그간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혁신 정책은 그야말로 분명한 목표 제시도 없이 구호적 추진 방식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범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17억을 들여 혁신홍보관을 만들고, 또 각 부처에서 ‘혁신시계’라고 그래서 포상을 하고, 하여튼 한 800여억 원이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무원들은 혁신 피로증에 걸려 있고 국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국민의 동의 없이 그야말로 일방적으로 몰고 간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IMD의 평가에서 현정부의 효율성이 사실상 작년보다 16위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7위, 또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우리 한국을 평가한 것도 작년보다 오히려 떨어져서 42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정부혁신추진에 관한 법률안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정부가 이렇게 역점을 두었던 정책을 지금 법안을 낸 이유가 뭔지, 이것은 다음 정부에 이 혁신 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려면 처음 시작할 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이제 다 끝나 가는데 법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또 하나는 이것은 전략서나 운영지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법률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참 납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날 많은 의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다시 반복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민주택 짓는다고 수요도 없는 데 주택을 짓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에 부응하지도 못했고 그러다가 또 부동산 정책 잘못으로 해서 이제는 서민이 자기 집 마련할 길이 없다 이렇게 낙망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내일 다시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많은 회의를 갖습니다. 이와 관련을 해서 오늘 아침에 보면 ‘관계 장관이 사퇴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정부에서 조율이 됐습니까?

총리, 한번 다시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에서는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도시에는 부족하고 이것이 서민주택의 현실입니다. 다음은 사회질서 문란과 기강 확립에 대해서 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질서가 문란하고, 또 법을 지킨다고 하는 의식이 매우 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근래 ‘바다이야기’를 둘러싼 사회적 충격이 참 깊고 넓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멍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사회의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심회라는 지하조직을 만들어서 간첩활동을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과거에 지원금도 주었고 민주화 인사로 인정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국민의 정서에 맞는 조처였는지, 여기에 대한 시정 방안이 없는지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지는 어떻습니까? 검찰의 결과를 떠나서 국정원에서 이미 발표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의 집단시위 문제로 해서 국민의 생활을 크게 저해하고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경찰청에서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앞으로 시민참관단을 운영한다든지 사회협약을 맺도록 해서 국민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불법 시위, 불법 집단행위에 대한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청년실업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7.25%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에겐 2030의 장밋빛 청사진보다 일자리 2030개가 더 절실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KDI는 2004년 대기업 공장 증설을 가능케 한 조치가 삼성전자가 6년간 50조 원, 쌍용자동차가 4년간 1조 8000억 원의 투자촉진 효과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서 보다 기업이 많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일자리를 마련하는 이런 정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너무 획일적인 수도권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 수고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문희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안 그리고 김병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반환공여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안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방위를 위해서 공여되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구역들은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됨은 물론 그 주변지역이 날로 슬럼화되고 있고 또한 지역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주한미군 재배치로 주한미군이 철수되는 지역에서는 대규모 실업이 발생하고 자영업 도산이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가 공동화되어 지역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이와 같은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국가 안보를 위해 간접비용을 부담해 온 주한미군기지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라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반환 공여구역의 국유지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재정상 어려움을 감안하여 도로, 공원, 하천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5년 이상 20년 이하의 장기 분할상환을 허용하였고, 둘째, 과밀억제지역 및 성장관리지역 중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에 의해 반환 주변지역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건...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기 파주 출신 이재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한미 양국 간 미군재배치계획에 따른 정부의 후속대책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에게 공여되어 온 지역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소홀히 다뤄지고 있어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들 지역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미 양국은 국토의 균형 발전과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 개선을 위해서 연합토지관리계획을 구상하여 2002년 10월 국회 비준을 받아 미 2사단 및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 이전 및 재배치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으로 감축계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 국방부를 중심으로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을 만들고 신규로 공여되는 평택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지역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오늘 국회에서 통과돼서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안보를 위해서 미군에게 제공되어 온갖 불편을 겪어 온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계획도 없는 실정입니다. 미군이 떠나는 지역에서 발생할 실업과 지역경제 공동화 현상, 지역사회 붕괴에 대해서 가히 폭발 직전에 있는 주민들의 들끓는 민심을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의거 주한미군에 공여된 토지는 7400만 평 규모로 전국 34개 시․군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들 주한미군 주둔 지역은 공여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지역 발전이 정체되어서 낙후된 채 기지촌 주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 속에서 피해를 감당해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주한미군이 장기간 계속 주둔함에 따라 지역경제는 자연히 미군의 영외 활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지역이 그나마 갖고 있던 이점마저도 미군 재배치 계획에 의해서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순경 한수 이북 주둔 미 2사단 병력의 ...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도 파주 출신 한나라당 이재창 의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계는 냉엄한 국가 경쟁의 시대에서 생존과 번영을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2년여의 성적표는 ‘수’입니까, ‘가’입니까? 아마 ‘가’가 많을 것입니다. 개혁을 내세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를 흔들어 놓았지만 남은 것은 불신과 좌절, 갈등과 분열뿐입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고달프고 앞이 안 보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안심할 수 없는 경제불안 안보불안 사회불안 등 총체적 불안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정부가 경제를 살리겠다고 출범 직후인 작년 3월 기업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년 11월 한국형 뉴딜정책을 공표하기까지 무려 21번이나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인 듯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경제 중심, 국가 균형 발전,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노사정 대타협, FTA 적극 대응 등 중요 국정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금쪽 같은 지난 2년을 ‘잃어버린 2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는 20%대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WEF가 평가한 국제 경쟁력도 11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기업은 돈이 있어도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돈 있는 사람은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시장에는 손님이 없고 시름만 가득합니다. 노점상을 차리는 청년 실업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당 20만 개가 휴․폐업하다 보니 살길 찾아 솥단지 시위를 했습니다. 지갑에 4000원밖에 없어 아이의 돌 케이크 하나 사 주지 못했다고 한 주부는 대통령께 하소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 여당은 국민이 반대하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개혁입법이라기보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국민분열법이라고도 합니다. 국민들은 국민 분열 입법보다는 다시 경제를 ...

얼마 전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개혁이라고 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입법 활동, 입법 계획이 마치 북한의 입장을 말하지 않아도 대신 잘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안보 문제가 제기될 때 과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총리는 보십니까?

다음 묻겠습니다. 먼저 이헌재 부총리께서는 CEO 경제부총리로서 우리나라 경제의 성패에 누구보다도 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 경제와 민생이 뉴딜정책이 필요할 만큼 위기 상황을 맞게 된 데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