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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임기 1년밖에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하고 국정의 우선순위를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엄중 경고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남은 1년은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기간이 아니고 이제 했던 일을 마무리하면서 국익과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최선을 기해야 할 과도기적 정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임기 동안 할 일이 따로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우리 국민 모두는 통계청 조사를 보더라도 스스로 빈곤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45%에 이르고 있고 내일의 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58%에 이르고 있는 이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명박 정부는 끝까지 할 일로 여겨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양극화를 더욱 심화되게 할 한미 FTA, 더구나 중국과의 FTA를 임기 중에 협상을 개시하겠다고 양국 정상이 선언하는 것은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양극화의 극치로 특히 농업과 중소기업, 경공업의 말살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대통령이 스스로 자행하면서 임기 중에 세계 3대 교역시장과 FTA를 체결했다고 하는 것을 업적으로 남기려고 하는 실적주의 이것은 반드시 배제되어야 할 것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절대적인 농업강국입니다. 14억 인구가 식량 자급을 이루고 있고 또 값싼 노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저급, 국민 건강에 해로운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산둥반도 한 주에서, 한 성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이 생산되고 있고 우리의 배와 같은 당도가 높은 배도 함께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신다면 과연 이 정부가 협상 개시를 시작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물을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경고의 말씀을 드린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전기, 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대기업들의 수출시장은 분명히 확대될 것이지만 농업, 수산업, 과수, 축산 그리고 특...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나주시 화순군 출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최인기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제안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농정을 관장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FTA를 비롯한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서 존립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우리 농어업의 현실에 대한 의원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농어업은 등락을 거듭하는 농수산물 가격, 열악한 유통체계와 미흡한 정부의 수급 조절정책, 농어가 부채의 증가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적 재난이라 일컬을 수 있는 구제역 파동으로 인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우리 농어업에 대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한․EU FTA가 이틀 후 발효를 앞두고 있고, 세계 제1위의 농축산물 수출 대국인 미국과의 FTA 또한 국회의 비준동의 여부에 대한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FTA는 대폭적인 관세 철폐와 과다한 TRQ 물량 설정 그리고 농업 세이프가드의 실효성 미흡 등 우리 농어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장치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농어가에 입게 될 피해는 물론 막대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한미 FTA에 대해서 발표한 10년 간, 21조 원 규모의 보완대책은 4년 전에 이루어진 피해액 추계에 따라서 수립된 것으로서 변화하는 농정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서 농어가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고, 국가 전체 예산 중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의 비중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우리 농어가의 신뢰와 동의를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한미 FTA 협정을 보완해야 하고, 농어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홍재형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전남 나주․화순 출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최인기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농업은 식량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유지․발전시키는 생명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농업을 보호․육성하고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이고, 또 여러분 이집트의 무바라크가 실각한 것은 소련의 밀 수출의 금지로 인해서 최초 빵을 달라고 외치던 시위대가 이제 자유를 달라고 외치면서 무바라크 정권의 실각을 이루어온 예에서 보듯이 바로 식량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는 농업에 대해서 무성의하고 무책임하고 농정 현안이 생겨도 대책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런 농정 패러다임에 대해서 한국 농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 농림수산위원장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이 정부에 농정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기를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의 농업에 대한 의식의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 총리께서 특유의 성실성과 덕망을 가지시고 국정 여러 분야를 챙기고 있는 점에 대해서 나름대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김 총리께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농업에 대해서 공약하신 10가지 공약에 대해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대강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까?

아마 보고를 받으셨어도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거나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후보 때 공약한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선 농가의 부채를 동결하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FTA는 선 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논의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당 사항이고, 아까 말씀했던 사안은 후순위에 있는 사항들로 제가 기억을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농촌에 살아도 살맛 난다, 농업도 돈을 벌 수가 있다 하는 농촌으로 바꾸겠다고 공약을 내세웠고 농민들은 사실 이명박 대통령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대단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가부채 동결법은 다름이 아니고 현재 농가가 지고 있는 농가의 부채에 대해서 현 수준에서 동결하고 그리고 20년 분할상환 조치를 하면서 필요한 이자는 국고에서 부담해서 지원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마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농가부채에 대해서 정부의 대책이 없고 어느 각료 누구도 농가부채 문제를 정부 단위에서 사회적 이슈로 제시한 적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년 남짓 못 남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 농가부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총리께서는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농가소득을 2009년도 추계로 3080만 원쯤 추계합니다. 지금 농가 가구당 지고 있는 빚이 3200만 원이 넘습니다. 1년 내내 벌어도 진 빚을 갚을 수 없는 수준의 농가부채는 악성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대단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해결하기 어렵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또 농가부채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공약을 했지만 그동안 동남권 신공항 문제라든지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엄청난 저항과 사회적 이슈로 제기될 때에는 사과도 하고 또 정부가 함께 걱정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회적 약자인 농민, 말 없는 300만 농민의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누구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의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FTA 체결에 있어서 정부는 4월 국회에서 FTA를 비준까지 처리하겠다 하는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마는 FTA 문제도 대통령 공약에서 보면 선 대책, 후 논의를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의 공약입니다. 그리고 어제 총리 답변에서도 FTA 대책으로서 그동안 21조 원의 투융자사업 계획을 수립했었고 또 한․EU 간 FTA에 있어서도 2조 원의 별도 대책을 수립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농업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적 검토를 해 보면 이것은 기존 사업을 묶어서 통계를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사업이 거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제 한․EU 간 FTA가 체결이 되면 정부가 인정하듯이 연간 1900억 정도의 농가의 소득 손실이 옵니다. 또 한․EU FTA가 추진될 경우에, 한미 FTA 6700억 이와 같은 일방적인 농민의 피해를 가속화시킨다면 이것은 엄청난 농업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전대책 없이 체결하는 것은, 더구나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려고 하는 이 방침은 온당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선 대책, 후 비준 방...

21조 원 사업과 2조 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셨지만 2조 원은 한․EU 간 FTA에 대비한 축산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 계획인데 그 계획이 발표될 때에는 작년 10월이었습니다. 작년 11월 말에 발생했던 엄청난 국가적 재앙이었던 구제역, 열한 분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엄청난 재앙으로 5조 원 가까운 국가 손실을 입었던 구제역에 대한, 축산 기반이 무너진 데에 대해서,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총리는 알고 계세요?

총리, 그것은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고 지금 당장 축산 기반이 무너진 상태 속에서 한․EU FTA가 다시 체결이 된다면 당장 피해를 입는 70～80%는 축산업입니다. 그것은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구제역이란 엄청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피해 대책, 회생 대책 없이 또 FTA를 추진한다 이것은 축산농민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정부에 경고하면서 여기에 기획재정부장관도 계시지만 기본적으로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라는 것을 조기에 실시해야 하고 또 피해보상직불제․폐업지원제도의 운영, 배합사료의 영세율 적용 그리고 축산물 관세의 축산발전기금에의 편입 이것은 정부가 이미 알고 있는 대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4월 달에 EU와 FTA를 체결한다면 저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음으로 구제역에 대해서 그동안 엄청난 국가적 재앙으로서 건국 이래 가장 컸던 재앙은 저는 바로 이번 구제역 사태라고 봅니다. 그리고 350만 두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면서 매몰되던 그 목불인견의 광경, 인간으로서 차마 볼 수 없었던 그 수많은 과정을 보면서 피맺힌 축산인들의 절규를 보는 저는 정말로 한숨과 농업인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정을 금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제역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많은 대책을 강구했었지만 제가 보기에 이것은 계속해서 실패한 대책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 아는 것처럼 초동 원인규명에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초동 원인규명에 실패하니까 이어서 초동에 선제적인 방역에 또 실패한 겁니다. 세 번째는 정부가 매몰과 살처분 위주로 청정국가를 유지하려고 했었지만 결국은 호남을 제외하고 전국에 확산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결과적으로 전국의 가축 소, 돼지에 대해서 백신을 접종함으로써 백신을 접종하지 아니하는 청정국 지위도 잃었다, 엄청난 재정 손실과 청정국 지위도 갖지 못했던 두...

원인 규명과 또 이와 같은 재발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력, 장비, 전문가의 보강 이런 것에 역점을 둬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국회에서 농협법이 개정이 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때 농협이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농협이 되기 위해서 중앙회 사업구조를 개편하고 1 중앙회, 2 지주회사 형태로 하면서 금융은 독립시키면서 경제사업 위주의 주식회사 형태로 바꾼 것은 잘 아시지요?

그 당시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면서 정부로 하여금 부족자본금에 대해서 추가 지원과 또 발생할 조세에 대해서 조세 감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정부가 약속한 많은 사안들이 있습니다. 여기 후속조치에 대해서 총리께서도 그 당시 본회의에서 성의 있게 하겠다는 답변 또 윤증현 장관도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총리께서 농업에 대한 총리와 대통령 그리고 국무위원의 인식 개혁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우선 농업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통해서 중진국은 될 수 있겠지만 중진국에서 농업의 성장을 동반하지 않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세계의 발전 과정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G7 국가가 모두 농업 강국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리고 또 농업은 단순한 일차산품 생산에 그치지 아니하고 생산․유통․가공․판매․식품 제조 등을 통틀어 보면 우리나라에서 총 GDP의 120조 원 정도에 이르는 GDP의 11%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가 바로 농업 관련 산업입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신가요?

그뿐만 아니라 고용구조에서 농산품 관련 연관 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7%에 해당합니다. 엄청난 고용효과도 큰 것이 바로 농업이기 때문에 많은 선진국도 지금은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서 진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또 일본, 사르코지 불란서 대통령, 국가 어젠다가 농업을 통한 신성장동력의 확충에…… 두고 있다는 점을 총리는 아시는가요?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총리도 그와 같은 농업 구상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국무회의와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났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범정부적인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본부를 구성해서 대통령과 총리가 챙겨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용의가 있는지, 또 해야 할 일로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이 1․2․3차, 6차 산업으로 발전하려면 총괄적인 그런 기능을 갖는 국가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대통령과 상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식량안보가 지켜지지 못하면 나라가 안정될 수 없다고 하는 평범한 진리를 이 정부는 다시 한번 인식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모두가 농업을 위한 지도자로서의 의식을 개혁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수산식품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최인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농산어촌은 우리 모두의 고향이고 어머니와 같은 지역입니다. 또 농림수산업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생명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원천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대해서 어머니와 같은 사랑으로 그리고 또 생명산업이라는 애정으로 많이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라남도 나주시 화순군 지역구 출신 민주당 소속 최인기 의원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에 있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추경안의 내용이 2006년 한나라당에서 제안해서 만들어진 국가재정법의 기본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추경안의 성립에 기본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가 있었고 또 추경안 내용에는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해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한 예산이 포함됐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추경안 심의에 성실하게 참여해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두 가지의 큰 쟁점이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했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흑자 공기업, 외국인과 내국인 주주가 참여하는 공개법인인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하고 또 보전의 방법에 대해서도 법령에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국고로 지원할 경우에는 공기업 자체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더디게 할 그런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해 왔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경우는 지난해 말까지 26조 7000억 원이라고 하는 이익잉여금이 발생한 대표적인 한국의 공기업이고 가스공사 역시 금년 1/4분기 중 영업이익이 3932억 원 발생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영업 손실을 국고보조로서 메워 주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수차 지적하면서 공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삭감한 재원을 통해서 민생 예산을 증액할 것을 저희는 주장을 해 왔었습니다. 예결위 계수소위원회에서 그와 같은 저희 주장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한나라당과 선진과창조의모임 의원들이 참석해서 계수조정소위를 통과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 통과를 기도했었고 또 본회의 통과까지 기도되다가 결국은 실패한 그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저는 다수의 힘으로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