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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盧武鉉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열린우리당이라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불법 사전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법 제1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2004년 3월 2일에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30일에 실시키로 했던 盧武鉉 대통령 불법 사전선거운동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할 당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합의제 기관이고 선관위 회의 소집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위원장은 선관위 전체회의 이후에 출석기일을 연기하여 주신다면 충실하게 답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님께서는 이번에는 꼭 긴급현안질문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올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朴寬用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희망을 잃은 30대와 40대, 우리 사회의 허리요 버팀목인 3040 세대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면서 대한민국이 3040 세대를 위해 무엇을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고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위로는 부모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들을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땅의 3040 세대가 대한민국에 바라는 바는 사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병들었을 때 의료보장이 잘 되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도 안전하고 밝고 맑게 자라도록 잘 지도해 주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열심히 일하려는 우리 세대에게 일자리 문제만이라도 든든하게 보장해 준다면 아마 우리 3040 세대는 대한민국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꼬박꼬박 세금 내는 것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한 이 세 가지의 가장 기초적인, 가장 인간적인 바람 중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들 중에서 단 한 분이라도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실상이 이럴진대도 대통령께서는 연두 기자회견에서 “희망의 빛이 보인다” “자신감을 가지라”며 공허한 말잔치만 벌이고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현실을 모르고서 그리는 희망은 하나의 꿈밖에 되는 것 없습니다. 사람들은 툭 하면 ‘꿈을 가져라’ 하지만 그 소리 잘못 들었다가는 망하는 소리입니다.” 본 의원 역시 부모님을 직접 모시고 두 딸 아이를 키우는 40대 초반 가장으로서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 이어 오늘 또다시 3040 세대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가장 기초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려 하니 이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한 번쯤은 체험했겠지만, 가...

지금 답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이 노인성 질환에 대한 요양제도을 위해서 2007년 이후 의료보험비를 더 내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기 본인 부담도 또 있는 것이지요?

나머지 30%가……

그러면 결국 50%…… 건강보험료가 실질적으로 더 인상되는 것이고, 조세도 그때 되면 얼마큼 세원이 더 확대될지 모르겠지만 자칫하면 결국 그것도 우리 납세자들 세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본인 부담은 본인 부담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물론 그런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결국 납세자들 또는 치료를 요하는 분들 가정의 책임으로 떠넘겨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더욱 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국립치매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가 아주 낮아서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방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를 할 적절한 시기를 완전히 놓쳐 버려서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홍보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우리 국립암센터의 경우를 보면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밝고 맑게 키우기 위해 3040 세대 학부모들이 간곡히 바라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하여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강력히 시행하여 우리 아이들을 음란물로부터 지켜 달라고 간곡하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보통신부장관의 형식적인 “노력하겠다”는 답변만 있었을 뿐 그 이후 실제적인 정부 차원의 별다른 노력은 없었다고 판단됩니다.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습니다. 한국통신문화재단이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이 받는 스팸메일의 30%가 음란물이며, 고등학생의 경우는 스팸메일의 절반 정도가 음란물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에 2만 9896건의 스팸 및 음란메일 관련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작년 월평균에 비해 25% 정도 증가한 수치이고 이 가운데 외국인 신고도 1만 1921건에 달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외국에까지 무차별로 음란스팸메일이 살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부가 ‘음란스팸잡이’ 소프트웨어를 무료 보급하고 올해부터 불법 음란메일 발송 시 과태료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등 규제를 강화했지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깁니다. 스팸메일이 줄어들었다는 정보통신부의 발표는 광고성 메일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통계입니다. 이렇게 통계조차 눈 가리고 아옹식입니다. 최근 미연방통상위원회 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스팸을 강제 규제하는 쪽을 선택하여 음란성 메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문화관광부장관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폭력문화 역시 TV를 타고 안방까지 넘쳐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멋있게 묘사되는 상황에서 모방심리가 강한 아이들에게만 따라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을 방치한 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 갖가지 방안을 만들어 봐야 실효를 거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등급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넘쳐나는 음란․폭력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 포천 여중생이 ...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국무위원들 중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 분 계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 손주들 문제, 우리 아이들 문제로 생각하고 강력히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얼마 전 제가 한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하여 직접 들은 이야기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 나라 경제가 어려워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취업이 어렵다는데 선배님들을 힘든 사회 환경 속으로 떠나 보내는 저희들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말은 재학생 대표인 고등학교 2학년생이 고3 졸업생 선배들에게 보내는 송사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듣고 있던 저로서는 너무나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청년실업 문제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나 정치권은 도대체 무얼 했단 말이냐’라는 무언의 질책이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모두들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이구동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청년실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우리 경제의 회생이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는 데 물론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수준에서도 정부가 정말 마음만 잘 다져 먹고 그 해결에 전념한다면 또한 정책 우선순위를 잘 챙기기라도 한다면 상당 수준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책무를 방기하다시피 하는 데 대해 저는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경제 회생을 책임지는 경제부총리, 실업 문제의 주무장관인 노동부장관의 경우, 아니 경제가 어렵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노라고 입만 열면 떠벌리다가 정작 그 문제를 책임지고 일해 나가야 할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내모는 것이 대통령이 취할 태도입니까? 경제가 파탄나고 민생이 거덜 나도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만 한다면 다 된다는 겁니까? 남북관계가 잘되면 다른 건 다 깽판 놔도 괜찮다는 식입니까? 대통령의 이런 행동에 대해 제대로 된 충언 한마디 못한 총리 이하 국무위원들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얼마 전 용산 미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 이전이 발표되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자주국방이라는 명분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나라 군...

환경노동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야생동․식물보호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야생동․식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야생동․식물에 관한 내용을 통합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그 위기의 정도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I급 및 II급으로 구분하고, 환경부장관은 야생동․식물의 보호와 그 서식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10년마다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밀거래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을 먹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야생동․식물보호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상위계획인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의 주기와 일치시켜 5년으로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법안은 폐수를 밖으로 배출하지 않는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법안을 심사한 결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와 관련하여 시설점검, 사후감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여 범법자 등이 주민협의체 위원이 ...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高建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양천을 출신 오경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의원으로서라기보다 30․40세대 가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만 39세, 우리 나이로 40세인 본 의원은 감히 이 땅의 수많은 삼사십대, 이른바 30․40세대를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딸을 키우는 아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의 오늘 이 질문을 젊은 의원이 하는 물정 모르는 푸념으로 흘려듣지 마시고 이 시대 30․40세대의 좌절과 분노의 목소리로 새겨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 국무위원들이 과연 이 땅의 국민들에게 무엇을 해 드렸는가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국민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해 주었는가를 묻기 전에 국가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 주었나를 물어야 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해 과연 무엇을 해 주었습니까? 저와 학창 시절을 같이 보냈던 친구들이 하나 둘 이민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홈쇼핑에서 캐나다 이민 상품을 내놓아 우리를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정작 우리가 놀라움을 넘어 충격을 받은 것은 순식간에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는 사실입니다. ‘굿바이 코리아’의 열풍이 막연한 바람에서 공개적 행동으로 옮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나려는 대열의 맨 앞줄에는 저와 같은 세대인 삼사십대가 단연 주를 이루지만 세상에 갓 나온 20대도 적지 않습니다. 외람되지만 오륙십대는 단지 때를 놓친 듯 보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왜 이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합니까? 이들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어서입니까? 이들에게 애국심이 없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대한민국에 대한 30․40세대의 뜨거운 애국심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총리께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제부총리께 묻겠습니다.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 떼인 돈이 지난 5년간 무려 47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조세채권의 결손처리금, 국책은행들의 대출 관련 결손처리금, 비금융 투자 및 출자기관 손실액, 건강보험 결손처리액 등등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나랏돈이 이렇듯 낭비되었는데 이 중 일부만 제대로 관리했어도 납세자들이 분노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부총리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허리띠 졸라매며 세금으로 낸 금쪽같은 돈입니다. 단돈 한 푼이라도 정말 소중하게 여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부동산 보유세만 선진국 수준으로 바꿔도 무려 수십조 원의 세원이 더 확보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조세제도의 문제점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걷는 과정에 문제점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걷은 돈이라도 제대로 쓰라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입니다. 장관께서는 정부의 예산운용 과정이 과연 납세자들에게 정당한 공공서비스를 되돌려준다는 원칙에 걸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만일 지금까지 그러한 원칙에 못 미쳤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납세자 중심의 예산운용을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국민들이 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소한도의 것입니다. 이것만이라도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의원은 장관께 거창한 주문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사회 전체에 만연하고 있는 음란성은 이미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은 인터넷 게임 등 온라인상에서 거의 무방비 상태로 음란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교실에서 초등학생들이 섹스 흉내를 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장관은 예산이나 다른 핑계를 대실 것이 아니라 30․40세대의 납세자들이 자기 아이들만이라도 마음놓고 키울 수 있도록 음란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관께 여쭌 것은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단편적인 대책들에 대해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종합적이고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책을 여쭈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국무위원들께서도 손주가 있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의 문제로 생각하시고 더욱더 종합적이고 확고한 대책을 세우고 이를 강력히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高建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납세자들을 진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유권자들은 표로 정치인을 심판합니다. 소비자들은 불매로써 기업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납세자들은 정부를 심판하지 못합니다. 다만 속으로 분노할 뿐입니다. 국민들의 분노와 좌절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성장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금 내는 만큼 국가가 해 준 것이 없어 애국심도 없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만의 책임으로 모두 떠넘길 수는 없습니다. 외람되지만 우리 국회 역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납세자들은 유권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들의 절망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희망만 있으면 오늘의 어려움은 견딜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좁은 의미의 정치개혁보다도 이 일들이 더욱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30․40세대가 더 이상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국회 역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대정부질문 시간을 1분 1초라도 아껴 써서 정부를 위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으려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당의 의원님들은 시간이 많이 남는지 오늘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들을 가지고서 시간을 많이 쓰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경제를 생각하기보다 정쟁에 매달리는 구태의연한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더구나 해당 의원이 깨끗하게 사실관계 확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한 사실조차도 그것이 당에서 기획했고 또 지시한 것이라고 근거 없이 말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