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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가로수 공원에서 출발해서 강남을 거쳐 개포동 주공 2단지까지 대략 2시간 정도 걸리는 노선버스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이 버스는 새벽 4시 정각에 출발합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하는 그 버스와 4시 5분경에 출발하는 두 번째 버스는 출발한 지 15분 만에 신도림과 구로시장을 거칠 때쯤이면 좌석은 만석이 되고 버스 안 복도 길까지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바닥에 다 앉는 진풍경이 매일 벌어집니다. 새로운 사람이 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 같은 사람이 탑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인데도 마치 고정석이 있는 것처럼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타고, 강남 어느 정류소에서 누가 내리는지 거의 다 알고 있는 매우 특이한 버스입니다. 이 버스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 직장인 강남의 빌딩에 출근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시각이기 때문에 매일 이 버스를 탑니다. 한 명이 어쩌다 결근을 하면 누가 어디서 안 탔는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흘러서 아침 출근 시간이 되고 낮에도 이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고 퇴근길에도 이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새벽 4시와 4시 5분에 출발하는 6411번 버스가 출발점부터 거의 만석이 되어 강남의 여러 정류장에서 오륙십 대 아주머니들을 다 내려준 후에 종점으로 향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이 아침에 출근하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딸과 같은 수많은 직장인들이 그 빌딩을 드나들지만 그 빌딩에 새벽 5시 반에 출근하는 아주머니들에 의해서 청소되고 정비되는 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이 있었지만 그 이름으로 불리지 않습니다. 그냥 아주머니입니다. 그냥 청소하는 미화원일 뿐입니다. 한 달에 85만 원 받는 이분들이야말로 투명인간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부터 지를 때는, 저도 4년 동안 국회의원 생활 해 보다 보니까 이제는 그게 다 보입니다. 왜 이 타이밍에 저렇게 맥락도 없이 소리를 지를까? 순번이 돌아왔구나,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너무 조용히 있었으니까 가서 한번 소리 지르고 와라. 이런 게임이 다 보여요. 그런데 이런 것 하지 말자고 제가 이 시간까지 계속 호소를 드렸습니다. 단가 후려치기를 재벌․대기업이 그동안 너무 해 가지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단가 후려치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법안들을 계속 제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시지를 않고 자꾸 중소상공인만 살리자고 하셔서 그래서 단가 후려치기를 하지 말자는 법안을 지금 정의당이 내놨습니다. 그것 좀 잘 살펴보시고 반드시 입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소상공인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철회시켜 주신다면 지금 저 말에 대한 이해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 계속 살리자고 하셨으니까 소상공인기본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안에서 빼시겠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자유한국당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것은 어쩌다가 카운터펀치를 민주당이 아니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정의당에다가 엄청나게 때리시더라고요. 정의당의 6석하고 자유한국당 108석하고 이렇게 맞붙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힘드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의원님께서 하실 역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저 1분 남았으니까 제가 약속했던 1분만 마무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1분 마무리발언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선거법 관련된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공수처법 관련된 논의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의당이 선거법 처리에만 관심이 있고 공수처법 처리에 관심이 없어 가지고 이것을 지금 너무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음해 아닌 음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수처 설치는 정의당 창당 때부터 정의당의 당론입니다. 그리고 고 노회찬 대표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도 이 공수처 설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검찰개혁에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에 대해서도 누누이 주장해 왔고 누구보다 앞장서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를 합니다. 사법개혁과 정치 개혁 이 두 가지는 20대 국회에 국민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선물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한 탄핵을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이루어 냈던 것입니다. 이제 20대 국회의 마무리를 사법개혁, 정치 개혁으로 함께 이루어 주십시오. 이상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한음이, 해인이, 하준이, 민식이, 태호․유찬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특별히 위험한 곳이 아니라 통학버스 주차장, 스쿨존 같은 우리 주변의 일상적인 곳에서 날벼락 같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2015년 세림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와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해 부모님들은 미처 다 슬퍼하지도 못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법률 개정을 위해 거리에서 전단지를 뿌리고 때로는 청와대 청원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회에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단 세상에서 가장 슬픈 법들이 수년째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을 가슴에 묻었던 엄마와 아빠들이 도저히 움직이지 않는 국회를 보며 다시금 절망에 빠졌습니다. 저 역시 송도 어린이 축구클럽 사고 후에 지난 6월 법안을 발의하고 선배․동료 의원들과 각 정당 지도부들을 만나 법안 처리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은 여전히 각 정당의 주요 관심사에서 밀려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국 지난주 국회에서는 피해 부모님들이 또 다른 기자회견을 열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보내고 비슷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슬픔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 법안이 꼭 통과되어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허탈감에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겠다, 차라리 하늘에서 아이가 편히 지내기를 기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린이생명안전 법안은 골치 아프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한 법이 아닙니다. 그 내용을 한 번만 들여다보아도 단번에 필요성을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법들입니다. 하준이법은 주차장 내에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법입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차량 내에 CCT...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근로자의 단결,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의 자유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익의 분배에 균점할 권리가 있다.” 1948년 제정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18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대한민국은 노동삼권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4년 전인 1944년 국제노동기구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대한민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이 노동자의 자유로운 결사는 인류의 기본권이라는 합의를 이뤘습니다. 대공황과 파시즘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역사의 교훈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로 며칠 전 대한민국 국회에서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들었습니다.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자. 근로기준법 시대에서 계약자유의 시대로 나아가자’ 그 자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주휴수당도 없이 일할 자유, 최저임금 없이 일할 자유, 쪼개기 계약․파견 노동이라는 반값 인생으로 살아갈 자유, 해고되기 쉬운 자유, 파업권도 없는 노조를 할 자유, 이것은 자유가 아니라 착취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세기에 우리 인류는 이 가짜 자유를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제1야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아무런 사회법도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라는 이름을 사칭하여 대한민국헌법과 국제헌장을 무시하는 위헌적이며 반문명적인 주장입니다. 쟁의권을 박탈해야 할 권력집단이 된 노조는 도대체 어느 노조를 말하는 겁니까? 지난주 뙤약볕에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고공농성을 한 그 노조입니까? 평생 노조니 집회니 잘 모르고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13년 만에 찾은 평양은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문 때만 해도 회색이었던 도시는 어느새 색채를 입었습니다. 반미와 핵무장을 외치던 현수막이 사라진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변했습니다. 비핵화를 합의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에 5․1 경기장에 모인 15만 평양 시민들은 환호로 응답했습니다. 그 환호는 이제는 핵 군사력이 아니라 비핵화로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어 번영을 이루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변화는 평양보다 느립니다. ‘NLL 무력화’, ‘일방적 무장해제’, ‘위장 평화공세’, 정상회담 이후 다시금 이와 같은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는 야당을 비판하자 ‘북한으로 가라’고 고함치던 모습에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냉전 해체라는 이 위대한 변화 앞에서 그 누구도 외톨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비핵화와 국가 안보에 대한 보수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북한을 세계로 안내하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데 앞장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난 70년 우리 정치에는 ‘북한은 믿을 수 없고, 북한은 붕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사고가 지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아가고 함께 번영해야 한다’는 새로운 컨센서스를 세워야 합니다. 이 컨센서스는 한반도에 영구 평화를 가져오고 ‘말 많으면 빨갱이’, ‘의견이 다르면 빨갱이’라는 대한민국 정치의 분단선마저 무너뜨릴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주도하는 국회를 위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남북 국회회담 후에 판문점 선언을 동시 비준합시다. 우리 국회 300명, 북측 최고인민회의 700명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 어렵다면 각각 동수의 적정 인원이 참가하는 실속 있는 회담을 11월에 개최하여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 대한 지지를 세계에 호소합시다. 국...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 이 법안이 환노위 법안소위부터 다뤄질 때 계속 반대를 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턱에 와 있습니다. 국회는 이견을 다루는 곳입니다. 어떤 법률 하나를 정할 때 그 법안이 어떤 속도 그리고 어떤 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시민들의 삶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 방향은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 법안은 방향이 틀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법사위에서 이 안이 다뤄지는 광경을 제가 시청을 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저의 반대의견을 소수의견으로 하고 합의로 이 안이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을 다루는 법안소위에서 교섭단체 간사의 한 명인 저에게 표결 처리 여부에 대해서 미리 협의도 하지 않고 회의 도중에 일방적으로 처리 강행됐던 그 법안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회 안에 많은 교섭단체가 있는데 어떤 교섭단체는 진골, 성골인 교섭단체가 따로 있는가?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1일 경총, 양대 노총이 이 법안에 대해서 최저임금심의위원회로 다시 한번 넘겨주면 자신들이 머리 맞대고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 보겠다고 요청을 해 왔습니다. 사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5월 달에 재구성이 되고 또 아까 통과시켜 주신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서로 무언가 합의를 해낼 수 있겠다고 하는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집권 정당에서 양대 노총이 고집불통 단체이다, 그리고 거기에 넘겨봐야 어차피 합의가 안 된다라는 극도의 불신을 가지고 이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앞으로 수많은 갈등을 다루게 될 텐데 이런 문제조차 그 대화의 당사 주체를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노사정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대표 이정미입니다. ‘다시는 아무것도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독일의 위대한 정치인 빌리 브란트 수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서전에 썼던 말입니다. 독일 통일의 초석을 놓은 그가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보면서 이 말을 남겼습니다. 촛불을 경험한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87년 민주화 이후 30년 만에 시스템 체인지가 진행 중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주역은 이번에도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정권이 몰락하고 대통령이 구속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우리는 왜 대통령을 박근혜 대통령을 뽑았는가? 우리는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때까지 놔뒀는가? 시민들은 촛불정국에서 집단적인 학습을 통해 가치관의 대규모 이동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는 그 크기와 방향, 성격을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거대한 변화는 모두가 다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질서정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겪고 나면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2017년 체제를 단단하게 만들 것입니다. 앞으로의 3년이 향후 30년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지금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매우 구체적입니다. 시민들은 이제 엄청난 정보량의 유통을 통해 사회를 바라봅니다. 기존의 언론매체를 대체하는 정치정보망이 폭발적으로 생겨나면서 시민들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의 구조적․제도적․역사적 원인을 찾아 교환하고 있습니다. 정치행동과 정치표현의 담장도 낮아졌습니다. 기득권 정치가 정치 불신을 조장할 때 시민들은 정치활용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지배해 왔던 단단한 담론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민들은 세계 일류기업 삼성을 자랑스러워할지 몰라도 범법자 이재용의 구속과 유죄 판결을 바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모두가 동의하지는 ...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내란이 일어난다’ ‘국회는 국정농단의 대역 죄인이다’ ‘국회의 탄핵은 정변이다’, 이 말은 SNS에 돌아다니는 괴담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의 입을 통해 나온 말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들이 다시 활개치며 민주주의 촛불혁명을 뒤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국민의 뜻을 짓밟고 기사회생을 위한 반역사적인 3대 기획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 기획이 대통령 자진사퇴설입니다. 수사 거부와 탄핵 지연 작전이 가로막히자 탄핵 전에 스스로 물러나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는 퇴임 후 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범죄자와의 협상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후에 있어야 할 곳은 사저가 아니라 구치소입니다. 명예로운 퇴진이 아니라 법의 엄정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기획은 황교안 총리의 출마설입니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정부의 2인자로 국정농단의 공동책임자, 아니 공범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권한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뛰어넘어 국회의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총리가 유일하게 선출된 권력인 국회를 능멸하고 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특검의 수사권을 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의 연장이 아니라 친박의 정치생명 연장을 선택한다면 황교안 권한대행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꽃놀이패 쥐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당장 특검 연장에 동의하는 것이 총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마지막 기획은 특검 해체를 통한 재벌 기득권의 유지입니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수사에 성공했습니다.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인가 삼성공화국으로 남을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길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뇌물죄 적용조차 하지 않는 검찰로 다시 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국회의원 이정미입니다. 황교안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총리님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혹은 상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보고도 지시도 상의도 없습니까?

민정수석이 탄핵 직전 교체되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는데요. 민정수석으로부터는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하거나 상의를 하십니까?

최근에 어떤 것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아니, 국정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보고받으셨습니까?

지난 16일, 국정조사특별위원들이 청와대를 현장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출입이 거부됐습니다. 청와대 누구의 지시로 출입을 거부했습니까?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십니까? 청와대 경내 책임자 아니시냐고요.

예.

지금 청와대 경내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입니까?

책임․권한의 총책이 누구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