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76차 회의
회의 안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김학용․이장우․임이자․문진국․신보라․이종배․정진석․강효상․박성중․정양석․김동철 의원 발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추경호․정태옥․강효상․김광림․정진석․최교일․윤재옥․김정재․정종섭․곽상도․박명재․장석춘․김상훈․곽대훈․송언석․주호영․김규환․임이자 의원 발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발의)(문진국․임이자․김현아․성일종․김석기․이철규․이용득․경대수․정갑윤․강효상․김진태․김선동․민경욱․송언석․송희경․정병국 의원 발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제출)
발언자 현황
3명 참여, 3건 발언회의 발언록
의사일정 제117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25항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이정미 위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법률안 9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기능 조정에 따라 규정의 명확성을 높이는 등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 외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끝으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8인 중 찬성 156인, 기권 2인으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7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5인, 기권 4인으로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6인 중 찬성 165인, 기권 1인으로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1인 중 찬성 167인, 기권 4인으로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2인, 기권 2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