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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항 물품세법 개정법률안 토의 중에 있어서 제가 일전에 농림부장관이 여기에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은 말하자면 생사수출에 대해서 면세를 한다 이러한 개정 내용인데 그 생사에 대한 물품세를 면세하면 거기에 관계된 금액이, 즉 말하자면 국세가 약 4억 환이 수입 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국세수입이 감액되는데 그 4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어떠한 방법으로서 농가에, 양잠업자한테 이익이 돌아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을 말하게 되면 그야말로 양곡을 필요 이상으로 가지고 와서 일반농가는 다 죽게 되었고 원면을 가져와서 면제업자들 다 죽게 되었고 심지어 축산물 통조림까지 가지고 와서는 축산업자들도 다 죽게 되었읍니다. 이럴 때에 이 양잠업자만이라도 그야말로 혜택을 준다면 거기에 있어서 누구 하나 반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에 왕왕히 볼 것 같으면 농가를 위해서 하느니 서민을 위해서 하느니 노동자들을 위해서 하느니 이렇게 이름은 좋게 내세워 놓고 거기에 가는 이익을 중간에 장사하는 사람들, 정치하는 정상배들 이런 사람들이 중간에서 깎아 먹고 말더라 그러한 예가 많더라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생사 면세에 대한 4억 환 이것 역시 양잠업자한테 혜택을 준다는 미명하에서 중간가공업자, 생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거저먹어 버리고 말지 않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아니 가질 수 없읍니다. 그러고 이 4억 환이라고 하는 돈이 참으로 양잠업자한테 꼬박꼬박 돌아간다면 조곰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의사가 없는 것이고 전폭적으로 찬성하는 동시에 이 4억 환이 어떠한 방법으로 양잠업자 개인 개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는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그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을 농림부장관께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간단하나마 이상 요지를 말씀드렸읍니다.

생사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자고 하는 것, 양잠업을 부흥시키고 □□을 □□시킨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금을 면제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것은 참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생사에 대한 면세를 함으로써 그 세액이 국가의 세입이 4억 환이 적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4억 환이라는 이 면세되는 이 금액이 직접 양잠업자의 손에 들어가서 양잠업이 부흥된다고 하면 아무도 거기에 이의 할 사람 없어요. 단지 이 돈이 양잠업자에게 직접 들어가느냐 또는 생사업자, 장사하는 사람이 먹어 버리겠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4억 환이라는 이 돈 이것이 양잠, 직접 양잠업자에게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혜택이 가도록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에 있어서 우리는 농림부장관을 이 자리에 출석을 시켜서 직접 거기에 대한 증언을 듣고 토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의견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농림부장관 출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라고 하시며는 하겠읍니다.

그러면 의장께서도 농림장관을 이 자리에서 출석시켜 주시겠다고 하니까 내일이 아니라 요다음 날 해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견은 드려 둡니다.

의장께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현재 자유당 의석에는 한 20명밖에 없읍니다. 130명의 의원이 있는데 한 20명밖에 되지 않으니 다른 분들 다 어디 갔읍니까? 요사이 무슨 입학시기가 되어서 입학 운동하러 갔읍니까? 저 세관에 무슨 밀수품 불하하는 것을 불하받으러 갔읍니까? 행정부에 이권운동 하러 갔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듣기가 너무나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양심에 가책을 받어서 어디로 나갔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모양……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정말 질문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곧 좀 불러 주시고 만약 들어오지 않는다면 임시경위라도 발동해서 들여 넣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사실 한 부의장으로 말하면 저하고는 벌써 일제 때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올시다. 그분을 그전부터 존경도 하고 또 지도를 받은 시절도 있읍니다. 이러한 처지에서 한 부의장께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옛말에 가장 친한 친구는 제2의 자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친한 친구에게 충언을 몇 마디 드리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한 부의장께서는 참으로 24파동 그 당시를 회상하기도 싫고 또 평생에 죽기까지는 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읍니다. 그 심경도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잘 압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직접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까지 했던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을 제 입으로 내지 않을려고 했읍니다마는 너무나 심했고 너무나 불법적이였고 횡포가 심하였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제일 첫째, 이 의장으로부터 그 당시에 담화가 났는데 그 담화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그 당시에는 저는 어떻게 된지도 몰랐읍니다마는 그 뒤에 그 담화를 살펴보니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합법적이고 다수결원칙에 의해서 되었는데 퇴장한 의원들은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 퇴장당한 의원들은 휴게실이나 식당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저 지하복도 냄새나고 먼지 나고 신도 신을 수 없는 그곳이 식당이라는 말이요? 그것이 분명히 식당인가요? 자유당에서는 그것을 식당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연상이 되었읍니다. 그전 저희들이 어릴 때에 왜놈이 우리 한국을 집어삼킨 합병 뒤에 죄 공동변소를 가게 되면 흔히 이완용이 요리집이라 이런 것이 있었어요. 공동변소에 가게 되면 이완용이 요리집이니, 이완용이 식당이니 이러한 말이 낙서가 흔히 쓰여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연상이 되어요. 여러분들, 이런 분명히 식당에 안내를 해서 기다리게 했던가요? 저 역시 여기에서 부상을 입고 나중에는 끌려가서 저 참으로 지하실 식당인가 어디에인가 저기에 끌려가 가지...

시간도 대단히 지록하고 먼저 각 의원께서 대개 물으시고 이래서 저는 그저 한두 가지 간단히 질의를 여쭈어보고 물러갈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 농림관계에 있어서 한 말씀 드려 보고 싶읍니다. 농촌진흥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언필칭 농촌진흥이니 농본국가니 또는 중농정책이니 이러한 말을 하고 듣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촌의 실상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으로 피폐해 가지고 있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정부예산 면을 통해서 보더라고 해도 아까 어떤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부처에 비해서 미미한 예산이요, 뿐만 아니라 미국원조 이것을 휴전 이후에 민간원조만 해도 11억 불에 달하는 원조가 왔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농촌 농민에게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은 물론 비료 같은 것은 많이 왔읍니다. 그러나 비료 역시 금액과 대금을 내서 산 것이요 또 그 밖에 필요 이상의 양곡을 많이 들여와서 농촌의 곡가는 썩은 값이 되고 말었읍니다. 오히려 이 외국원조로 말미암아서 농산물에는 큰 타격을 받었고 뿐만 아니라 원면수입에 따라서 지금 현재 면화경작자는, 재배자는 연년이 종자조차 없어지는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읍니다. 통조림을 심지어 칠면조통조림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축산업자의 타격은 말할 수도 없읍니다. 이러니 외국에서 막대한 원조를 들여왔다는 이것을 그야말로 농촌 이외 사람, 농촌 이외의 부문에서는 혜택을 많이 받었을지언정 농촌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혜택이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은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렇게 농촌이 되어 가는 여기에 대해서 농림부로서는, 농림부장관으로서는 그야말로 농촌진흥에 대한 근본정책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피폐한 농촌을 새로 경제적으로 향상시키고 생활의 지위를 향상시킬 것인가 이러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분! 농촌에는 그야말로 요사이 무슨 순사라든지 혹은 면서기라든지 이러한 관공리 이 사람들한테 탄압을 받고 짓밟히고 해서 그 고통도 대단히 심합니다마는 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