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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에서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또 유럽의 재정위기 등 세계적인 경기위기를 맞아서 그러한 경제 문제를 그래도 성공적으로 회복하고 또 G20 정상회의라든지 핵안보 정상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국위를 선양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업 중심의 성장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그러한 성과들이 서민들에게 고루 미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또 부분적으로 소통의 노력도 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점은 앞으로 다른 정부에서도 참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공도 있고 과도 있을 것입니다. 공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많은 평가를 하고 있고, 특히 시간이 지나면 더욱 그 점을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국민들의 눈에 잘못된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 정부에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 관계상 적절치 않아서 그냥 참겠습니다.

예, 지금의 정부는 신정부에 인계인수 작업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각 부처의 인수위에 대한 보고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인계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밖에도 각 부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정리를 하고 다음 정부에게 인계할 그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인계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리로서도 지금 계속해서 각 부처가 마무리도 중요하고, 그리고 인계인수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다음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뒷받침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그간 진행돼 오는 말씀하시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확실히 끊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차 핵실험이 상당 부분 그래도 진전된 그런 결과가 나온 이상 정부는 관련 우방국 내지는 안보리 차원에서 더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서 결코 북한의 핵 개발이 성공할 수도 없고 그것이 북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와 같은 노력들을 새로운 각도에서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국무회의 등이라든지 국가정책조정회의라든지를 통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몇 번 강조하는 것은 다 서류상 명백히 남아 있는 사항들입니다.

인수위에 보고하기 위해서 저한테 다 보고를 하고 있고 제가 보고사항을 들어서 이와 같은 점에 대해서는 더 보충이 필요하다든지 하는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화와 제재 투트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국제사회와 더불어 노력을 해 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이 실효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하는 것은 명백히 인식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차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각도에서 어프로치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란 무엇이냐 하는 것에 관해서는 지금 근자에 언론에서 핵보유 선언이라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정말 그런 문제들은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논의는 하되 모든 사항들을 포괄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야말로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다만 기본적인 것은 북한이 어떻게 태도를 바꾸느냐 하는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정부가 포용 정책을 취하나 강경한 대책을 취하나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과 목표를 가지고 그냥 밀고 나간단 말씀이지요. 그러면 결국은 북한에 상당히 끌려가는 모양새를 지금까지 보여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차제에 다양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동안에 행해진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자면 관련 자료들을 전부 정리를 해서 발간을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장관이나 차관이나 총리는 바뀌지만 고위공직자들이나 실무 직원들은 그대로 계속성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에서 인계도 이루어지지만 또 특별히 총리나 총리실장이나 차장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도 인수위 보고 과정이라든지 또 총리실 내부에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사각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그러한 자료를 얼마큼 확보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치는 않습니다.

예.

예.

예, 물론 나름대로 진도라든지 이런 것을 탐지하는 위치나 또 그 방식에 따라서 국가 간에 좀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부로서는 그것을 축소시킬 필요도 없고 또 반대로 그것을 늘릴 필요도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이 파악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한 것이지 일부러 축소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총리실에서 폐지하는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이 법률에 의해서 2012년 말로 종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률에서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 12월에 국회에 동의를 얻어서 1차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 6월 30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연장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또 그 동안에 진행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연장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정부로서는 법률상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일응은 그걸 정리를 전제로 해서 업무를 수행을 해야지요. 그런 과정에서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을 해서 그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서 정부는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