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오늘 본 의원은 고문에 대한 총론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 질의에 대해서 각론적인 질의가 없다 하더라도 제 전체 질의를 듣고 난 이후 세 분의 장관들은 제 전체 질의에 대한 소감을 간략하게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종철 군 고문 살해 관계 장관 여러분! 본 의원은 먼저 이 자리가 병치레를 모르고 건강했던 한 젊은이가 가난 속에서 밝고 꿋꿋했던 21년의 생애를 흉기화한 공권력에 의해 빼앗긴 채 이 못난 조국을 원망하며 배회하고 있을 박종철 군의 원혼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준엄한 명령과 사랑하는 조국 그리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침묵의 말들을 경청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한 장관들의 솔직한 심경이 무엇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상실이 없으면 획득이 없고 어둠이 없으면 빛이 없으며 죽음이 없으면 생명이 없듯이 꺼져 간 박종철 군의 고귀한 희생에서 그의 위대한 새 탄생을 믿어 마지않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충격 그리고 엄청난 분노를 안겨 준 박종철 군 고문살해사건으로 말미암은 이 나라 공권력에 대한 배신감과 비애를 억누를 길이 없어 이 자리에 섰읍니다. 그리고 이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밝고 건강한 이 나라의 젊은이 박종철 군이 죽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죽은 것은 박 군이 아니라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현 정권의 통치기반과 그리고 이것을 지탱해 온 윤리가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읍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에 의존하며 인간의 존엄성은 목숨을 걸고 쟁취할 가치를 지닌 것이며 인권주체인 개인은 전 인류의 마지막 존재로서 국가의 가치는 결국 구성하는 개개인의 가치의 결합뿐일진대 국가공권력에 의해 개인의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이 파괴 유린된다면 국가의 존립 근거 자체를 스스로 부정 파괴하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가의 도덕성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의 회복을 위해 목숨을 걸고라도 투쟁에 나서야 하는 자유시민의 의무를 또한 ...

신한민주당 소속 김현규올시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며칠 전 끝난 아시안게임은 우리에게 민족적 자긍심과 자신감을 일깨워 주고 우리 국민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과시한 대회였읍니다. 또한 질서 정연히 끝난 이 대회는 시민정신의 개가였으며 질서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세워지는 형평임을 새삼 깨닫게 한 대회였읍니다. 다만 평행을 잃은 정부나 관제언론의 호들갑이 스포츠 국쇄주의나 인간국유화 그리고 스포츠의 정치적 악용을 심각하게 염려케 하고 있읍니다. 로마제국 흥망사는 ‘로마의 쇠퇴는 과도한 웅대함의 자연적이고도 불가피한 귀결’이라고 기록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우리 수도 서울의 동북 일우 를 뒤덮은 대경기장과 넘쳐흐르는 관중, 영동 일대의 호화유흥업소군, 새벽부터 밤중까지 이어지는 스포츠 방송의 대중조작을 위한 황색주의와 우민정책의 범람을 보면서 원형경기장을 진동케 하는 함성 속에 사치와 낭비가 극에 달한 태평성대의 구가 속에 서서히 무너지던 팍스 로마나의 성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이제는 냉정을 회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대회기간 중 행방불명되었던 국회, 실종되었던 정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도적으로 유기되었던 개헌문제를 되찾고 한시바삐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야 정치인 모두는 불화와 갈등으로 미증유의 국난에 처한 이 나라를 회생불능의 나락으로 전락케 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화의 현실을 통한 국난의 극복! 이것을 외면하고 아시안게임을 열 번 치르고 올림픽게임을 백번 치른다 하더라고 국위는 선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6월 24일 이 국회에서 구성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개헌공청회 문제를 놓고 생방송이냐 녹음방송이냐 하면서 티격태격하던 소리를 마치 시한폭탄의 초침 돌아가는 소리를 듣듯 착잡한 심정으로 마음을 졸였읍니다마는 결국 야당이 요구한 시한인 9월 말을 넘기고 급기야 야당의 참여거부라는 사태를 야...

불법이거나 가당치도 않은……

본 의원의 질의를 계속 들으시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조용하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오더라도 국가가 혼란에 빠질 우려가 있으면 이를 들어주는 정권입니까? 또한 정부 여당은 작년까지 우리 실정에 가장 효율적인 통치구조는 현행 헌법하의 대통령 중심제이며 그래서 개헌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일치단결해서 주장해 왔으며 금년 2월 민정당 중앙위를 통해서도 호헌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읍니다. 그러한 민정당이 정통성 시비의 원천인 현 체제를 청산하고 새로운 체제를 수립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하는 존재의 자가배척이요 지금까지 계속해 온 통치구조를 모두 거부하는 자기구조의 자가거부이며 ―․― 자가부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본 의원은 국헌을 수호할 수 없는 정권, 국가를 보위할 수 없는 정권, 그리고 정통성을 자가부정하는 정권은 더 이상 존속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정권이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민정당이 이러한 자가당착적 모순을 극복하고 설 수 있는 땅은 유신정변으로 박탈당한 국민의 정부선택권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대변한 신민당의 개헌요구에 공감 동의하여 개헌만이 현재의 국난을 광구하는 첩경임을 깨닫고 개헌에 나서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개헌논리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뿐이며, 이렇게 될 때 당초에 내지 말았어야 할 민주화 저지용이며 교란용이고 집권연장 음모에 불과한 내각제 개헌안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총리! 집권당이 차라리 호헌을 주장하는 것만도 못한 엄청난 자가당착적 모순을 극복하는 길은 그들의 내각 제안을 철회하고 신민당 개헌안에 따라야 한다는 본 의원의 소론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 확보를 위한 대통령직선제의 채택 이것은 신민당이 개헌을 제의한 목적 바로 그 자체입니다. 정치가 타협과 조정의 예술임은 분명하지만 원칙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이는 이미 타협이 아닌 야합인 것입니다. 이런 사리를 잘 알면서 민정당이 내각제를 내놓은 이유는 직선제가 불리하다는 패배주의에서 나왔으며 그리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총리는 건전한 민주주의 상식에서 볼 때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그리고 언제나 여당만이 되어야 하는 정당이 존재할 수 있으며 또 존재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각책임제는 일반적으로 정당제도, 직업공무원 제도, 지방자치, 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시민적 자유권의 확보, 정치엘리트의 확보, 충격완화장치로서의 권위의 존재, 정치인의 타협적 태도 등 많은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군과 전 공무원이 여당화되어 있고 정치자금이 여당에 독점되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과연 ...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당의……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우리 당의 헌법개정안에 신설된 국민저항권에 대해 시비를 걸어 이것은 초헌법적 힘의 행사를 합헌화하려는 것으로써 법리적 모순이라고 하고 있는 집권당의 아전인수식의 논리입니다. 이 숨 쉬는 권리와 마찬가지의 자연법상의 권리를 부정하는 집권당 논리대로라면 이 세상에서 정당방위니 자구행위니 하는 개념은 사라져야 하며 힘과 정의라는 개념과 가치에 심각한 전도 혼란상황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헌법을 빙자하여 헌법파괴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써 선행된 헌법파괴행위가 기정사실화되기만 하면 기득권으로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해괴한 궤변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지배하고 있을 때 평화를 어지럽히는 것이 하나의 범죄인 것같이 진리가 파괴되려 할 때에 평화에 머무는 것도 역시 하나의 범죄입니다. 본 의원은 집권당이 말하는 초헌법적인 힘의 행사에 의한 헌법파괴의 대표적인 예가 쿠테타라고 생각하며 쿠테타라는 작위에 의한 헌법파괴는 물론이고 이를 용인하는 부작위에 의한 헌법파괴도 똑같은 범법행위라는 의미에서 이 국민저항권은 법 규정 여부에 관계없는 자연법상 권리라는 주장입니다. 총리! 총리는 이 국민저항권의 자연법적 권리성에 대하여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여기서 현 체제가 이른바 진리가 지배하는 체제인가 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봄 민정당은 우리당 총재의 외지 회견내용을 문제 삼아 신민당은 현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대답하라는 공개질의를 한 바 있읍니다. 사실 이것은 민정당이 죄지은 자는 생쥐발자국에도 놀란다는 말처럼 적지 않은 정통성 콤플렉스에 빠져 있다는 반증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개헌논의와 이 정통성 문제는 동전의 앞뒷면이며 또 합의개헌에 실패하고 야당이 군정종식투쟁에 나서면 이 정통성의 문제는 최대 이슈로 등장할 것이 명약관화한 이상 이 논의에 대한 금기는 이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신민당 소속 김현규올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석모 내무부장관의 불신임안을 제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 장관과 본 의원은 11대 때 상대 정당 간에 정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갖고 당시 여러 가지 정치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처지였읍니다. 또 어느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당시 정책위원장이었던 정 의원을 보고, 그때 한참 개각설이 있을 당시였읍니다. 그때 제가 정 의원을 보고 ‘정 의장! 이번 개각설에 당신 내무부장관설이 있더라’고 얘기를 했더니만 당시 정 의장이 하는 얘기가 ‘내가 내무부장관 되면은 멋지게 한번 하겠다’는 얘기를 합디다. 그것은 바로 당시 자기가 내무부장관이 되면은 국민으로부터 납득할 수 있는, 납득되는 장관 또 평가받는 장관, 사랑받는 장관이 되겠다는 자기 소신의 발로였을 것으로 저는 지금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내무부장관의 직을 맡고 지금 바로 이 시점은 권력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희생당해 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잠식당하는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같은 동료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사람이 바로 직에서 해임되도록끔 요청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읍니다. 이 자리에 선 제 자신이 인간적인 비애와 또한 서글픈 생각으로 해임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지난 1985년 2월 19일 취임한 이래 나라의 치안을 맡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공공의 질서유지라는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고 유린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무참히 파괴한 정석모 내무부장관 해임안 제안설명을 위해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나라는 ―․― 참담한 역사의 침체기를 표류하고 있읍니다. 이러한 체념의 영토 위에도 지난해 2월 12일 총선에서 ―․― 그 단단한 지각을 뚫고 용출한 민주화를 희원하는 국민염원은 이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민주한국당의 김현규올시다. 본인의 질문이 다소 타 당의 질문과 중복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 회답을 요구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경청하시고 소상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각료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 정통 제1야당인 민주한국당을 대표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과 충고를 가하는 한편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대안과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이 자리에 섰읍니다. 제5공화정이 출범한 이래 만 1년이 되는 오늘 돌이켜 보건대 우리는 참으로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숨가뿐 일정을 보내 왔읍니다. 정부 여당으로부터 쏟아지는 공약의 홍수와 개혁의 파문 속에서 집권세력의 진의와 저의를 간파하여 국정의 향방을 추적하는 한편 좌절과 실의에 빠져 냉소와 힐책 을 보내는 국민을 상대로 비판세력의 존재가치를 다시 강조하고 호소하면서 정통야당을 재건하는 작업이야말로 참으로 고통스럽고 힘든 과제였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민주한국당은 정통야당의 저력을 발휘하여 척박한 박토 에서나마 기사회생의 뿌리를 내리고 뼈아픈 진통 속에서도 자생력을 회복하여 거인 골리앗에 대항하는 다윗 소년처럼 또다시 일어섰읍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폐허에 흔적만 남은 야당의 집터나마 되찾아 비록 삼간초옥 이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종가 를 마련하고 30년 야당의 숙원인 평화적 정권교체의 길을 개척하는 수권정당으로서의 전의를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압과 공포를 미워하고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국민과 함께 역사의 능선을 타고 넘어 전진해 나아갈 때 그 어떤 고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들의 승리와 영광이 있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하는 용기, 분별하는 지혜 그리고 불굴의 집념만 갖춘다면 역사의 신과 민중의 힘은 분명히 우리 편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으로부터 꼭 1년 전 제5공화정의 첫 대통령으로 취임한 전두환 대통령께서 정치적 탄압과 권력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 취임사의 한 토막을 생생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