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호

통신과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개정법률안 및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통신과학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은 모두 정부에서 제출된 법안으로서 유선방송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은 1995년 11월 4일 제출되었고 나머지 3건의 법안은 10월 17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전산망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중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14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에 대해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반세기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염원하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 채 오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이 홀러야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평화통일이 올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정세와 우리의 자주국방을 통한 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통일원장관! 현재 정부는 통일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경원차관이 북경에서 쌀 회담을 하고 있는 동안에 외무부장관은 유엔에서 ...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인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자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보도진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김영삼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선 지 거의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정치분야의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이라는 저서에서 현대사회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세계주의 국가주의 지역주의 지방주의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메가트랜드를 쓴 존 네이스빗 역시 중앙집권과 분권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UR로 인한 세계주의의 물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따른 지방주의의 물결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UR과 ...

노동위원회 박근호 의원입니다.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법률안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93년 10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제공 등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모집 및 공급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이 체계적으로 육성․운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법률의 제명을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직업안정법’으로 변경하고,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은 고용촉진기본법에서 규정하도록 하며, 둘째...

민주자유당의 박근호 의원입니다. 새로운 정치력이 요구되는 14대 국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선배 의원님들의 훌륭한 의정활동의 업적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성심껏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