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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김종순 의원께서 입법의 취지가 국회의원 가운데서 선출하는 것이 입법의 취지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음 만들 때에 국회에서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임명하게 하자 그랬는데 처음에 입법할 때에 그랬읍니다. 이것은 국회의 위신으로 봐서 선임하기로 하자, 국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다른 데서 임명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선임하자, 또한 민간 관계에 있어서도 그 군 선출위원이 따로 선임한다고 하는데 그 군 선임위원이 선출하는 것이 안 되니까 국회에서 선임한다고 해서 거기에 추천하기로 하자, 그와 같이 똑같은 의미로서 군 관계의 군 위원들은 주민 중에서 낸다고 그랬읍니다. 당해 주민 중에서 낸다고 하는 것은 당해 군내에서 사는 주민 중에서 선출한다는 의미에서 당해 주민이라고 쓴 것이고, 중앙위원은 일반 당해 주민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데서든지 낸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로서 이것은 국회의원 중에서 반드시 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중에서 선임한다는 그것이 이 법의 정신이 아니라면 저는 외부에서 내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25사변 이후에 지방에 가니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괴뢰군이 들어와서 저놈들이 정치할 때에 어떤 것을 했느냐 하면, 좌우간 상점이라고 하면 전부 다…… 제조장은 전부 다, 하여간 직업은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등록을 해야 하는데 전부 다 세금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전부 한 앞에 5만 원이니…… 하여튼 요만한 옹기를 파는 사람이나 혹은 이러한 성냥 하나 파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등록세를 물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놈들은 장사는 무엇을 하든지 세금을 받어 가니, 아 그놈들 사회에서는 살 수 없겠읍니다」 하면서 대단히 비난하는 소리를 해요. 그것을 듣고 「보아라, 대한민국에서는 너의들이 세금이 빗싸다고 했지만, 누가 상점 하는 데까지 매년 등록하라고 하고 세금을 받느냐」 이와 같이 얘기햇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세법 나온 것을 보니까 장사하는 데에도 내고, 전부 다…… 매년에 또 면허세가 있단 말에요. 또한 여기에 영업세가 있단 말예요. 또 소득세가 있단 말예요. 어떤 데에서 나오는지 모르겠에요. 이것 대단히 여러 가지 점에 곤란한 점이 있고, 또 하나는 운전수라든지 말예요. 또는 접대부라든지 이것은 한 직업인이예요. 그렇다면 회사에 단기는 사람도 내야 할 것이 안예요? 면허세를 매년 내야 되니까…… 한번 면허세를 낸다면 별 문제지만, 그 사람이 다른 데 취직해 있는 것은 그것이 직업인데 그 사람들에게만 매년 면허세를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말예요. 그렇다고 하면 직업 가진 사람은 다 면허세를 받어야 될 것이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무슨 이유로 거기에만 특징해서 면허세를 받게 되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바입니다.

이 사람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까지든지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농촌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도시에서 선출한 의원이니 거기에 선출 1구역에 구속되어서 거기에 잽혀서 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나, 그래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정해야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5000만 석이나 900만 석이나 1000만 석이나 지상에서 솟는다고 해서 만약에 증산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써 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상에서 증산할 수는 없읍니다. 현실로 흉작된 것은 흉작이고, 풍작된 것은 풍작입니다. 이것을 누가 부인합니까?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척동자한테 물어보아도 거년보다는 금년이 3할 이상 감소되었다는 것은 다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궤변이에요. 이 자체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삼천만이 다 살 수 있는 이러한 정책을 세울 수 있겠느냐, 여기에 문제는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년에 350만 석을 정부가 성의를 다해서, 농민의 성의를 다해서 수집된 것이 320만 석 이내요. 그렇다고 보면 금년에 3할 감소된 오늘날에 있어서 거년 정도의 것을 수집하자고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농민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라도 낸다는 이러한 성의일 것입니다. 3할 감수에다가 200만 석을 더 부처서 반다시 내야 한다는, 내지 못할 것을 내게 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이에요. 정부의 시책이 스지 않는 것이에요. 감소되었으면 감한 것이 옳겠지 국가의 현황으로 보든지 현 정세로 보아서 더욱 필요하니 거년 정도에 하자 하면 아는 말이에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농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감소된 데다가 거년보다 3분지 2 더 내야 된다는 것은 누구보고 물어도 무리에요. 여기에다가 반다시 농촌에서 내야 한다고 하면은 농촌에는 식량 한 톨도 없이 없어진다 말이야요. 그야말로 생산고 전부 내고 봄에 팔어먹을 수 있다면 별개 문제에요. 그것은 아마 정부로서는 전부 내고 봄...

문제는 공군으로써 지리산을 긴급 토벌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와서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와서 있어 보니까 현 실정은 그 자리에 있는 것과는 전연 마음이 달러집니다. 제가 1주일 동안을 국회에 참석을 해서 나오기는 해도 감금 상태에 이르러서 나오지를 못했읍니다. 그야말로 지리산에 몇만 명의 잔적이 남아 있고, 또한 백운산에 몇천 명의 잔적이 남어 있고, 사방 각지의 지서는 다 소각해 버리고, 면사무소 다 소각해 버리고, 이를테면 각 부락 부락에 있어서 민족진영 가옥을 소실한 그러한 상태에 있읍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전전긍긍 상태에 있어서 경찰을 1군 에 혹은 200명이나 100명쯤 놔서는 공포에 쌓여서 활동할 도리가 없다, 그야말로 유엔군이 올라와서 큰 한 줄만 쭉 지나갔고, 또는 솜에 바늘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렸어요. 이놈이 산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쭉 나왔다, 11사단으로 하여금 전라남북도를 맡고 경상남도를 맡고 충청남북도를 맡어라. 1사단을 가지고 5개 도를 토벌을 하라 하니 사단장을 만나나 연대장을 만나나 각 군에 배치할 도리가 없읍니다. 또 이 괴뢰군이 상태를 보면 지리산에다가 보병 포병 혹은 기마병을 두어서 군 본부를 두고 거기에다가 군지단부 를 두고 그 밑에 유격대를 두고 그 밑에 선전공작대로 도 당부 , 군 당부, 면 당부를 두어서 밤에는 전부 나와서 빨리 수확해서 지금 놈들이 말하는 현물세를 속히 받쳐야 한다, 이래 봤자 누가 쫓어가서 그것을 억제할 도리가 없고 피난 갔든 사람이 다 돌아와서 ｢이제 죽으러 왔읍니다｣ 나갈래야 나갈 도리가 없다, 포위를 당해서 습격을 당해 봤자 전화 하나 쓸 수가 없고 연락할 도리가 없다, 전남으로 보면 아마 목포 광주 순천 여수 시내만이 그대로 보장되어 가지고 있읍니다. 그래서 유격대가 쫓어가서 혹 하다가 부족하면 군단부의 응원대가 쫓어온다, 현재 지리산 가운데에 혹은 2000명, 혹은 5000명, 혹은 만 명 집결된 데가 얼마든지 있읍니다. 이 본거지는 공군으로 하여금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