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권

｢제4조 대한해운공사가 아닌 자는 대한해운공사 또는 이에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이 국책 대한해운공사는 비록 이름일지라도 유사한 두 자를 따로 때놓고 보면 대단히 미약한 것 같지만 국책 대한해운공사 또는 그의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한 것이 유사한 것인지 설명해 주어야 되겠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유사라는 두 자를 띄어 놓고 보면 미약한 것이 약간 강해지지 않읍니까? 딴 것을 어떻게든지 간에 대한 사람이 대한에 대한 두 자를 쓰지 못할 법이 없을 것이요, 해운에서는 해운에 대해서 대단히 거북한 것이니…… 하니까 유사라는 두 자를 유사답게 잡아 주시든지 유사를 없애 주시든지 삭제하기를 동의합니다.

수일 격해서 여러 의원이 이 농지개혁법안에 대해서 질의와 대체토론의 말씀을 듣고서 여러 가지 깨다른 점이 많이 있읍니다. 더욱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의 종다수가 농민의 표수로 나온 사람이올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쓰린 이야기를 듣고 대체토론 때부터는 먼저 설명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읍니다. 무엇이냐 하면 여기 골자 제7조의 30할이라는 골자입니다. 가격문제의 골자이예요. 왜 그러냐 하면 농지개혁에 대해서 우리는 무상 몰수 무상분배를 전농민이 싫여하기 때문에 유상으로 해 가지고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하자는 것이 이 골자예요. 우리 국회의원이 자유로 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농민이 원하는 살 수 있는 법을 만드는 것이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예요. 30할에 10년이면 거저 주는 것이라...

암만 급해도 급한 일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짐작하기는 금년 겨울에는 나무값이 올라가서 아마 2년만 지나면 우리는 땔 것이 없어서 얼어서 다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여기에다 산림｢뿌로택숀｣이라고 해 가지고 조림 사방을 광범위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산림은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73｢퍼센트｣, 그다음 나라가 ｢필랜드｣가 63｢퍼센트｣, 그다음이 독일이 우리보다 산림이 적은 나라에도 산림성이라는 것이 독일 ｢필랜드｣에 있읍니다. 우리는 땔나무 걱정 또 모든 생활 부면에 있어서 고려를 하면서도 이러한 생산 방면을 몰각하다는…… 우리의 생각이 적다고 하는 바이올시다. 그런 까닭에 이 수정동의안에 대해서는 남어지 두 조건, 섬유라든지 기상...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원칙에 대해서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또 이것을 좀 변경해서 노동자가 이익을 볼 수 없느냐 이러한 수정안이 나와서 토의중에 있읍니다. 이것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다시 특별위원회로 돌려보내서 그 특별위원회에서 전에 있든 전문위원과 전에 있든 특별위원과 또 딴 사람 다섯 분을 정한다는 말씀을 드렀읍니다. 그러한 30명, 40명쯤해서 그 전에 있든 사람도 있고 해서 다른 사람을 다섯 분이 들어가서 결정한다면 어떻게 결정할 것입니까? 실은 노동자가 이권을 갖느냐 안 갖느냐 하는 문제들 지금 여기서 토의하지 않드라도 결정할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삼천만 동포중에 그런 것을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아니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으며 하는 것을 즉석에서 알 수 있읍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