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얼마나 지루하십니까? 홍재형 국회부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5억 미만의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에서 하게 되어 있는 국가계약법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해당 지역민들과 건설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전 처음으로 반대토론에 나왔습니다. 이 세종시 건설사업에 충남지역 건설사가 아닌 타 지역 건설사들이 지역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계약법 제7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1항 6호, 시행규칙 제24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체 제한규정에 분명히 위배됩니다. 즉 국가계약법의 개정도 없이 지역제한을 무너뜨리는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법규율 체계상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켜 오던 관행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국가계약법에 지역제한 경쟁입찰이라는 예외를 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역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업체를 살려주기 위해서 경쟁입찰 원칙에 대한 예외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외규정에 대해서 또다시 예외를 설정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앞으로 유사사례 시마다 국가계약질서에 대혼란을 초래해서 특례 특례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동 개정안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입장을 했습니다. 또 광역단체인 충남도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는 국가의 균형발전은 물론이요, 소외된 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됩니다. 어려운 건설경기 속에 힘들어하는 지역 건설업체들에게, 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원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억 미만의 작은 공사는 해당 지역 시도 건설업자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하면 강원도 업자들이 하고,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특히 힘겹게 살아가고 계신 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변웅전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 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이 실망의 나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터지고 저기를 막으면 사방이 터지는 형국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저축은행 피해민들, 유류 피해민들, 농민, 어민, 모두 다 큰일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식으로 터질지 걱정입니다. 국가가 총체적 난국에 돌입했습니다.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도 소용이 없습니다. 돈이 없고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재벌들은 살판났고 서민들은 죽을 맛입니다. 있는 사람 배 터지고 없는 사람 배곯는 세상입니다. 아랫목은 뜨거워서 화상 입고 윗목은 굶주리며 추위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상생발전, 공정사회인가? 평생을 전․월세로 전전하는 젊은이들이 걱정입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을 취소하고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빚쟁이로 전락하고 취업 못 한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매고 있습니다. 무늬만 반값등록금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허둥대고 있습니다. 마른 수건 물 짜듯 줄이고 줄여도 어려운 살림살이는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장바구니를 든 주부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살인적인 물가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FTA로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정부만 경제가 좋아졌다고 하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저축은행 비리로 없이 사는 서민들은 피맺힌 한을 품고 있습니다. 돈과 영혼과 희망마저 송두리째 빼앗긴 서민들은 어둠의 질곡에서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들 돈을 뺏어서 한밤중에 다 찾아 가지고 줄행랑치면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런데 부산저축은행 시위 현장과...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서산․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허베이 스피리트호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과 강기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법원의 최종판결 보상액을 국제기금 총 사정액으로 인정하고 피해주민의 건강조사 및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면허어업 등 어업 제한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고지원의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한국해운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정진석 의원, 최구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5t 미만의 선박이라도 낚시어선업을 위해 신고된 어선의 경우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규제의 타당성을 평가한 후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해기사시험의 부정행위자를 제재하는 방안을 신설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선박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차원에서 법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정부가 제출한 개항질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법의 적용범위를 항계 밖의 수역시설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적 액체위험물 취급 교육기관이 일정기간 실적이 미달한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에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김성곤 의원과 강기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해서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수산분야에 대한 해...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부의장,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충남 서산 태안 출신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나라가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노동자 농민 어민 서민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충청도에서 세종시 수정안으로 시작된 약속 뒤집기 쇼는 급기야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을 갈라 세우는 신공항 백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이명박 정권은 충청도에 약속한 과학벨트를 찢으려는 음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을 대통령 스스로가 지키지 않다 보니까 국민이 나라를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믿지 못하고 대통령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부산과 대구 경북으로 나뉘어 8개월간이나 유치경쟁을 벌이던 신공항 문제가 백지화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허탈감과 상처를 받았을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충청도민은 그동안 그와 같은 약속 뒤집기와 푸대접을 수십 년 동안 당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는 과학벨트로 또 한 번 충청도를 우롱하려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충청권에 약속한 과학벨트를 이번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영남 민심 무마용으로 쪼갠다는 소문이 있는데 정부의 솔직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시지요?

만약, 저도 지금 들어올 때 신문을 막 가져다 주어서 봤습니다. 보셨습니까?

자, ‘MB, 과학벨트 경북 배분 긍정검토’, 기가 막힐 일입니다.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총리와 청와대와…… 대통령이 한 말을 총리가 모르고 총리가 모르는 말을 대통령이 경북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을 만나고 경북지사를 만나서 ‘경북 배분 긍정검토 하겠다’, 대통령이 말한 이것이 저는 제발 오보이기를 바랍니다. 총리의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총리께서도 대통령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신문 보도가 사실이라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알겠습니다. 과학벨트는 대통령이 각 지역 시장이나 지사를 만나서 떡 나누어주듯 나누어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4일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치부하고 싶고 만일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총리와 책임을 져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공약집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학벨트 발언이 말이지요. 총리께서도 같은 주장을 하십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대통령은 국민 앞에 텔레비전에서 나와서 공약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총리께서는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은 누구 말을 믿어야 됩니까? 자,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통령 당선자 공약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 앞에 속이고 있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앞에 시퍼렇게 있는 것을 없다고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을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통령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시지요?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표를 얻으려고 했다, 대통령 선거 공약집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대통령 당선자 공약집에 있습니다. 자, 제가 존경하는 총리께서 인품도 훌륭하시고 앞으로 총리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통령이 이렇게 있는 말을 없다고 했을 때 진심으로 총리께서 대통령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착오를 했다……

다른 말씀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지요. 어떻게 다른 말씀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 큰소리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울분에 차 있지 않습니까? 충청도민들이 울분에 차 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해야 더 이상 말씀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총리가 대통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일부터 가동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합법을 가장해서 정부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음모가 시작될 텐데 당연직 위원들의 출신 지역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7명 중에서?

어떻게…… 그러면 당연직 위원들은 자격이 없습니까? 과학벨트위원회에 자격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