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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화를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88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한 민족의 대웅비를 착실히 준비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서 태풍 셀마와 집중호우라는 때 아닌 천재를 겪게 되어 우리 국민 모두와 더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읍니다. 먼저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셀마와 7월 22일을 전후하여 중부지방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로 인하여 혈육을 잃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풍 셀마가 할퀴고 지나간 지역을 수차례에 걸쳐서 저는 다녀왔읍니다마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연함을 호소하며 저의 두 손을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지역구 피해주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두 눈에 선합니다. 그러나 수마가 전국을 휩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고통을 함께하고 동전 한 개 옷가지 하나라도 나누어 갖는 온정과 인보상조정신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은 어떠한 난국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지닌 위대한 국민임을 재확인하고 재난을 당한 수재민과 함께 재활을 위한 흙 한 삽을 뜨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시아 온대 몬순기후대에 속하기 때문에 연간 강우량의 육칠십%가 7․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쏟아집니다. 이로 인하여 한강을 비롯한 낙동강 영산강 금강유역 등은 오랜 세월 동안 상습적인 물난리를 겪어 왔읍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의한 4대 강 유역 개발로 연례행사와 같이 찾아오던 하천범람이 크게 줄었읍니다. 특히 제5공화국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한강종합개발사업은 웬만한 호우에는 견딜 수 있을 만큼 잘 정비되어 있음을 84년과 금번의 집중호우로 입증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 셀마와 중부지방의 집중호우가 우리에게 준 시련은 그동안 고도경제성장에 힘입어 ...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6년 11월 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6년 11월 3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내시장 규모의 확대에 따른 외국인의 출원 증대와 국내 공업소유권제도의 인식 제고 및 기술개발 촉진에 따라 특허 등의 출원이 급격히 증대되었읍니다마는 이에 대한 처리능력은 한정되어 심사기간이 장기화되는 추세이므로 특허행정의 회계제도를 예산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 특별회계로 전환하여 특허행정의 현대화를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2일 제15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신중히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읍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상공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심사보고서 특허관리특별회계법안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수출주도형 고도성장정책으로 인하여 5000년의 역사 속에서 국가산업의 근본이념이었던 농자천하지대본이 무너진 오늘의 현실에서 농정과 농어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어 농촌 출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큰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지난 9월에 열렸던 GATT 각료회의에서 신다자간 무역협상인 뉴라운드를 선언하였읍니다. 이 선언은 그동안의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동결하고 새로운 자유무역주의로 나서게 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대한 시장개방 압력이 가일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읍니다. 우리 경제는 금년도에 9% 내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30억 달러 이상의 무역흑자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은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업 부문은 저성장을 벗어날 길이 없읍니다. 국민경제의 안전판으로서의 농수산업의 기능이 위협되는 상황 속에서 농수산업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시련이 일천만 농어민의 생존을 더욱 위협하고 있읍니다. 국가경제의 안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도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속에 농수산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라고 하겠읍니다. 일천만 농어민 문제는 경제적인 측면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을 포함하는 농어촌 사회 전체의 문제이며 농어촌이 인간정주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문제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총리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얼마 전 모 TV 방송국에서 방영한 현장르포인 ‘이장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라는 프로가 있었읍니다. 30을 훨씬 넘긴 노총각이 60 노모를 모시고 이장을 하면서 새로운 영농기술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시골총각에게 시집올 신붓감이 없어서 서울의 모 단체에서 추진하는 짝짓기모임에 참가하여 신붓감을 찾는...

상공위원회 김재호 의원입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상공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1985년 11월 13일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1985년 11월 15일 자로 상공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든 정부투자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그 관리방식을 사전통제방식에서 사후평가방식으로 전환하고 그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 정부투자기관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법 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관계조항을 동법에 맞추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법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관계조항에 저촉 중복되거나 그 취지에 어긋나는 사항에 관한 한국전력공사법 관계조항을 조정 삭제하고, 둘째,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을 위하여 공사의 자본금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증액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6년 4월 2일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본 법안을 신중히 심사한 결과 4월 3일 제3차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또한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심사를 받았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법률안

민주정의당 소속 김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겨울 동안 움추렸던 나뭇가지마다 파란 잎이 돋아나고 꽃망울마다 웃음을 머금고 있는 이 화창한 봄날의 훈풍이 이 의사당 내에도 가득할 것을 기대하면서 여수․광양․여천지구의 주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분쟁이 그치지 않고 국제정치의 이면에서는 세계를 몸살 나게 하는 극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또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북괴의 도발책동도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읍니다. 이러한 긴장과 긴박감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 굳건한 국민적 화합과 사회적 안정을 바탕으로 국민적 예지를 한데 모아 민족의 제2도약을 통한 선진조국 창조를 위해 줄기찬 전진을 거듭해 왔읍니다. 전에 볼 수 없었던 국민적 자율성과 국가적 개방성, 사회적 정의와 정치적 안정이 도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진조국 창조라는 역사적 과업의 기초가 하나하나 다져 가고 있읍니다. 이처럼 보람찬 민족사의 신기원이 전개되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우리는 저으기 당황하지 않을 수 없는 뜻하지 않은 그리고 상식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게 된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그것은 아직도 구시대적 관료의식에 젖어 있는 한 경찰관이 토지개발공사의 부정사건을 조사하다가 가혹한 행위를 통해 사건관계자를 치사시킨 사건인 것입니다. 친애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회상하기조차 싫은 작년의 의령 총기사건과 고숙종 여인 사건 그리고 이번의 김근조 씨 폭행치사사건은 모두 사회질서 유지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경찰관리의 손에 의해서 자행된 사건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지고 있는 경찰이 자신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목숨을 잃게 하거나 시민의 신체에 가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