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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정부는 지난 3월 30일 세계적 경제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심의 의결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지난 한 달간 최선을 다하여 추경안을 심의한 후 오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 주셨습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밤낮 없이 수고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 그리고 예결 위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녹색성장의 기반을 닦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계기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더 빠르게 그리고 내실 있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이 본래의 목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복지전달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 노력과 집행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적절하게 관리해 나감에 있어서도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4월 18일부터 24일까지 유럽 4개국을 공식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독일 등 EU 각국도 재정지출 규모를 확대하는 등 의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합심하여 경제 회복에 매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유럽의 그 어느 나라보다도 글로벌 경제위기에 선제적이며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것과 함께 위기 이후의 미래 대비에도 앞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확신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되 결코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정 전반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 출범 후에 정책 여건의 변화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우선 녹색성장과 관련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가 큰 인류의 장래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작년 7월에 일본 도야코에서 있었던 G8 확대정상회의에 가셔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입장을 발표하고 돌아와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발표하시고 나서 추진한 것이고 또 그와 관련해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처럼 국내외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 도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이 미리 발표 안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중요한 정책은 국정과제로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촛불시위 사태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모든 정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초기부터 국민과의 철저한 소통을 해야겠다 하는 데 대해서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고, 한편 또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글쎄, 앞선 전임자들을 평가하기보다는 저의 각오의 일단을 말씀드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는 국정을 임함에 있어서 항상 겸허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겠고 대통령을 사심 없이 성심성의껏 보좌해서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고도의 녹색성장 궤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격 높은 세계인으로부터 존경받는 성숙한 세계 국가로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 고시가 2005년 10월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 7월에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서는 자족기능 보완 방안이 검토된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참여정부에서 행정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수립 시에는 행정도시를 복합도시로 개발키로 계획은 수립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방안은 반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이와 같은 미흡한 자족기능을 보완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관련부처가 어떤 것을 더 하는 것이 자족기능을 보완하는 것이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하여튼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글쎄, 어느 부처에다가 질의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로서는……

지금 국토해양부하고 행복도시건설청 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도시만 가지고서는 자족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첨단기업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이 되어 가지고 자족기능을 보완할 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연구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하고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하여튼 자족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로서는 최대한의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존경하는 주성영 의원님의 질문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우선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 선정을 위한 평가절차 및 방식, 평가지표 이런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용역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의 자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에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에서 법령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최선의 조성모형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를 선정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 줄기세포 연구는 배아나 난자를 사용해서 배아줄기세포와 체세포 복제, 배아를 수립하는 연구인데 생명윤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찬반론이 많이 있었고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 이전에는 부시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미국 안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생명윤리 문제가 아직도 큰 문제로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추경을 통해서, 적자재정을 통해서 일자리를 잃은 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지방도 역시 중앙과 마찬가지로 부담의 분담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정 자립도가 아주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뭔가 특단의 후속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