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우

국회 사무총장서리 이양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41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지역선거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299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읍니다. 그리고 5월 26일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1회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윤길중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이양우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읍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할시 및 도 단위로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시 및 도 단위 지역 중 지방법원이 없는 지역의 법원기구를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일부 법원의 관할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 개편하고, 둘째,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충남 금산군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하며, 세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신설...

시간이 너무 지났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 조국에 기필코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참아 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들에게 자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풍토에 대한 개탄과 이 사건으로 경제의 큰 구석이 무너질 듯한 위기감이 복합이 되어 단순한 의문이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한 심...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원의 연임발령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였고 헌법 정당해산의 제소요건 중에서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용요건에 있어서 판사, 검사로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