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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총장서리 이양우입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등원을 축하드리며 제141회 국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지난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총선거가 실시되어서 지역선거구와 전국구에서 모두 299명의 의원님이 당선되셨으며 그 전원이 등록을 마치셨읍니다. 그리고 5월 26일 헌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5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41회 국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국회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의원이신 윤길중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선거를 행하게 되겠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처장 이양우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읍니다. 열심히 일을 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4월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4월 1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직할시 및 도 단위로 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할시 및 도 단위 지역 중 지방법원이 없는 지역의 법원기구를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 일부 법원의 관할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을 마산지방법원으로 각각 승격 개편하고, 둘째, 대전지방법원 금산지원을 폐지하고 충남 금산군을 대전지방법원 관할로 하며, 세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을 신설하되 그 시행시기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네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인 태백시와 동 지방법원 원주지원 관할인 평창군을 동 지방법원 영월지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4월 29일 제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에 이를 심사한바 본 개정안이 도 단위 행정구역별 지방법원을 설치하여 행정기관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한편 관할인구와 법원사건이 과다한 일부 법원의 관할을 조정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이 법 개정취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았읍니다. 그러나 법원의 신설과 관할의 변경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이를 국민에게 널리 홍보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에 의한 법원의 신설에는 충분한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서 이 법의 시행일을 1983년 9월 1일로 연장하는 한편 법률과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하는 것은 법체계상 불합리하므로 그 구체적인 시행일자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이를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이 법률안 중 시행일을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부분을 1986년 1월 1일로 명문화하고 둘째, 이 법의 ...

시간이 너무 지났읍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정의당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고 가꾸어 나아가야 할 이 조국에 기필코 정의로운 복지사회가 이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온갖 시련과 고난을 참아 가면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성실한 국민들에게 자성과 속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이 보도되고 나서부터 이와 같은 엄청난 범죄가 일어날 수 있었던 사회풍토에 대한 개탄과 이 사건으로 경제의 큰 구석이 무너질 듯한 위기감이 복합이 되어 단순한 의문이나 관심이라기보다는 이 사회의 앞날에 대한 심각한 우려마저 솔직히 털어놓는 국민들의 근심어린 하소연을 수없이 들어왔읍니다. 그리고 이들 국민의 마음 한구석에는 믿을 수 있는 정치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하여 그동안 힘들여 가꾸어 놓은 의식개혁의 새싹이 몇 사람의 한심한 작태로 무색해진 데 대한 충격과 더더욱 커진 상대적 빈곤감에서 오는 허탈에서 만인의 만인에 대한 불신에 빠져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읍니다. 이와 같이 국가와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과 피해를 안겨 준 이번 사건에 대하여 오늘의 우리 정치인과 민의의 수렴장소인 국회가 하여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감상적인 개탄이나 사회 일각에서 의도적으로 몰고 오는 난기류의 와중에서 용감히 벗어나서 이번 사건의 발생은 이 사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공동책임이라는 주인의식 밑에서 사심 없는 예지를 모으고 조속히 그리고 초당적으로 슬기로운 원인요법을 강구하여 오늘의 이 불행한 사태를 내일의 영광된 조국의 발전을 위한 궁극적인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충정에서 본 의원의 질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사건의 수사절차에 관련해서 법무부장관에게 묻겠읍니다. 본 의원이 수사의 결과에 대한 질의에 앞...

법제사법위원회의 이양우 의원입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1년 10월 2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서 동년 10월 27일 자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이유는 헌법과 법원조직법 및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일부 조항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린다면, 첫째, 헌법의 개정으로 헌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으므로 위원의 연임발령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을 하였고 헌법 정당해산의 제소요건 중에서 ‘국가의 존립에 위해가 될 때’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으며, 둘째,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대법원장 및 대법원 판사의 임용요건에 있어서 판사, 검사로서의 재직기간 등이 20년에서 15년으로 완화됨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위원의 임명요건 역시 이에 맞추어 완화하고 또한 대법원의 위헌 여부 제청을 대법원 판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에서 결정하게 됨에 따라 하급법원의 위헌제청에 대해서도 동 합의체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한 연후에 대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헌법위원회에 제청토록 하였고 세째,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에 따라서 헌법위원회 상임위원을 별정직에서 정무직으로 규정하려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09회 국회 제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으며 이어 3월 11일 제110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이 개정법률안을 계속 상정하여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헌법 및 관계 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법률체계를 정비하려는 이 개정취지에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서 약간의 자구를 정리하여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헌법위원회법 중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