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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선배 의원․동료 의원 여러분! 저의 일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와 관련된 사안처리에 있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몇 가지 해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검찰이 저에게 혐의를 두고 있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압력을 가하여 상업은행 연대보증채무를 해제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상업은행의 주선으로 본인이 경영해 오던 MJC 커피회사를 미원에 매각할 때 만든 계약서에는 주식을 무상으로 50만 주 액면가 25억을 양도하는 대신 미원은 MJC의 자산과 부채를 전액 승인키로 되어 있습니다. 부채에 대해서는 담보에 추가하여서 미원과 임창욱 회장이 연대보증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를 서명하는 그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이처럼 기업을 매각할 때 본인은 계약서상의 모든 의무를 준수했기 때문에 본인의 MJC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된 것입니다. 그러나 90년에 상업은행은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새로 가압류하고 연대보증채무를 세워 두었습니다. 본인이 기업매각 이후에 미국 하버드대학의 객원교수로 1990년 9월부터 91년 11월까지 가 있는 동안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91년 9월에 일시 귀국해 가지고 상업은행에 연대보증 해제와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청원을 내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귀국 이후 은행 측은 소송을 제기하라고 했지만 국회의원인 신분으로 개인의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형편이 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93년 8월경에 이의 해제를 청원하는 서류를 다시 상업은행에 내었고 상업은행이 이를 심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은행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연대보증인에서 해제된 것입니다. 따라서 은행에 협박을 가해서 개인채무 20억 원을 변제받았다는 것은 전연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저는 비리폭로라는 형태로 상업은행에 협박을 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검찰은 재산공개과정에 본인의 재산이 추가적으로 드러남에 따른 압류를 ...

그리고 이것이 만약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국내 굴지의 시중은행인 연대보증채무를 해제해 주었을 리 있겠습니까? 둘째, 제가 미원으로부터 받은 돈은 권리금 즉 창업프리미엄입니다. MJC를 미원에 양도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으로 미원 측에서 창업프리미엄 권리금과 본인의 주택을 포함한 담보해제를 약속하여 계약체결 전인 89년 5월에 임창욱 미원회장과 합의하였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상거래의 일반적 관행입니다. 창업프리미엄은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양도 시 저의 이태원 주택과 대지를 담보 해지키로 하였으나 양도과정에서 은행 측의 경매로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 임 회장과 협의했고 그 돈의 일부로서 올해 1억 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올해 9월 29일 임창욱 회장을 만났을 때 이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면 왜 수표로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임 회장은 대한투자금융 주식매각차익 400억 원대의 배임혐의를 받고 있는 위기상황에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말을 바꾼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저는 압력을 행사하여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재무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할 때 대기업의 편중여신과 중소기업의 부도에 대한 정부의 불평등 금융정책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기업 전문화이지 대기업의 문어발식 기업경영이 아니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임위 활동과 더불어 국회연구활동으로서 기업전문화연구회를 발족시켜 동료 의원들과 기업 전문화에 대해 진지한 연구를 해 왔습니다. 상임위 활동과정에서 일부 비윤리적인 기업에 대해 우리 경제를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비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료요구나 질의는 기업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두세 페이지입니다.

더군다나 저는 상임위 질의에서 언급한 기업대표를 만나서 돈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은 상임위 질의에서 위협을 느껴서 기업 스스로가 돈을 갖다 주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기업관련 상임위 질의내용을 보더라도 당시 문제가 되었던 측면을 지적한 것뿐입니다. 또한 다른 의원들도 문제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검찰의 발표대로라면 유독 저에게만 압력을 느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검찰이 의원들의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기업에 대한 협박으로 본다는 잘못된 시각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국회에서 의원이 기업 이름을 거명하는 순간 공갈․협박범으로 모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한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라 자연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확인도 되지 않고 재판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혐의를 사회에 유포하여 언론재판을 받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검찰권의 남용입니다. 또한 대통령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저를 파렴치범으로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사안을 왜곡시켜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심지어 일부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에 편승해 저의 학력까지 날조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저는 소르본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 시기를 전후하여 켐브리지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 저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고 중앙일보에서는 특파원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뒤 저의 주장을 인정하여 어제 정정보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체포동의안에 관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자진 귀국하여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검찰도 관련증인의 진술 및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며 출국금지조치를 내려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헌법에는 유죄판결 전에는 무죄이며 형법에도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경우는 불구속수사를 원...

한 페이지 남았어요.

검찰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국회의원조차도 구속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일반국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신문지상에도 억울하게 구속되어서 옥살이를 하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 난 경우가 종종 보도됩니다. 검찰의 거의 무조건적인 구속수사 관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사안의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 옹호라는 측면과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국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곳입니다. 이런 이유로 헌법에서는 거대한 행정부의 권력에 대하여 입법부의 견제를 가능하게 하도록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라는 최소한의 권리를 부여하였습니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의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결국 의원 스스로의 권리를 사문화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표결은 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표결의 결과는 결국 부당한 선례를 남기고 언제 검찰의 표적수사망에 잡힐지도 모르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커다란 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는 정당한 국회의원의 직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선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팽배해 있는 지역감정의 골을 메우고 우리 경제의 대표적 불균형현상 중 하나인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평소 믿음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제가 PK 출신으로 새정치국민회의에…… 참여함에 따른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점을 혜량하시기 바라면서 소명을 끝내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저의 문제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누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 읽지 못했습니다. 중간중간 생략했는데 이것은 의장님께서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금 개정된 국회법 122조에 의하면 긴급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질문을 20명 서명을 받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20명 서명을 받았습니다. 40명한테 받았습니다. 처음에 싸인을 해서 틀렸다고 해서 또다시 도장을 받아 왔습니다. 사안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경부고속전철을 놓고 상당히 국민들 간에는 의혹이 큽니다. 이런데 알스톰…… 우리 계약 당사 회사인 알스톰의 현 회장 피에르 쉬아르라는 사람이 현재 공금횡령 및 단가조작사건으로 지금 피소돼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지난 1월 22일 날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여러 가지입니다. 애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100분에 간다 1시간 40분에 간다 이랬다가 100분이 얼마 전에는 140분이 되었습니다. 2시간 20분이 된 것입니다. 그것 하나…… 또 우리는 이 설계를 잘못해 가지고 불란서의 고속전철은 경사가 3.5도로 되어 있습니다. 산을 넘어가더라도 350㎞/h로 달리는데 우리는 지금 188㎞/h밖에 안 되는데 굴을 42%를 달립니다. 전체 구간의 절반은 굴속에서 다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산을 안 넘어가고 직선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란서 가 가지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다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교통부장관님의 말씀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뭐냐 할 것 같으면 이 고속전철에 가장 중요한 것이 노반 닦는 것입니다. 차량은 불과 15%밖에 안 됩니다. 단가가…… 나머지 85%가 철로 닦는 것인데 우리는 철로 기술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철로기술 가진 사람은 미국도 없고 영국도 없고 불란서의 SNCF라는 그 회사밖에 없습니다. SNCF 자회사인 쇼흐레일의 디렉터를 제가 만났습니다. 자기들이 말로는 협조하지만 개런티는 안 한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부산이라는 데 사업도 잘 안 돼 가지고 중소기업이 다 죽는데 그러면 부산사람 다 기차 타고 다 죽으라는 이런 결론밖에는 안 된다 이것이지요. 이런 위험천만한 사고문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존경하는 국회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국무총리 및 경제각료 여러분! 저는 지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군사정권하에서 적폐된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선 총리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의 특징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는 기업 간의 불균형, 재벌과 중소기업 30대 재벌의 총부채가 95조입니다. 한 업체에 3조 이상 됩니다. 중소기업은 단돈 5000만 원이 없어서 실명제 이후에 2000개나 부도가 났습니다. 이는 30대 재벌 이것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그야말로 기득권 중의 기득권입니다. 군사정권은 망했지만 군사정권이 만들어 놓은 재벌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불균형입니다. 90년 광공업 센서스에 의하면 수도권과 영남권이 5명 이상 제조업이 84.3%입니다. 국무총리도 호남분이시지만 호남은 7.5%입니다. 저는 지난 2월 15일 여기에서 대불공단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도 한가지입니다. 지금은 여당이 되었지만 과거 목포와 부산은 야당 도시로서 부산에 기업이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없습니다. 국제상사를 비롯해서 동명상사, 모든 것이 부도가 다 났습니다. 현재 부도율이 전국에서 4배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국제상사는 이미 위헌적인 판결이 났습니다마는 문민정부에서 이러한 소위 국제문제뿐만 아니라 지난 30년간에 경제유착구조하에서 비만된 이런 재벌대책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국무총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군사정권의 특징은 뭐냐 하면 소득 간의 격차입니다. 서울과 서울, 농촌과 서울 상위 20%의 소득자하고 하위 20%의 소득자는 8배에 달합니다. 여기에 대한 문민정부의 개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종합적인 개혁의지를 어떻게 펼쳐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정권하에서의 경제운용방식은 지시경제와 통제경제였습니다. 따라서 문민경제에 있어서는 경제주체, 즉 기업인 근로자 소비자 정부 이 4개의 ...

좀 시간이 지루합니다마는 누락분이 있기 때문에 천상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한 것은 부산의 야도에서…… 야당도시에서 오랫동안 산업권이 형성 안 되고 국제상사 등 많은 회사가 소위 위헌적 판단에 의해서 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판결이 났는데 앞으로 정부에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누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목포와 부산은 같은 30년간의 오랜 야당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목포에 가 보면 일본도…… 지금도 일본 니혼마찌라 해 가지고 100년 전의 집이 그대로 있습니다. 물론 부산도 한가지입니다. 부산도 인구가 지금 300만인데 이동인구까지 합하면 500만이고 상하수도는 전부 오염된 낙동강 똥물을 먹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30년 동안 군사정권하에서 가장 피폐한 두 도시를 전략적으로 산업입지를 만들 정치철학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물었지요. 직간굴답 식으로 묻는 것은 정답을 묻는데 대답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물은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총리께 질문한 것은 지난 이 자리에서 2월 12일 최각규 부총리께 대불공단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분명히…… 속기록 오늘 저녁에 읽어 보세요. 분명히 ‘박 의원의 말씀은 맞다, 계속 추세를 보아서 부진하면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지난 4월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광주에 방문하셔 가지고 대불단지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는 뭐냐 할 것 같으면 부총리께서 불란서나 영국 그리고 중국의 소위 기업구를 새로 신설할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주는지 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란서에서는 새로운 공업입지를 만들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를 줍니다. 첫째, 설비 대출이자를 최장 최저리, 법인세 10년 면제, 몇 년간 공기업에서 거기서 만드는 구매를 지원해 줍니다. 이 세 가지를 안 해 주면 절대 안 내려갑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

존경하는 의장 및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석하신 현승종 총리 및 국무위원 여러분! 현 정부는 이제 13일 남겨 둔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만든 써어틴 데이즈 라는 책에서 13일간이면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입증된 책도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현승종 총리를 학계에서 존경하는 분으로서 오늘 이 시간에 심하게 질문을 하기는 좀 마음에 걸리지마는 민생문제 경제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공 말기에 우리나라 경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흑자원조를 형성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86년, 87년 양 연도의 경상흑자는 150억 불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6공 말기에 연 3년 적자를 가져와 가지고 160억 불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정적자는 작년에 4조 2000억입니다. 쌍둥이적자, 미국 공화당 정권이 물러선 것은 이 쌍둥이적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두 번째, 경제성장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9.6%입니다. 그러나 작년에 4.5% 잠정 집계되어 있습니다. 작년 4/4분기는 2%로서 80년 이후에 12년 만에 최악의 상태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물가를 보십시다. 물가도 5공 말기 87년에 3%였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소비자물가는 9.6%,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소위 공공요금 전화요금 등등 해서 50% 이상 인상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업지수 면에서 볼 때 최근에 와 가지고 이 부도기업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90년에 약 4100개, 91년에 6500개, 작년에 1만 700개 이렇게 해서 약 한 2만 1000개가 부도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 네 가지 경제지표를 놓고 볼 때 6공 경제는 우리가 명확하게 실패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현승종 총리께서는 학자적인 양심을 가지고 6공 경제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게 답...

총리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고매하신 인격을 갖춘 어른께 좀 경제문제를 가지고 심하게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참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총리께서는 누가 밑에서 적어 준 것인지 모르지만 현재 경제를 안심하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한 30년 동안 경제개발을 해 왔는데 장사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적자 같으면 그것은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아무리 외형이 올라가도……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동안에 계속 적자입니다. 흑자인 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5년 한 번 ’77년 한 번 그다음에 ’86년 ’87년 ’88년 ’89년 6년밖에 없습니다. 30년 전체에서 6년이 흑자고 나머지 24년이 적자입니다. 우리나라는 적자 체질의 나라다 이거지요. 그래서 앞으로 한번 적자에 들어가면 10년이 계속되고 적자 한번 들어가면 한 8년이 계속됩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아닙니까? 또 이제 적자가 계속됩니다. 과거의 적자는 규모가 적어서 한 4000만 불 3000만 불 이랬기 때문에 10년 적자 해 봐도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적자는 수십억씩 적자가 된다 이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돈 빌릴 데가 없어서 한국경제는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 두십시오. 그리고 지금 신정부가 전연 운신의 폭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둥이 적자, 무역도 적자고 또 국내재정도 적자다 이거지요. 이 두 가지 적자예요. 이것 때문에 미국 클린턴이 승리한 것 아닙니까. 부시가 망하고…… 우리도 한가지다 이거지요. 그래서 적어도 앞으로 신정부가 이 경제를 타개해 나가려면 초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초당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6공 말기의 비리 있지 않습니까. 경제비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보사문제라든지 CD 가짜…… 가짜 CD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