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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소속 엄영달이올시다.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의 첫 번째 질문은 서정쇄신에 관한 문제부터 시작하겠읍니다. 정부는 서정쇄신을 추진하기 위하여 부정의 소지가 있는 각 부처의 민원담당 공무원과 국영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 자신의 비위사실을 자술케 하는 한편 정부기관에 출입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치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자술서와 각서의 본 취지가 어떤 것이든 공무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자술서 다시 말하여 자백서를 쓰도록 강요한 정부의 처사는 건전한 상식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공무원 전체를 하나의 처범자 내지는 피의자로 단정한 모욕이며 이런 일이 서구나 일본 같은 선진국가에서 일어났다면 수습하기 힘든 정치적인 문제까지 번져 나갔을 터인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착하고 어진 탓인지 또 마음이 약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겁에 질려 있는 탓인지 그 불만과 분노를 자기 가슴속에 묵묵히 소화시켜 나가고 있을 뿐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공복인데 정부가 공무원을 한데 묶어 이처럼 불신의 대상 부정의 상징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상부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발각되지도 않은 자신의 범행이나 비위사실을 자술서에 그대로 꼬박꼬박 적어 놓을 바보 천치가 어디 있으며 설사 그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다손 치더라도 자기의 치부를 상사에게 노출시킨 이상 그 앞날에 대해 희망 기대를 잃어버리고 항상 좌절감과 열등의식 속에서 번민하게 될 것이며 이와 반대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게 된 상사는 그 순간부터 부하들을 바라보는 눈이 전혀 달라질 것이며 앞으로 그가 마음을 바로잡고 정직한 사람이 돼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더라도 그의 공적은 정당하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정부는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그들 상호 간의 불신풍조를 자초하는 것입니까? 정부가 공무원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겠다는...

신민당 소속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국무총리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및 국무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77년도 정부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국회의 승인을 거부하기 위하여 우리 신민당을 대표 제9대 국회에 있어서 마지막 토론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것을 자랑과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정부로 하여금 전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승인을 국회로부터 받게 만든 제도적인 배경은 예산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확립한 예산을 행정부가 성실하게 의법 집행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고 또 전년도의 예산집행 과정에서 생긴 정부의 어떠한 비위사실 또는 부당행위가 있으면 그것을 적발 그에 대한 책임까지 묻게 하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기구를 가진 이 예산결산인 만큼 외국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 내지는 세출특별위원회라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어서 정부의 세출 하나하나를 감시 감독하면서 국민의 재정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예산결산위원회라는 임시기구가 있어서 정부의 예산 및 결산을 심사 승인하고는 있지만 종전의 예로 보아 특히 결산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으며 형식적이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읍니다. 그래서 제9대 국회 마지막 회인 이번만은 이 결산문제를 우리들이 좀 더 진지하게 다루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77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은 내용적으로 하자가 너무나 많고 예산집행 과정에 있어서도 명문화된 규정에 저촉되는 점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을 우선 여기에서 지적해 두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정부는 1977년도의 재정운용의 방향으로서 첫째, 국가의 안보태세의 강화 둘째, 사회개발의 적극 추진 세째, 경제개발의 적극 지원 네째로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내걸고 있었읍니다마는 과연 그 목표가 원만하게 차질 없이 이루어졌는가를 여기에서 하나하나 검토해 보기로 하겠...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동안 관계 상임위원회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찬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영해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영해법안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마는 또 문제점은 지적되고 또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은 여기서 되풀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 속에 네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직선기선방식에 관한 문제와, 둘째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 세째로는 외국선박의 무해항행에 관한 문제, 네째로는 200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해 폭, 즉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직선기선방식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 속에는 이 소중한 직선기선방식이 너무나도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선기선방식이 국제법상으로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발생했던 어업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영해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직선기선방식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제법위원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다시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국제적인 동의를 얻게 된 그러한 매우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선기선방식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보면, 첫째로 노르웨이의 본토는 수많은 스카르 가르도, 다시 말씀드려서 군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토에 엄연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영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해측정의 기점을 최외곽점에 서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고, 세째로는 이러한 방식은 노르웨이라는 도서국가의 지리적인 실태에 대한 불가피한 결론이며 그런 경우 기선은 영해측정의 출발점이 되는 저조선으로부터 독립해서 다만 기하학적인 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민당을 대표하여 국방․외교에 관한 질문을 벌이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어제 우리의 대표최고위원이 헌정운영협의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읍니다. 그것이 도하 어느 신문에도 하나도 보도되지 않고 있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끼리 얘기를 주고받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신문에 게재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문공부장관에게 하나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있다면 우리 당으로서도 그야말로 단호한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읍니다. 생각건대 한 나라의 국방력에는 이만하면 충분하다는 절대치는 없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군사치가 90이라는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적인 북괴가 우리보다 91 내지 92라는 좀 더 높은 우위의 군사선을 보유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안보는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국방력의 한계는 언제나 상대편의 힘과 자신의 힘을 면밀히 검토하는 이른바 상대성원리 속에서 신축성 있게 조정되어야 하며 또한 그것이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첩경이며 정확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적의 병력이 20인데 우리가 90의 국방력을 갖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필요하고도 어리석은 일이며 또한 우리의 군사력이 비록 50 내지 60이라는 얕은 수준의 것이라 할지라도 북괴가 그보다 더 얕은 40 내지 50이라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이를 우리의 안보태세는 확립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군사력이 북괴보다 높은 수준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데 있으며 이와 같이 우리의 힘이 명백히 북괴를 능가할 때 이것은 북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전쟁억지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저는 오늘 국방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의 답변을 듣고 몹시 실망을 했읍니다.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은 국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서 한 것은 우리가 물은 데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해서 말을 한 것입니다. 제가 연설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대중연설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질문을 한 10개 정도 했읍니다. 외무부에 관해서도…… 국방부에 관해서도 최소한 10개 정도는 했읍니다. 답변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엄영달이라는 개인 이것은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만약에 국회에 임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 남이 물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 안 합니까? 왜 묵살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너무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외무부장관이 답변에 있어서 왜 소련을 참석시키지 않았느냐, 유관국 6개국회담을 제가 제의했읍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설명을 했읍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단지 저는 확대회의에 있어서 소련을 참석시킨다는 그것도 얘기를 했읍니다. 그 얘기를 되풀이하면 그것이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까? 제가 물었던 것은 왜 소련을 정식 당사자로 하지 않고 저렇게 고문이라든가 국외자 의 입장에 놓아두었을 때 과연 소련이 한국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그것을 물었는데 답변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말을 그대로 옮겨 놓는 데 유감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8․18 사태 이후에 가장 유리한 고지를 왜 스스로가 포기하고 왜 우리가 불리할 때만 북괴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유리할 때 한국문제 상정을 철회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달라고 했읍니다. 전혀 답이 없읍니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메아리 없는 헛소리 치라는 얘기입니까? 외무부장관 그 문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국방부장관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