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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보환경의 다변화 속에서 국가 생존전략으로서의 변화와 개혁 이는 결코 국가안보 분야에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핵정책도 국방전략도 무기체계도 한미 국방관계의 기본 틀도 발전적 차원에서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인은 이런 차원에서 안보현안에 대해 중점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 관련문제부터 언급하고자 합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프닝으로 끝났었던 전직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설이 우리 민주당 박계동 의원에 의해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돈의 출처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지난 93년도 율곡 국정감사 시 4조 원에 이르는 차세대전투기 사업에서 선정되었던 F―18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F―16으로 갑자기 변경되었고 그 결과 엄청난 로비자금이 관련자들에게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마는 기종변경의 주역을 담당했던 당시 안보수석 김종휘 씨가 미국으로 출국해 버려 안타깝게도 더 이상의 구체적 사실을 규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노태우 전 대통령 4000억 원 비자금문제가 다시 노정된 이상 정부는 미국에 있는 김종휘 씨를 즉각 소환해서 차세대전투기사업 기종변경과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면 4000억 원 비자금내용의 일부가 밝혀질 것인바 총리께서는 즉각 김종휘 씨를 소환하여 수사를 실시토록 지시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북 핵정책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작년 초만 해도 우리 국민은 물론 세계의 관심은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국민도 우리 정부도 모두 잊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북한의 핵은 어디로 사라졌다는 말입니까? 정부와 안보장관들마저 북한의 과거 핵에 대해 질문하면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정도로 가볍게 넘겨 버립니다. 우리 4300만의 생존이 ...

장준익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입니다마는 국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답변을 보고요. 특히 우리 장관님들께서 국익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라고 하는 인상을 받기 때문에 불가피 말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국무총리께서는 이미 본인의 질의에 감사를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않겠습니다마는 참고삼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 지난번 감사를, 비호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 감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추측컨대 관련업체들로부터 왜 이 사업을 빨리 추진시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어떤 요청에 의해서 실시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추측입니다 어디까지나…… 그래서 그 감사의 목적이 뭐냐 하면 왜 이 사업을 빨리하지 않느냐만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2차관보가 ‘이 사업은 현재 아직까지도 무기의 시험이 완성되지 않았기 까닭에 빨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부 제가 확인한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인이 감사를 요청한 목적은 뭐냐 하면 왜 빨리 안 하느냐가 아니고 8000억 원이라고 하는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음에도 왜 그것을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 무기가 이미 도태되는 무기인데 이것이 2000년대에 가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냐? 또 미그29나 21이든 날아오는데 여기서 총을 쏘아 봤댔자 거기까지 못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교전이 안 돼요. 이런 무기를 왜 사느냐? 이것을 좀 확인해서 과연 이것이 올바른 무기체계의 선택이냐 하는 것을 감사해 달라고 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점 참고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국방부장관님과 그리고 외무부장관님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공동성명으로 미국은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공동성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큰 보장을 받은 것처럼 문서상의 보장과 동...

민주당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가가 추구하는 안보의 최종좌표는 자주안보여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의미의 안정과 번영을 보장하고 통일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몇 가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안보현안에 대해 오늘 중점적으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대북 쌀 지원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민주당 포항시장후보선거대책위원장으로 포항에 머무르고 있던 중 지자제선거 바로 이틀 전 총리께서는 동해시 부두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씨 아펙스호 출항행사에 참석하고 있음을 TV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날이 무슨 날인지 총리께서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6월 2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45년 전 북한이 남침했던 날도 6월 25일 비가 내리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날 인민군 해상유격대가 상륙을 시도했던 곳도 바로 이 동해시였습니다. 이런 장소에서 총리의 출항행사 주도는 지자제선거에서 여당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을지는 모릅니다마는 본 의원의 심경은 착잡했습니다. 6월 25일이라고 하는 날은 북한의 남침만행을 상기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전쟁참화가 이 땅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양시키고 국민들의 해이된 대북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할 날임에도 총리께서는 오히려 안보의식을 약화시키는 주역의 역할을 했습니다. 6․25를 모르는 젊은 세대들에게 6․25는 북한에게 쌀을 제공하는 날로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북침을 주장하는 북한이 6․25 45주년을 맞이하여 남한이 사죄의 뜻으로 쌀을 보내왔다고 왜곡 선전하면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일말의 안보적 양식이 있는 정부라면 6․25 날만은 피했어야 했었다고 믿습니다. 총리께서는 국민 안보의식 고취에 중대한 역기능을 초래한 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먼저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첫 출항일을 6월 25일로 결정한 것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든 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까닭에 간단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총리께서는 수송일자를 6월 25일 북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북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왜 6월 26일, 7일, 8일 왜 안 됩니까? 꼭 6월 25일이래야만 될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해하셔야지요. 솔직한 답변이 안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합니다. 또 과거의 핵보다 미래의 핵이 중요하다, 이것은 비핵확산정책으로 미국의 정책입니다. 우리의 정책이 아니예요. 우리의 당면한 것은 나중에 만들어질 핵이 아니라 지금 만들어진 핵이 더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요. 언제 핵폭탄이 날아올지도 모르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미래의 핵이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통일원장관, 모든 결정은 부총리가 했다, 별로 못한 것 없다 이런 견해인데 이렇게 되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부총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잘못됐다고 질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국민의 정서가 잘못됐다는데 부총리만 잘했다는 거야. 이렇다면 이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입니까? 솔직한 말씀을 할 수 있어야지, 국민의 정서가 잘못됐다는데 자기만 잘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반성할 줄 알아야 시행착오가 없을 것 아니예요? 반성을 해야 다음에 더 좋은 대안을 제시를 하지요. 그렇게 되면 대안이 안 나옵니다. 다음에 외무부장관, MTCR에 참가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미사일 규제를 푼 다음에 해야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것을 풀지 않고 이것만 덜커덕 가입하면 가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플루토늄을 북한이 뽑아낸 것은 핵을 한두 개를 만들 양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핵무기가 있다고까지는 볼 수 없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더 정보가 많은 ...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본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에 나서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본 법률안에 대해서 재고할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서는 의의 있는 일로 생각을 합니다. 본 법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국방위원회에서 가결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양심에서 우러나는 애국적 호소를 줄기차게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수의 힘에 밀려서 본회의에 상정이 되어서 지금은 표결 직전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높으신 식견과 투철한 안보관 그리고 60만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 본 법안을 꼭 부결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반대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본 법률안의 개요를 먼저 간략히 소개해 드리는 것이 반대토론을 위한 순서인 것 같습니다. 본 법률안은 현행 방위병 17만 명의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다음 세 가지 사항이 달라지는 제도입니다. 첫째는 현역병 36만 명을 더 증가시키는 법안입니다. 두 번째는 상근예비군이라 해서 현역병으로 1년 근무한 3만 7000명을 제대를 시켜 가지고 1년 6개월간 상근예비군으로 근무시키는 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서 군에서 기본훈련만 시킨 후에 공무원 신분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2년 8개월간 근무하면 병역을 필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올시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법률안 개정취지는 현 방위병제도의 부조리를 해소하고 병역의무해당자 전원에게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취지라고 국방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본 의원이 제안된 법률안을 심층 검토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시의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정책에도 위반되고 또한 우리 60만 병사들의 사기 저하가 극히 우려됩니다. 뿐만 아니라 군의 실질적인 전력이 감소되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본 법안이 가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

민주당의 장준익 의원입니다. 지난 30여 년간 군이라는 안보현장에 몸담아 왔던 사람이 오늘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국가안보와 군 발전을 위해 정부에 충언을 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금일 본 의원은 우리 국민의 초미의 관심사인 북한의 핵개발과 우리의 대응전략문제를 먼저 질문하고자 합니다. 불란서의 유명한 핵전략가인 비엘 깔로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 때문에 약소국가라도 소수의 핵을 보유하기만 하면 핵강대국과도 전쟁억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은 이 핵이론은 금과옥조로 하여 핵무기개발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이제는 그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안기부도 95년까지는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에게 우리는 비핵화정책으로 맞섰습니다. 우리가 선언한 비핵화정책이라는 것은 핵무기개발과 배치의 포기는 물론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핵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농축과 재처리까지도 포기하는 유례없는 국가이익에 반하는 정책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핵주권 포기는 북한의 핵개발 포기를 유도하는 유인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핵옷을 벗는다고 해서 북한도 벗을 것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북한을 보는 시각이 너무도 안이한 6공정부의 잘못된 정책결정이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은 핵화요 남한은 비핵화라는 웃어넘길 수만 없는 국익에 반한 정책이 되어 버린 이상 이런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따라서 개혁을 표방한 현 정부는 마땅히 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소신인바 총리께 묻고자 합니다. 총리께서는 핵의 평화적 이용까지 포기한 우리의 비핵화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또 지난 9일 안보장관회의에서는 비핵화선언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정부입장을 확인한 바 있는데...

장준익 의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제한되기 때문에 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방부장관께서 율곡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욱 잘해 보겠다는 의지를 국민 앞에 표명한 바 그 의지를 믿고 중요 문제는 다음 상임위에서 질의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는 추가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다만 총리뿐만이 아니라 내각 전체에 핵과 관련하여 인식에 큰 차이에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핵의 평화적 이용인 핵재처리를 핵의 비평화적인 이용인 핵무기개발과 동일시하는 인상으로 답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휘도 틀리지 않습니까? 평화적 이용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적 이용은 바로 핵개발로 연결된다는 식의 사고는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핵연료로 사용한 후에 폐기되는 폐기물은 이것을 다시 재처리하면 플루토늄239가 되는 것입니다. 또 240도 있고 241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239입니다. 이 플루토늄의 순도가 70%입니다. 여기서 재처리되어 나온 이 플루토늄239 70%는 우리나라 현재 원자로의 거의 다입니다. 경주의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경수로형 원자로입니다. 이 경수로형 원자로에 재처리된 순도 70%를 바로 연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플루토늄239 70%가 바로 핵무기로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을 지금 잘못 알고 계십니다. 핵무기를 제조하려면 순도 70%를 95% 이상으로 올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95%로 올리는 과정은 대단히 어렵고 그 시설도 방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IAEA의 사찰하에서는 도저히 이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IAEA의 사찰하에서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IAEA의 사찰하에서 하는 것이 몰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적 이용인데 왜 몰래 합니까? 그래서 이 평화적 이용하에서는 핵개발을 도저히 연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