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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청소년보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7건의 제정 및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구두로 말씀드리는 것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회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유심히 보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양수 의원입니다. 행정조사기본법안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법안은 행정조사에 관한 원칙, 방법 또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절차적 정의를 실현하는 한편 행정조사의 공정성․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에게 행정조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의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입니다. 지난 2일 온 국민의 우려와 관심 속에 한미 FTA가 체결되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정부는 선진경제로 도약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며 즉각 환영하였지만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트리는 것이 아닌지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미 FTA가 체결되어도 과연 시장이 개방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되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문민정부 시절에 우리는 세계화 선언에 따라서 너무도 조급하게 OECD에 가입한 결과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한 가장이 정말 열심히 월급을 한 푼 두 푼 모아서 작지만 아담한 집을 마련을 했다고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당을 조금 더 넓게 쓰려고 옆에 있는 큰집과 담을 튼다고 해서 과연 그 큰 마당을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큰 마당을 쓰고 싶은 그런 기대나 행복을 추구했지만 오히려 밤마다 옆집에서 넘어 오면 어쩌나 하는 이런 불안한 마음은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집 앞마당까지 다 내주고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국제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또 최근에 와서 FTA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FTA가 무엇입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갖고 있는 잉여물자를 팔기 위해 가지고 GATT를 출범시켰고 WTO를 출범시켰지만 그 모든 것도 미국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FTA를 두고 많은 지식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전 세계를 미국식 신자유주의로 편입시켜 경제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한미 FTA는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한․캐나다 FTA에도 개방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산업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스스로 장벽을 무너뜨림으로 해 가지고 우리 전략이 모든 세계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사실상 출총제에 대해서 별 크게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출총제에 대해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 여러분들께 어떻게 쉽게 설명이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죽 이야기 들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출총제라는 것은 이겁니다. 재벌이 5% 미만의 지분을 가지고 많은 계열회사를 거느리는 무리한 어떤 확장, 지배력을 막자는 것이 바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그 개념입니다. 여러분, 출총제 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이 지주회사입니다. 또 금산법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산업을 금융주주가, 재벌이 산업을 거느릴 수 없게 한다든지 또는 출총제와 금산법이 ‘야, 이것보다는 지주회사가 좋지 않겠나’ 해 가지고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주회사 체제로, 즉 전문화 그룹 쪽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가지고 저는 아까…… 출총제, 공정거래에 관한, 독점 규제에 관한 이런 법이 87년도에 도입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20년 전의 생각으로 오늘 이런 일을 우리가 다시 정치권에서 토론한다는 것은 저는 정말 정치인으로서 부끄럽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이 되었다고 합니다. FTA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클로즈드 마켓에서 이제는 오픈 마켓으로 나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로 나가고 싶지 않아도 세계의 글로벌, 다국적 기업은 한국 시장으로 이제는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판에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아 놓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저는 오늘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률 의원님 말씀처럼 이 출총제라는 것은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제가 오늘 답답한 마음에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이 정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무위에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한나라당이 두 분 계시고 열린우리당이 세 분 계시고 민주당이 한 분 계시는데, 이 여섯 분이...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 한나라당 김양수입니다. 속담에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정권 출범하면서 부동산에 정권을 올인 하겠다고 선언한 이 정권은 3년차 되는 해에 특별히 많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해에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모아 보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만은 투기와의 전쟁을 해서라도 반드시 안정을 시키겠다.” 2005년 6월달에는 “전 세계 부동산 가격이 다 올라도 한국에서는 오르지 않게 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 “8․31 대책이 관철되면 천지가 개벽할 것이다.” 대통령의 이런 확실한 의지가 담긴 말씀을 믿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착한 우리 국민들은 대통령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어찌된 판인지 5년이 다 돼 가도록 수십 가지 정책을 남발하고도 부동산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땅값마저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국민들은 아파트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누어졌고 다시 강남과 비강남권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또 최근에는 부산에 가셔서 부동산 말고는 크게 꿀릴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 국민들은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의 말씀만 믿었던 착한 서민들만 결과적으로 골탕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크게 두 가지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땅에 관한 문제이고, 하나는 부동산 정책의 실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파탄에 관한 문제를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난국에 진짜 여자의 몸으로서 이 정권을 지키느라 애쓰시는 총리의 모습을 보면 정말 측은지심도 느끼고요, 안타까운 마음도 느끼고 있습니다. 총리께 정말 딱딱한 질문을 드리려니까 저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최근의 책 중에 ‘아파트 공화국...

보지는 못하셨지요?

작년에 또 베스트셀러였던 ‘참여정부, 건설족 덫에 걸리다’라는 이런 책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요?

둘 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아파트가 왜 이렇게 고공의 분양가 행진을 하는지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배후세력이 정부 또 건설회사, 투기꾼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총리께 질문을 통해서 알리고자 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보시지요. 이 도표를 보시면 위에 있는 것이, 파란색이 토지가격입니다. 그다음 밑에 선이 흐르는 것이 주택가격입니다. 보시면 두 가지 그래프가 아주 비슷하게 가고 있다, 결국 집값이 오르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단지 정책만 가지고 탓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선행함수를 모른다 하더라도 결국 땅값이 주택값을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느낄 수가 있겠지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땅값이 왜 이렇게 계속 상승할까요?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들어와서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기업도시, 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런 것이 결정적으로…… 어제 민주당대표님 말씀처럼 토지보상금이 지금까지 61조가 풀렸습니다. 그렇지요?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총리께 어려운 질문을 안 드리기 위해 가지고 도표를 보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땅의 공시지가 총액이 얼마인지 그 도표에 나와 있지요. 그리고 참여정부 출범 후에 땅값이 도대체 얼마나 올랐는지 도표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참여정부 들어와,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350조입니다. 참여정부 들어와서 인상된 폭이 803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 그러면 2007년도 같으면, 또 1년이 지나 금년 1월에 발표할 텐데 이게 아마, 지금 죽 폭을 보시면 한 해에 200조 300조 올라요, 지금 계속해서.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에도 발표하면 아마 이천 한 오륙백조 될 것이다, 추산을 그렇게 합니다. 그건 뭐 무리 안 하고 우리가 잡았을 때…… 문제는 지가 현실화율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런데 현실화율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는 실제 한 3000조 가는 땅값이 대한민국의 땅값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총리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땅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해방 후에 우리나라 땅값이 지금까지 한 몇 배나 올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이런 자료가 많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자료를 하나 입수했는데요. 정확하게 954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약 1000배가 올랐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 땅값의 심각성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2500조나 되는 이 땅값으로,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땅 면적이 9만 9000㎢인데요, 캐나다 땅 면적이 990만㎢입니다. 그러면 캐나다가 우리보다 땅 면적이 100배가 넓어요. ‘우리나라 2006년도 2500조의 돈으로 이 캐나다의 땅을 우리가 얼마나 사들일 수 있는가’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대충 추정이라도 한번 해 보시지요.

그랬을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억지로라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땅값이 심각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2006년 1월 1일 기준으로 2350조의 돈으로 캐나다 땅을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여섯 번까지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우리보다 100배가 큰 데 땅값은 우리보다 6분의 1이다, 그러면 땅 한 평당 나누면 캐나다 땅 한 평은 대한민국 땅의 평균 600분의 1이라는 계산이 됩니다. 그만큼 이 땅값은 결국은 주택 문제, 기업의 생산성 문제, 모든 문제에 중요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작년도 행자부 공식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이 많은 땅을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나라 상위 1%의 인구가 갖고 있는 땅이 전체 개인 사유토지의 몇 %인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57%이고요. 상위 10%가 98%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토지의 불균등, 편중이 너무 심하게 되어 있다……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들어 보셨지요?

어떤 내용입니까?

아니, 그것은 완전 공산주의 사회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비록 개인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와 처분에 있어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