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0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 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 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 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 찬란한 발전을 이뤄 냈지만 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떠했습니까?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 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 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 내지 못한 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BTS를 비롯한 케이팝은 압도적 아우라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 ‘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 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경쟁 가속으로 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 오랜 기간 다져 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도 여기저기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 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 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 미래 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 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보험은 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일분일초가 급박한 상황인데 우리 정치의 모습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 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저는 지금 우리 모습이 참으로 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 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태세를 갖출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 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 물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 턱없이 부족합니다. 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 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은 과도하게 늘려 놓은 규제와 세금으로 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하고 말았습니다. 성장잠재력, 3%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 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 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 놓은 결과 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전환은 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교체, 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 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 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바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정권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손에 남은 국회 권력을 휘두르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서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죽창가’를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혼밥 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 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 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 제삼국가에서도, 제삼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의 잘못에 대해 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 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절차를 방탄하는 데만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서…… 좀 들어 보세요. 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 일본의 국기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 진영은 반일 감정을 부추기며 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케이팝, K-드라마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 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 아베 전 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 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진보 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 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 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이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시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변호사비 대납, 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 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 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 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 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 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하십시다.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 동시에 민주당을 위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아홉 차례 발표했고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여덟 차례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해서 25조 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했습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온 힘을 쏟았고 월세 세액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 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 왔습니다. 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 단가도 인하했습니다. 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 물량을 확대하고 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식탁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를 관리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여전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 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으로서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 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당이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 국민 여러분들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서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겨 드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 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 나가기 위해서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약자 복지예산을 올해 대비 8조 7000억 원 늘린 74조 4000억 원으로 편성해서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 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 민간 주도 270만 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서 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려 나가겠습니다. 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 동결 등 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 사기 엄단 등을 통해서 주거안전망을 더 두텁고 더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바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33개월 만에 한일 정상 단독 회담으로 냉전 상태의 한일 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 놓은 한일 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해 나가는 폭탄 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습니다. 코로나 격리 면제와 비자 면제 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 관계는 이미 양국의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 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 존중의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외교를 바로잡기 위해 사드 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끝까지 지켜 낼 것입니다. 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 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 5000만 달러, 약 1조 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냈습니다. 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 역대 최고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 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MOU를 체결했고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어서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기업들이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나토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약속한 정치개혁도 힘차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국민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 새로운 소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서 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과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해서 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 나가고 있습니다. 추석 전후의 대통령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 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 백악관의 답변마저 또다시 왜곡해서 내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 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 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 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치적․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 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 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 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낼 것인지 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 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 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 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 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 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 펀더멘털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경제의 기본원칙을 철저하게 지켜 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을 재정립하겠습니다.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 왔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 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부도의 위기로 내몰릴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돈을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 결코 국민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생각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 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서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체질 개선의 속도 역시 높여 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 지속적으로 철폐하고 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 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 현금 복지는 일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 민관 협업을 통해서 고도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 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고 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 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못 누리는 일이 없도록 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 연금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 모두가 합의했고 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 간, 직역 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 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루어 내기가 어려운 참으로 지난한 과제입니다. 지금도 이미 늦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습니다. 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 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개혁은 산업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 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했고 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개혁도 시급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 교육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임기 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이 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개혁을 반드시 이뤄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경쟁력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해서 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서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 규제에 쫓겨 해외에 나갔던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 기지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서 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 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 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랍니다. 아직 시동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안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님께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 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 민주당과 협치할,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아래 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 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 함께 잘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 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 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서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상화를 위한 법안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미래 도약을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들이 많지만, 이 점이 참으로 저는 안타깝습니다. 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 쌀 공급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 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펴보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습니다. 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의 형식도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국제질서의 재편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 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 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지난 27일 본회의에 보고된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교섭단체 간 협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께서는 해임건의안의 처리와 관련된 의사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두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의회주의를 회복하고 국정 발목 잡기 기관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앞에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이 국회를 붕괴시키는 걸 지켜보는 제 심정은 참담하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늘 본회의는 우리 국민의힘이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여야가 합의해서 개의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오늘의 본회의에서 박진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합의한 바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양식 있는 선배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교섭단체대표연설을 실시하던 중에 여야 합의 없는 쟁점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있습니까? 교섭단체대표연설 본회의에서 첨예하게 대립되는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하는 것은 국회사에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박진 장관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위법이나 불법이 있었다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탄핵소추를 했을 겁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해임 건의를 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서 열 끼 중에 여덟 끼를 혼밥할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중국에 갔을 때 기자들이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죽창가’를 운운하면서 한일관계를 파탄을 내고 한미일 공조 체계를 무너뜨린 것이 누구입니까? 조문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문이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도 차례를 지내는 순서와 관련해서 가가예문이라고 합니다. 집집마다 그 집안의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다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소리치지 마세요! 하물며 바다 건너에 있는 영국에서의 조문에 대해서 이곳에 앉아서 조문 예절이 맞느니 맞지 않느니……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영국 왕실과 주한 영국대사도 적절하게 조문이 잘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박진 장관 해임을 건의할 아무런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대화에 대해서 공식적이지도 않은 녹화와 녹음을 실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백 번을 들어도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오천만 국민이 들어도 확실치 않은 내용을 가지고 자막을 조작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MBC의 자막 조작, 편집 왜곡, 편파 방송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회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은 정당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이고 타협과 조정의 산물입니다. 국회법에 담긴 협치 정신과 함께 합의에 기반한 국회 운영을 그동안에 관례로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의원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십니까! 국회법 제76조에는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의 의사일정을 작성할 경우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홈페이지에 공표되었던 회기 전체 의사일정에 오늘 본회의 부의 안건이 분명히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안건 심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인데 오늘 해임건의안을 심의하는 것은 국회법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협치를 파괴하는 의회 폭거 행위입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협치 파괴, 의회 폭거의 공범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국민들의 눈에도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의 선봉장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국회법을 농락한 오늘 본회의는 수십 년 동안 국회가 만들고 지켜 온 관례마저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한 채 협치 정신을 파괴하고 입법 폭주를 자행하는 전반기 민주당의 흑역사를 잊으셨습니까? 민주당의 내부 보고서에도 전투에 이기고 전쟁에 졌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내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심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들어간다면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퇴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법부가 헌법과 국회법을 악용하여 스스로 무너지는 것에 결코 동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외교로 비하하고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하고 정상회담을 폄하하고 대통령 외교를 헐뜯는 정치공세가 가득한 이 본회의장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의원님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양심 있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당한 안건이 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에 동참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민주당의 교섭단체대표연설 내용을 그대로 들려 드리면서, 돌려드리면서 퇴장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정치인은 주권자의 대리인입니다. 국민이 맡긴 권력은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국민이 맡긴 권력 169석의 절대반지와 같은 절대다수의 압력으로 정쟁과 정부 발목 잡기에 더 이상 악용하지 마시고 오직 국민만을 위해서 민생에 전력하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언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입니다. 오늘 상정하고자 하는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입니다. 국회법 제112조 7항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이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전례를 보아도 해임건의안은 여야 합의와 별개로 상정되어지고 처리되어져 왔습니다. 교섭단체연설이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 관련 사안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는 총체적 무능으로 국격을 손상시키고 국익을 훼손한 전대미문의 외교참사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은 주무 장관으로서 총체적 무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참사를 막지 못한 그 책임이 막중합니다. 마땅히 주무장관으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외교가 참배 없는 조문외교, 굴욕적인 정상외교, 빈손외교, 막말외교, 48초 만남에 그쳤다는 국민들의 엄정한 평가를 국회가 시행하는 조처입니다. 박진 외교부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외교라인을 전면 교체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과하면 될 일이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면 될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께서는 답이 없고 정부 여당 또한 대통령의 편을 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국민께 사과부터 하셔야 합니다. 지난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이 국민에게 남긴 것은 대통령의 욕설과 그에 따른 부끄러움뿐입니다. 대통령의 욕설 참사에 G7과 어깨를 나란히 하던 대한민국의 국격은 한순간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굴욕에 가까운 외교행보에도 이렇다 할 성과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오고선 성과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이 언론을 겁박한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 없습니다. 손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언급하자 국민의힘이 돌격대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은 내팽개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언론을 겁박하고 있습니다. 욕은 대통령이 해 놓고 방송국을 겁박하는 것이 공정이고 상식입니까? 대통령의 욕설은 대통령의 책임이지 이를 보도한 언론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눈과 귀를 틀어막으려 한다면 국민께서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 겁박을 즉각 중단하고 대통령은 국민께 부적절한 욕설에 대해 사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사과하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면 될 일을 전 국민 앞에서 이것을 부정하고 거짓으로 해명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목불인견입니다. 더 늦기 전에 바로잡아야 합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정을 걱정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표결에 동참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비난에 마주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

박홍근 의원 등 169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의사일정 제2항으로 추가하여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전용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난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미국 순방 시 발생한 외교참사에 대하여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제7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27일에 보고된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2022년 9월 29일 제400회 국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추가 상정하여 심의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용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국회법 제77조에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 없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을 추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안건에 대한 심의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의석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