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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희태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자유선진당 대표 심대평입니다. 최근 사회적 약자를 유린한 부패한 기득권층을 고발하는 영화가 상영되어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아동 성폭력 문제를 다룬 영화 ‘도가니’가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무능하고 정치가 무기력하니 고통받는 약자를 한 편의 영화가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사무친 분노를 소문이라도 들으신 겁니까? “충격이다. 모든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사건 발생 6년이 지나도록 누구도 말하지 않던 사건을 두고 영화 개봉 1주일 만에 강력한 재수사 지시와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외면한 국민의 아픔을 한 편의 영화가 달래주고 그 영화를 보고 나서야 정부가 호들갑을 떨어대는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할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나, 얼마나 무감각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어디 영화뿐입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용암처럼 분출되면서 국민이 정치를 버리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공공의 적인 나라, 이런 나라에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절제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고 탐욕에 눈먼 금융자본주의가 초래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국가마다 예외 없이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의 건강한 버팀목이 되어야 할 중산층과 서민들이 절망의 나락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꿈과 희망을 상실한 그들은 이제 분노를 행동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앵그리 시대, 분노의 시대입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내 확산되는 반금융 시위는 미국인들의 좌절감을 분노로 표출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떻게 남의 나라 이야기만이겠습니까? 저축은행 사태는 고리대금업자에게 ‘은행’이라는 이름을 달아 줘 한 푼이라도 이자를 더 받아 보려는 서민들을 유인당하게 하고 수수방관한 대국민 사기극...

존경하는 홍재형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 7월 역사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위치한 충남 공주 연기 지역구의 심대평 의원입니다. 저는 현 정부가 왜 이렇게 국정을 어렵게 어렵게 끌어가고 있는지 걱정스럽습니다. 축산업을 넘어서 농촌을 붕괴시키고 있는 구제역의 문제, 핵심적 민생 문제의 하나인 전․월세, 물가 대란,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과학벨트 입지 문제 그리고 대북 문제, FTA 비준, 중동발 경제위기 대처 문제 등 가히 내우외환의 상황인데도 국정운영에 원칙과 철학이 없습니다. 국민 신뢰가 실종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무슨 말을 해도 이제 국민이 믿으려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정부 국정운영의 근원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이 그대로 믿지 않는다면, 정부 정책이 지켜질 것이라고 곧이곧대로 믿는 국민이 없다면 어떻게 임기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과학벨트 문제가 현 정부의 원칙과 철학이 없는 국정운영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 백년대계의 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과학벨트 문제만 가지고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피곤하시지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과학프로젝트로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를 융합해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구축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야심 찬 국가 미래 전략입니다.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시작되어서 정부 정책으로 선택되었고 국회가 법으로 뒷받침한 탁월한 국가 비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실은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과학벨트는 원래 현 정부 출범에 맞추어서 기획된 사업이지만 이미 3년이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경쟁 상대인 프랑스는 이미 착공을 했고 미국도 입지를 확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지연되면 우리의 중이온가속기는 글로벌 경쟁력을 상실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때문에 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한시라도 빨리 사업을 본궤도에 진입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총리, 총리는 왜 과학벨트사업이 지금까지 입지도 결정하지 못하고 표류해 왔는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운영에 원칙과 소신이 없었고 정책에 일관성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평가합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왜 만들어졌다고 총리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과학벨트 특별법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핵심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입니다. 2010년 1월 세종시의 수정안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적지 발표를 누가 했습니까? 당시 국무총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께서도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진화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종시에 날개를 달아 줄 것이라는 결론으로 세종시를 과학벨트의 적지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국내 과학기술 단체에서도 지지 환영 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외국학자들까지 탁월한 선택이라고 평가를 했고 그런 대통령을 가진 대한민국 과학자들이 부럽다는 칭찬을 들었던 사업이 바로 과학벨트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벨트 사업이 국가비전벨트가 아닌 국론분열벨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 현실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국책사업마다 정치권이 분열하고 지역이 갈등하는 상황을 만들어 가면 정말 참으로 망국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아주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겠습니다. 과학벨트는 이미 팔린 상품이라고 주장합니다. 총리께서 동의하십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좀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 백년대계의 사업이라고 공약을 내세워서 대통령에 당선되시고 나서 과학벨트를 충청권에 약속한 적이 없다, 판 적도 없다 그러니 다시 회수해서 다른 곳에서 팔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지 의심스럽기까지 합니다. 총리께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지금에 와서 그런 의혹을 받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국민들 특히 충청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선거 때와 세종시 수정안을 제시했을 때 이미 두 번씩이나 공식적으로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세종시의 수정안을 받아들일 때에 과학벨트를 줄 수 있었고 원안으로 됐기 때문에 과학벨트는 줄 수 없다고 구구하게 변명을 하면 국민들이 그 말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총리, 과학벨트는 정부가 그냥 추진하면 되는 일입니다. 오전에 총리께서 과학벨트 입지에 대해서 전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수년 동안 검토를 했고 그래서 세종시 과학벨트를 국가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고 이를 충청인들이 옳다고 국가 백년대계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합의를 해 주고 그래서 대통령을 지지해 준 것이었습니다. 총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또한 ‘법을 도외시하고 입지를 정하면 총리가 위법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과학벨트특별법 제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답변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공약을 정부와 정치권이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과학벨트특별법이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치적 이해와 지역이기주의에 좌우되면 안 된다’ 당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의 말씀이 유치경쟁과 지역갈등에 불을 댕긴 단초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대통령께서 ‘정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순간부터 이 사안이 정치적인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과학벨트는 행정으로 풀어가야 할 국가의 정책입니다. 세종시 원안, 수정안을 놓고 벌였던 1년여간의 정치적 대치와 갈등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실을 초래했었습니까? 그리고 그 후유증이 아직도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진행시킬 과학벨트사업을 세종시처럼 스스로 정치 문제로 비화시켜서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우를 또다시 범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국정운영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큰 잘못은 충청인의 마음을 참으로 아프게 하고 있고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선거공약으로 충청도에서 재미 좀 봤다, 표를 얻으려고 했다는 말을 듣는 충청인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 노력해 보셨습니까? 헤아려 보시기라도 했었습니까, 한번?

들어서는 안 될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또 당대도 아니고 과거와 현재에 같이 듣는 충청인들의 가슴을, 아픈 가슴을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설령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이 인구에 회자되는 일은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동의하시지요?

세종시 수정안 역시 절차와 과정을 생략한 채 ‘더 좋은 것 주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충청인의 자존심을 심히 손상시켰던 전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큰 잘못은 정부가 과학벨트사업을 시간과 돈이 더 많이 드는 방향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 비전인 과학벨트사업은 시간을 다투는 과제입니다. 지난해 1월 정부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종합계획안을 발표하기까지는 구체적인 평가계획과 세밀한 입지선정 과정에 따라서 수많은 후보지에 대한 비용편익분석도 치밀하게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질검사까지 마쳤던 사항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최적지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의 말씀을 빌리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의 선정은 총리의 책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께서 이 문제를 법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 문제가 국가 백년대계로 제대로 된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총리의 책임이십니다. 중이온가속기 100만 평, 기초과학연구원 50만 평 등 당장이라도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지 확보는 한강 이남에 세종시밖에 없습니다. 세종시 주변에는 전국 공공 연구기관의 29%, 대학연구소의 30%, 기업연구소의 33%가 집적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예산의 절감이라든지 토지 기 확보로 사업 시행의 용이성 등 경제성과 효율성을 갖춘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지 않고 국가정책을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백지상태에서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1년 전에 최적지라고 그토록 강조했던 과학벨트 세종시 입지가 왜 지금은 아닙니까? 왜 백지화시키고 무엇 때문에 원점에서 재검토하려는지 설명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가 정부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은 분노하고 대통령과 정부를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는 정부의 가장 큰 오류라고 저는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리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친 상황 속에서 전국이 입지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격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는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국민들의 박수 속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정책을 왜 분열과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께서는 법이라는 말씀을 떠나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벨트 부지는 법률에 의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결정될 것이다. 충청도에서 표를 얻으려고 관심이 많았다. 백지상태에서 생각하면 잘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신년좌담회 말씀에 저마다 해석이 구구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청권 입지 결정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다’라는 청와대 발표를 믿고 싶습니다. 총리께서도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의 약속이 버려지고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백지화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도 참담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경험했던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총리께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 의원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기로 믿고 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총리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도자의 말은 비전과 희망 그리고 구체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국론분열이나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불필요한 말은 아끼고 국익이 우선하게 묵묵히 실천하는 추진력을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스탠퍼드대학교가 1891년에 개교하였고 실리콘밸리도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후 60여 년이 지난 1950년에야 실리콘밸리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존재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야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IT산업의 핵심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대덕연구단지의 태동은 1970년대 초로 이제 막 40년의 연륜을 쌓고 있습니다. 대덕특구의 응용과학에 오송의 생명공학, 세종시의 기초원천기술을 연계시켜서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과학벨트는 추격과 모방 전략에서 벗어나서 글로벌시대를 주도하는 선도기술로 창조형 국가를 만들어가는 핵심 전략입니다. 저는 세종시와 융합한 과학벨트는 이명박 정부가 21세기 우리 후손들에게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제2의 세종르네상스 시대를 개막한 정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역사는 세종과학벨트 사업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연 이명박 정부의 최고 업적으로 기록할 것으로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대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광진 갑 출신의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희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정치 싸움에 휘말려 본질이 실종된 채 세종시의 미래와 지역 주민의 운명이 예측불허가 된 상황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세종시는 영원히 미궁에 빠질 것이라는 절박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자족 기능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 기능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저는 지난 2월 4일 이 자리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민 갈등과 국론 분열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는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국민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최종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회에 특위를 구성해 상생과 도약의 국민 통합 방안을 만들면 연기군민과 공주시민을 비롯한 500만 충청인 스스로의 의지로 선택하고 뒷받침하겠다는 세종시의 충청인 자주결정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세종시의 성공 건설을 위해 충청인이 국민 통합의 중심에 서겠다는 충정의 발로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충청인의 충정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충청인과 세종시는 지금까지 정치적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치권이 연기․공주 주민을 정치적 볼모로, 세종시를 정략적 도구로 이용할 것입니까? 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학벨트와 세종시 입주 예정 기업을 앞 다투어 자기 지역으로 유치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안 수정안 명분 투쟁에 이어서 세종시의 실리를 두고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론 분열의 시발점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국론 분열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가 또다시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21세기 국가 백년대계의 주춧돌로 다듬기 위하여 대타협과 상생의 지혜를 ...

존경하는 김형오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가 위치한 충남 연기․공주 출신 심대평 의원입니다. 지난 1월 11일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과 1월 27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등 정부의 행보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상식을 벗어난 위험수위라고 규정합니다. 저는 오늘 많은 동료 의원들께서 세종시 문제와 관련한 찬반 질의를 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참으로 침통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충청인과 국민 여러분의 염원을 담아서 총리와 정부, 정치권과 함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해결 방안이 있는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국무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 종일 고생 하셨지요? 힘드시겠습니다.

저하고는 정리하는 의미에서 찬반을 떠나서 차분하게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