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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를 지지하는 결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참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에 걸쳐서 도전에 임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의 적극적인 활동과 좋은 성과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세계경기를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시가…… 대구시에서 세계육상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아시아경기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구 경기와 아시아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특위도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창과 같이 국회 본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유치에 성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 주시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세계육상경기 유치를 위한 특위, 그리고 인천 아시아경기 유치를 위한 특위도 같이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유치를 결정하는 주체가 동계올림픽은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세계육상경기는 육상경기연맹 이사진인 29명이 하는데 완전히 주체가 다릅니다. 거기에는 IOC 위원이 한 네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양쪽에서, 또 세 군데 다 되면 다 좋은 것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균형된 감각을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구세계육상경기유치특위, 인천아시아경기유치특위 구성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귀한 표를 던져 주셔 가지고 재경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박종근입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재정경제위원회는 경제를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또 여야 국회나 정부가 모두 추구하고 있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지도와 편달을 아낌없이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o 휴회의 건

존경하는 국회의장!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대구광역시 달서갑 출신의 朴鍾根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께 질문 올리겠습니다. 요즈음의 사회불안, 경제침체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 왔습니다. 따라서 정권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인기도 폭락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재신임 정국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이러한 오늘의 불안한 사태는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 개인의 책임입니까, 盧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국회와 야당과 언론의 책임입니까? 총리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오늘의 국정 혼란은 대통령과 내각과 여당을 포함한 집권세력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고 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보이지 아니하고 그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런 일은 정의롭지 못한 일입니다. 대의를 잃은 정권은 국민의 마음을 잃고 말 것이라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문제도 경제 내적 요인과 경제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치 안보 사회 등 각 분야의 혼란은 직접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집권세력은 안정을 이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야 경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리를 모를 턱이 없는데 정치적 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돌연 이 사회를 재신임이라는 정치적 소용돌이로 몰아넣어 대통령이 사임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국민을 협박하고 경제 회생과 민생문제를 내팽개쳐 버리는 처사야말로 정치적 무책임의 극치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재신임이 되면 오늘의 혼란과 국정 실패가 없었던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경제는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합니다. 盧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나 코드정치가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까? 청와대 비리가 없어집니까? 오늘의 국정 실패가 국민의 재신임을 물을 만큼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 당장 국정쇄신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재신임을 해 줄 때까지 국정쇄신을 안 하고 미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盧 대통령의 국정쇄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국무총리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임명되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데 총리도 국회에 재신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리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경제정책 기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盧武鉉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이념적으로 좌파적 편향을 띠고 있고 대중인기영합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정책 기조는 단기적으로는 국민의 인기를 얻는데 성공할 것입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경제를 멍들게 하여 결국은 경제를 망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세계 각국의 교훈을 통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좌파적 기조는 세계 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며, 검증이 끝난 낡은 이념이며, 경제를 살릴 수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 증명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조를 견지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현 정부는 대중적 인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경제를 희생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좌파적 성향의 경제정책 특징은 성장보다 분배에 우선하여 과도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노조 편향적으로 흘러 과도한 임금인상을 초래하고 반기업적 정책으로 기업 의욕, 투자 의욕,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게 되어서 경제발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족주의는 개방체제를 거부하여 외자도입의 길을 봉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경기침체, 높은 실업률, 재정적자와 국제수지 악화를 불러오게 되고 결국은 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세계 각국의 좌파적 정권은 복지천국을 국민에게 약속하였습니다마는, 배고픈 복지국가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국무총리, 경제정책에 있어서의 진정한 개혁은 좌파적 이념을 버리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쟁적인 노동정책에 있어서 법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고 정부가 그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국정을 아직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노사분규를 타결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개입해서 타결하는 과정에서 무노동 무임금 그 원칙이 위배되었고 법률에 위반된 사실을 처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해직된 노조 전임자를 복직시키는 데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한 사실 한 건도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그랬습니다.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두산중공업 그리고 화물연대 전부 다 정부가 기본원칙을 위반해 가면서 타결한 것 아닙니까?

시간이 없어서…… 총리님하고 논란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의 차이가 있고 사실 확인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북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의 세계 경제질서는 범세계화와 WTO 체제하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개방화를 통한 자유무역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국가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또한 체결국 간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남북관계도 선 경제협력 강화, 후 정치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제통합의 경우는 구라파의 유럽연합, 통칭 EU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남북경제 통합의 모델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럽연합은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로 출범하여 30여 년간의 노력 끝에 1992년 유럽연맹으로 발전하였고, 1993년 단일시장의 시대를 열었으며, 1999년에는 유로달러라는 단일 통화를 유통시키는 데까지 성공하고 있습니다. EU는 단일시장 체제의 출범에 성공함으로써 구주 의회의 적극적인 가동, 구주헌법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의 발전모델을 생각해 볼 때 우선 이념적․정치적 통일방안에 대한 소모적 논쟁과 협상에 국력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북핵을 비롯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평화적 공존체제의 구축은 6자회담에서 그 틀을 마련하도록 하고 실질적 남북통일은 EU와 같은 단일시장 체제의 경제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통일에 성공을 거둔다면 그다음 단계의 정치적 통일은 그때의 시대 상황에 맞는 통일방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발전 모델은 선 경제통일, 후 정치통일의 모델이며 그 출발점으로 남북 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이...

지금 하시는 일은 그대로 계속 하시고 남북 FTA 체결에 대한 개념부터 북한에 설명을 해야 되고 남북 FTA 체결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1～2년의 시간이 걸릴 아주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기일 내에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세부담률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총리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세계적인 개방 체제하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기업환경을 좋게 하기 위하여 국가 간의 법인세 등 조세 인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법인세 인하에 인색하고 조세부담률을 감축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데 대하여 총리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여튼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높은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총리께서 인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지금 국민연금의 적립금이 10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쓸 돈이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비가 진작되지 않고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100조 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사전적으로 적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사회보장제도의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이렇게 과도한 적립금을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원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만들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 발전에 정부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 불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언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정책 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盧武鉉 정권의 임기는 5년입니다. 따라서 5년 임기 내에 해야 할 중간 목표와 정책 수단을, 그리고 그 이후 5년의 비전 제시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실현 가능성에 대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은 이것이 한낱 장밋빛 정치적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불 달성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10년 내에 달성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많은 전제조건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2% 수준에서 헤매고 있는 오늘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5% 이상으로 10년 동안 계속 성장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전망이 아닌가, 둘째 경제운용의 효율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지 지금과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다, 또 성장 우선의 경제정책 기조가 유지되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라는 것도 제가 지적하면서 오늘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실은 불안정한 저성장 시대...

지금 총리께서 말씀하시는 정책방향에 대해서 본 의원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추진함으로 해서 경제가 언제, 어떻게 성장해서 언제 2만 불 소득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개념적으로만 있고 숫자적으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계수적인 지표를 국민에게 밝혀 주실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대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특구의 전국적 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정책은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중점 개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공장입지조건, 주거입지조건, 문화입지조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새로운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곳에 기업 단위로 특구를 지정해 주고 특구의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불필요한 투자를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아주 편리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개방적 특구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됩니다. 공업단지나 특구에 들어가야 되지,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곳에는 기업 단위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총리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법을 빨리 그렇게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제한을 붙여서는 안 되고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개방체제 준비를 다 갖추어 가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을 떠든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20년 동안 규제개혁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국제 수준에 이르기에는…… 언제 국제 수준에 이를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의 철폐라는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가지고는 해결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원하는 특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주는 그런 개방된 특구체제로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정부가 특구법안을 제출했을 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러한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개방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 그런 취지에서 총리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특구법안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유치와 지역균형발전에 있다고 제1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균형발전, 나쁘게 말하면 지역차별적인 요소가 너무나 강하게 부각되어 있고 특구를 특정지역으로 제한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효과가 전국적으로 파급될 수 있는 형태로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판단해서 재경위원회에서 미진하나마 일부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완해 놓은 바가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원안도 반대하고 있고 재경위원회에서 수정한 내용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만 반대하고 원안은 찬성하는 것도 아닙니다. 수정안이든 원안이든 노동권의 제한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경제문제가 나올 때마다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무엇입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의 환경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조건을 갖추어 주자는 데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것이 특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나라에 저임금을 노리고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없습니다. 고임금 또는 국내시장, 국내부품, 인근 중국시장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이지 옛날 마산수출자유지역과 같이 저임금의 혜택을 보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문에서 노임착취라든가 노동권이 심대하게 제한 받아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것은 조금 과장된 논리가 아닌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고부가가치 ...

국민들은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주변의 인물들이 이 공적자금을 공짜자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적자금의 운영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작년 연말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와 여당은 공적자금의 국정조사를 지금 까지 회피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정부에서는 예금보험공사채 4.5조원의 차환발행을 신청했습니다. 차환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만기가 된 채권을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초 공적자금은 사용되고 그 회수된 자금으로 바꿔야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32조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이 회수되었습니다. 이 회수된 자금은 다시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은 용도에 사용하고 그리고 만기가 도래하니까 갚을 돈이 없어서 재발행을 해야 되겠다고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만기연장도 국민세금의 새로운 부담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명백히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6개월이 지나서 금년 7월에 와 가지고 상환계획이다 하는 것을 내놨는데 그 상환계획 속에는 회수불능금액이 69조로 확정되었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69조가 정확하게 회수 불능한 것인지 국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정부만이 알고 있습니다. 왜? 국회는 그 산출근거를 설명 받아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68조에 대해서도 국회는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과연 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회수시기가 언제인지, 은행 주식을 팔아서 회수하는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회수하는 것인지, 국회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 25년에 걸쳐서 상환하겠다고 그러는데 25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는 얼마가 발생하는 것인지 정부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총합해서 앞으로 재사용 할 것, 그리고 다시 재정에서 부담해야 될 것, 그리고 차환발행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적어도 10년 내지 2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