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량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보건사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진폐의 예방과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위로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1월 2일 심명보 의원, 김정남 의원, 김집 의원, 손춘호 의원 외 61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을 위하여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게 된 작업환경 측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사업주에 갈음하여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하고, 둘째, 노동부장관은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가 이직하는 경우...

보건사회위원회의 문병량 의원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산업재해가 사업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각종 보험금의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보험급여징수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산업안전보건법과 이중 제재되는 불합리를 해소하고, 둘째, 보험사업자 및 보험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인인 보험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로 하여금 보험료 등 징수금의 위탁징수납부제도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조항을 신설하며, 세째, 보험료의 초과납부액을...

보건사회위원회 문병량 의원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11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13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염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업을 허가업으로 하며, 소독업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공중과 접촉이 많은 영업을 영위하는 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당해 영업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성병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등 전염병예방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정기예방접종대상 전염병 중에서 두창, 콜레라 및 장티푸스를 삭제하고 폴리오 및 홍역을 새로 추가하였으며, 둘...

민주정의당 소속 문병량 의원입니다. 먼저 의령사건에서 비명에 가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아직도 입원가료 중인 환자들의 조속한 쾌유와 졸지에 가족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들이 하루속히 아픈 상처를 씻고 안정을 되찾으시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아수라장을 이룬 참혹한 저 의령 산골마을의 참상이 환히 보이는 듯하여 억누를 길 없는 비통과 답답한 마음을 안은 채 공인으로서 그리고 이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법 없이도 산다는 비유처럼 모두 그렇게 순박하게 외딴 산골마을인 고향을 지키며 생업에 열중하던 농촌의 주민들이었읍니다. 자연의 순리대로 착하게 살던 농민들이었읍니다. 55명의 사망자 중에는 남자 19명, 여자 36명으로 대개가 부녀자들이었고 부상자 3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