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공화당 소속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거년 10월 8일 바로 오늘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경제문제에 대한 정책질의를 했고 여러 가지 정부의 답변을 들은 바 있읍니다. 우연히도 만 1년 만인 오늘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정책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감사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어제 오전 오후 여야 의원으로부터 물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금 한참 항간에 화젯거리가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비교적 성실한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듣고 있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기는 했읍니다마는 금년에 대풍이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삭을 집어서 질문을 하려고 그러니 별로 얘깃거리가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모처럼 이 자리에 나와서…… 어제 여야 동료 의원이 언급하지 않았던 문제를 주로 중심 삼아서 정부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근자 한국경제에 대한 평가를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기적이 생겼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읍니다. 저는……

세계 각국이 한국경제의 오늘날의 현상을 입을 모아서 인류사의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한국에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왜? 만일 제2차 대전 후에 서독에 기적이 생기고 일본에 기적이 생겼다 한다면 서독에는 그 나름대로의 밑바닥이 깔려 있었고 일본은 한국동란과 월남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그네들은 많은 횡재를 했고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핵의 우산 밑에서 연간 GNP의 1% 미만의 방위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경제의 오늘날의 번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30여 년을 남북이 대치한 이러한 엄한 상황하에서 GNP 7%에 해당하는 군사비를 부담하고 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을 할애하고 있읍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경제가 세계 어느 나라보담도 앞서서 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이것은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을 모시고 3500만 모든 국민이 피와 땀을 흘려서 노력한 하나의 정당한 대가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읍니다. 최근에 선진국들은 예외 없이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읍니다. 저는 여기에 왜 저네들이 그동안 한국경제에 대한 발전상을 그렇게 높이 평가를 했었던가 하는 이유를 가히 짐작을 하고 있읍니다. 그런 것을 구실로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를 가해 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자 미국의 모 대학의 연구기관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앞날의 전망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저는 한국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쁘게 생각하면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읍니다. 저는 한국경제의 성장이 3500만 모든 국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이라고 했읍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나라의 정치 사회가 약 15년 동안 절대적인 안정이 유지됐기 때문에 한국경제가 발전한 것이다. 그보다도 더 과거 5년 동안 유신체제하에서 고도성장을 이룩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경제발전에는 무엇보다도 안정이 선행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우리는 상기해야 된다고 ...

공화당의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을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진지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믿고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우리 공화당의 동료 의원 황재홍 의원께서 어제 농림 수산 상공 건설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 주셨읍니다. 그래서 저는 황 의원께서 언급하시지 않았던 재정 금융 외환 그리고 교통 체신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경제문제의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흥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어제 오늘 여러 동료 의원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아마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을 가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대부분을 갖다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수가 끝난 논밭에 가서 이삭을 줍는 그러한 격이 되고 말았읍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읍니다. 먼저 국제경제협력에 대한 말씀을 올리겠읍니다. 석유파동 이후의 인류는 자원의 유한성을 실감하게 되었읍니다. 자본주의체제하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통하지 않게끔 되었읍니다. 지금 상품가격의 흥정을 시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인들이 정치테이블에서 하게끔 세계경제는 점차 정치화되어 가고 있읍니다. 거기다가 자원민족주의와 지역협력사상이 농후해져서 국제적인 여건은 저가격체계로부터서 고가격체계로 점차 궤도수정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 한편 구라파 일부 지역에서는 정정 그리고 통화의 불안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에 국제경제의 앞날을 정확하게 점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에 놓이고 말았읍니다. 이런 여건하에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 저는 무척 신경을 예민하게 써야 되겠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세계경제 속의 한국경제 그리고 세계의 정치역학을 충분히 분석을 하면서 한국경제를 내다봐야 되겠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첫째 미국과 일본을 축으로 한 앞으로의 세계경제의 전망을 소상하게 내다봐야 하며 먼저 군...

정부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1972년 7월 6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그 차관사업의 내용은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그리고 다음이 KBS 방송센터 시설확장입니다. 이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972년 7월 29일 제82회 국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 정부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제84회 국회 제3차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의를 거쳐서 심사한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첫째, 마이크로웨이브 시설확장 사업에 대해서는 체신부 주관하에 카나다의 수출진흥공사로부터 카나다화 585만 불 미화로 541만 6000불에 해당합니다. 이것을 2년 거치 10년 6개월 상환 그리고 연리는 6%입니다. 착수금 10%의 조건으로서 도입하고 내자는 7억 9400만 원을 투입해서 매년 증가하는 시외전화 수요의 소통 원활을 위하여 마이크로웨이브 1164회선을 1973년에 528회선 그리고 74년에 636회선씩 각각 증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이 국가활동의 중추신경적인 역할이 되는 통신시설의 확장을 위한 것이고 날로 증가하는 시외 장거리전화 수요에 대비하고 또한 국제간 전화 통화량이 급증함에 따른 내적인 수용체제를 강화한다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정부안대로 동의할 것을 결의하였읍니다. 둘째로 KBS 방송 시설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공보부 주관하에 미국의 암펙스 회사에서 213만 8000불과 영국의 파이 사로부터 214만 4000파운드 합계 미화로 환산해서 750만 불에 해당하는 차관을 4년 거치 8년 상환 연리 6% 그리고 착수금 10%의 조건으로서 각각 도입하고 내자 18억 원 이것은 자체부담입니다. 이렇게 외자와 내자를 투입해 가지고 국영방송인 KBS 방송센터 시설의 신축확장과 방송기기의 보강을 위하여 소요기기를 도입하고 날로 증가하는 방송수요 특히 텔레비 부문의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스튜디오를 TV용 4개에서 9개로, 그리고 라디오 12개에서 18개로 증설함과 그에 따른 조정실 장비를 비롯한 녹화․녹음장치 등 필요불가결한 기...

민주공화당 출신 국회의원 김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과거에 경제학을 공부하는 학도적 기분에서 정부정책에 대해서 많은 시시비비를 해 왔고 또 솔직한 건의도 많이 했읍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에 존경하고 아끼는 김학렬 부총리와 남덕우 재무부장관 두 분에게 제가 몇 가지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를 함으로써 성의 있는 답변을 얻게 된 것을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먼저 환율인상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6월 28일 12.9%라고 하는 환율을 갖다가 대폭 일시에 인상을 했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환율제도는 고정환율제도가 아니고 유동환율제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소폭의 상승조정을 해 오다가 6월 28일 하룻밤에 약 13%라고 하는 대폭 인상을 강행한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구매력평가에 의해서 평가절하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세환율에 의해서 정책반영을 시킨 것인지…… 또 정부는 인상조치를 한 후 말씀하시기를 환율을 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증진시키고 수입을 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읍니다. 물론 그 목적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으로 보아서 그것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심각성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산품의 수출원자재는 70% 이상을 갖다가 해외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농산물 역시 국제시장가격에 비해서 결코 헐한 것은 아닙니다. 또 수출대상국의 여러 가지 수입제한조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뜻대로 수출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수입에 있어서 우리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읍니다. 첫째는 수출원자재의 수입이요 둘째는 수입대체산업에 대한 수입이요 세째는 소비창조용 수입입니다. 제일 첫 번과 두 번째 수입, 이것은 어떻게 막을 길이 없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억제할 길이 없는 고질적인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인 소비창조용 수입의 억제, 이것만을 우리는 가능한 수입의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