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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회의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7년 10월 31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2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해군의 상륙작전에 관한 지휘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해병대사령부를 설치함에 따라 상륙작전에 관하여 종래 해군참모총장을 보좌하던 해군제2참모차장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87년 11월 4일 제5차 위원회에 이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한 결과 정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군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정현경 의원입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과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9월 2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9월 30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족연금의 지급률을 인상조정하고 기타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무원연금법과 형평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1987년 10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1일 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국내외 산업여건의 변화와 무기체계의 정밀․고도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래 포괄적이었던 방산물자의 범위를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축소지정하여 방산물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첨단방산물자의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촉진함으로써 방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년 10월 30일 제4차 위원회에 이 두 법률안을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바 군인연금법 중 개정법률안은 정부원안대로,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은 일부 수정하여 각각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의 수정내용을 요약 말씀드리면, 개정헌법의 취지에 따라 주요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안 제4조제2항으로 규정하고 안 제18조에서 이들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동쟁의행위에 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 또는 금지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서 방위산업심의회의 위원에 노동부장관을 추가하였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육천만 겨레의 가슴속에 감동과 통분의 한을 안겨 준 최근의 남북대화와 고향방문단의 교류는 분단 40년간의 우리 민족의 고통과 처절한 우리의 특수환경을 피부로 느끼게 하였읍니다. 또한 민족의 한결같은 염원인 평화통일의 대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번영과 행복을 향한 국가발전과 그에 못지않게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관하여 온 국민이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 공감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북한의 상투적인 위장평화공세를 철저히 경계하면서 최소한 전쟁만이라도 억제하여야 하는 민족생존의 전략적 차원에서 범국민적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었읍니다.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본 의원이 안보와 국방에 관하여 소신을 피력하고 정부의 견해와 대책을 묻는 기회를 갖게 되어 다시없는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간의 지식은 신비의 우주세계를 하나하나 정복하고 그 우주공간에서는 강대국들의 치열한 과학무기의 개발 경쟁이 불꽃을 튀기고 있읍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계정세는 그 변화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서 불규칙적이고 유동적이며 불확실한 관계로 인하여 우리의 안보환경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60년대의 미소 냉전체제에 이어 70년대는 이른바 데탕트체제로 미소 간의 간접적 경쟁은 적과 우방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지역과 지역 간의 국지적 경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실제로 7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소련의 아프카니스탄 침공, 중․월전쟁, 캄보디아전쟁, 이란․이락전쟁, 레바논전쟁, 포크랜드전쟁 등 불과 수년 사이에 끊임없는 국지전쟁이 발발하였고 이와 같은 군사적 충돌과 지역적 긴장고조는 세계평화를 크게 위협하였읍니다. 금년 3월에 등장한 소련 공산당서기장 고르바초프의 현실주의와 유화적 외교노선의 움직임에 관하여 어떤 변화를 기대하는 세계의 이목은 지난 10월 2일부터 가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정현경 의원입니다. 국방위원회 구주지역 시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읍니다. 당 시찰단은 천영성 국방위원장을 단장으로 해서 지갑종 의원 양정규 의원 그리고 본 의원과 한세동 입법심의관으로 편성되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이태리 벨지움 프랑스 등을 순방하였읍니다. 주요 방문 목적은, 첫째 구라파 여러 나라의 방위산업체를 돌아보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둘째 NATO의 전략가들과 상호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며, 세째 의원외교를 강화하는 한편 한국동란 참전용사들을 위로함으로써 혈맹의 우의를 다지는 데 시찰 목적이 있었읍니다. 먼저 방위산업 시찰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6월 27일 유럽 굴지의 항공회사 겸 방위산업체로서의 각종 항공기와 미사일을 생산하고 동시에 우주산업도 추진하고 있는 이태리의 에어 이따리아사를 시찰하였읍니다. 동사의 생산장비 전반에 관한 현황을 청취하고 다음 날 네이플즈에 있는 항공기 생산공장을 돌아보고 각종 항공기의 생산기술과 공정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었읍니다. 그리고 7월 4일 프랑스의 마리냐느에 있는 에어로스페샬회사의 항공기 제작공장을 방문하여 각 부문별로 자세한 현황을 청취하고 각종 장비에 관해서 대담을 나누었읍니다. 동사는 특히 82년도 포클랜드전쟁에서 명성을 떨쳤던 엑소세미사일을 제작한 회사이며 유럽에서는 최초로 헬리콥터를 제작한 회사로서 이 부문에 활발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현지공장을 시찰한 후 동사의 대표적인 기종인 돌핀2를 시승한 바 있고, 특히 천영성 국방위원장이 직접 조종을 해 봄으로 해서 그 성능을 이해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되었읍니다. 다음은 NATO 방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읍니다. 우리 시찰단은 7월 1일 벨지움의 브뤼셀 교외에 있는 NATO 본부를 방문하여 동서관계, NATO의 조직과 그 기능 그리고 바르샤와 간의 군사력 비교 등 현황을 청취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