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배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사고나 병원 측의 전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우선 의료보호 환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1977년보다 외래는 7배, 입원은 8배로 늘어난 만큼 의료사고도 상대적으로 증가를 해서 1년간 의료사고가 약 1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는 1차적으로 과실 여부가 병원에서 밝혀지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환자와 병원 측 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결국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유해식품을 근절시킬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금년 들어서 불량․유해식품 건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업체 수와 그 후 시정조치 사항, 유해 수입식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절차의 강화방안, 그리고 불량․유해식품의 신속․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식품전담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성이 삶의 질의 기본요소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5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식품의 안전문제가 항상 ...

보건복지행정을 맡은 김양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우리 의원님들 계속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점 부족한 점을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입니다. 박정훈 의원님과 오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정도매법인제도를 폐지를 하고 경매기능을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토록 해서 그리고 또 대금결제기능은 정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담당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도매법인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안에는 예를 들어 가락동시장 같으면 9개 정도의 지정도매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

먼저 지난 2월 14일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사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이 26건입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식 의원님께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해서 농특세 신설에 따른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특별세 세수총액을 좀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농특세 투자계획안 작성경위와 투자계획 수립 시 농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 광복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공자는 사십이 불혹이라고 가르쳤고 링컨은 사람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한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 불혹의 장년기에 접어든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국가적 현실에 대해서,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겸허한 자기성찰과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수준에 있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정치적인 혼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