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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희경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 의원님께서는 최근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의료사고나 병원 측의 전횡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 1년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이용률은 우선 의료보호 환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 보면 1977년보다 외래는 7배, 입원은 8배로 늘어난 만큼 의료사고도 상대적으로 증가를 해서 1년간 의료사고가 약 1200여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 처리는 1차적으로 과실 여부가 병원에서 밝혀지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배상을 하고 환자와 병원 측 간 의견조정이 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돼 있는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거나 결국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사자의 협의에 일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보고드립니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주로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정 의원님께서 염려를 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또 공정하게 처리를 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결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인에게도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금년에 의료분쟁조정법을 국회에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앞서 반드시 이 위원회의 조정을 전치를 받도록 하고 배상기금 관리를 위한 의료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도록 하고 또 제3자의 의료분쟁 개입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국민 각계의 의견을 현재 수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존경하는 김명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노인문제의 중요성을 지적하시고 노령수당을 노인복지법이 정한 대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서 올 후반기부터 지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

보건복지부장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유해식품을 근절시킬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시고 금년 들어서 불량․유해식품 건으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업체 수와 그 후 시정조치 사항, 유해 수입식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검사절차의 강화방안, 그리고 불량․유해식품의 신속․공정한 판정을 위해서 식품전담기구의 조직과 인력을 보강할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시고 학교주변 유해업소 규제와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포괄적으로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 의원님께서 식품의 안전성이 삶의 질의 기본요소라고 지적해 주신 그런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부 수립 5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식품의 안전문제가 항상 얘기가 되고 또 새로운 식품문화가 창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보건복지행정의 책임자로서 국민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안전성 여부에 관한 기준 규격이 먼전 선진화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회사가 기준에 맞는 식품을 생산 유통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식품의 안전성 문제를 독립적인 입장에서 다루는 전문기구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WTO체제의 출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의 기준 규격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과 축산물의 90종의 농약잔류기준을 새로 금년에 설정을 했습니다. 축산물과 어패류의 겐타마이신 등 7종의 항균성 물질 잔류기준을 추가로 설정을 했고 식품첨가물 115종을 신규 지정하거나 사용기준을 보강을 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60종의 농약 잔류기준을 더 신설하는 등 기준 규격을 계속 보완해서 적어도 선진국 수준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총 5만 100...

보건복지행정을 맡은 김양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점 열심히 하는 것으로 보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존경하고 우리 의원님들 계속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점 부족한 점을 지도편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입니다. 박정훈 의원님과 오장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정훈 의원님께서 지정도매법인제도를 폐지를 하고 경매기능을 관리공사 또는 관리사무소가 담당토록 해서 그리고 또 대금결제기능은 정산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서 담당케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도매법인은 공영도매시장을 개설하는 시장이 지정하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생산자로부터 농수산물 판매를 위탁을 받아 가지고 경매를 통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고 또 농수산물의 수집과 분산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도매시장 안에는 예를 들어 가락동시장 같으면 9개 정도의 지정도매법인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지정도매법인이 이를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관리공사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정도매인과 관리사무소 또는 관리공사는 그 기능이 역할 면에서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리공사나 관리사무소가 경매를 담당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제도는 대만과 비슷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관리공사나 관리사무소가 직접 공매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공정성을 확보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단히 실익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하나의 공사라든지 관리사무소가 이런 것을 담당하고 보면 오히려 어떤 운영상의 경직성 때문에 어떤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는 그런 면에서 조금 후퇴하지 않겠느냐 조금 미흡하지 않겠느냐 또 산지수집활동을 기피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대만과 같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이러한 제도도 보다 더 농밀하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키도록 하면서 우선은 지정도매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강화를 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산회사의 설립문...

먼저 지난 2월 14일 제 부족함으로 인해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항상 우리 농촌과 농민을 위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여사한 그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다짐을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사항이 26건입니다. 요약해서 간단간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식 의원님께서 농어촌특별세와 관련해서 농특세 신설에 따른 비판적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특별세 세수총액을 좀 더 증액할 용의는 없느냐 그리고 지난번 언론에 보도된 농특세 투자계획안 작성경위와 투자계획 수립 시 농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 농특세 사용계획을 6월보다 앞당기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어촌의 실상은 우리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동안 산업화의 과정에서 매년 농촌인구의 30만 내지 40만이 농촌을 떠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 통계로 우리 취업인구가 약 303만 정도가 됩니다마는 50세 이상을 점하고 있는 취업자가 약 6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농촌인구가 570만이었던 것이 금년에 작년 것을 잠정추계를 해 보니까 약 30만이 줄어 가지고 540만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농촌에는 유능한 사람이 계속 밖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10년이나 15년 후가 되면 농촌에 누가 살고 누가 농촌을 지킬 것이냐 하는 것이 걱정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농민을 보호를 해야 된다 우리 농업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열화와 같은 농민들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농민들이 다 떠나가서 농촌이 공동화가 되었을 때에 우리 농업이 지켜질 수 있느냐, 쌀을 지키자, 돼지고기를 지키자, 쇠고기를 지키자고 하는 얘기가 농민들이 다 떠나가 버리면 쌀이나 돼지...

농림수산부장관 김양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잘못이 있더라도 널리 용서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잘될 수 있도록 지도편달 부탁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여러 가지 지도편달 있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주정의당 소속 김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같이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조국 광복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지금 새로운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읍니다. 공자는 사십이 불혹이라고 가르쳤고 링컨은 사람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스스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한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주독립국가로서 불혹의 장년기에 접어든 그러한 나라라고 한다면 국가적 현실에 대해서,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서 국민 모두가 책임을 지는 그런 겸허한 자기성찰과 자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우기 1인당 국민소득이 2000불 수준에 있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이 한결같이 정치적인 혼란이라든지 사회적 불안으로 인해서 2000불 수준에서 더 발전하지를 못하고 그 수준에서 답보하거나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안정과 화합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의원은 안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계층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안정을 저해하는 안정을 파괴하는 어떠한 개인도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날의 학원사태를 보면서 기성정치인이라든지 사회적 지도층 인사들이 더 자숙하고 더 반성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정부가 폭력에 의한 정부라는 등, 2월 12일 총선은 국민에 의한 역쿠테타 운운하는 등의 국가의 기본질서와 양식을 부정하는 그러한 내용의 주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의 학원현상과 결부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결과를 미칠 것인가 그러한 망발이 어떠한 의미에서 우리 사회기강을 오도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견주어 보아서 또 10․26 이후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