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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오랜 역사를 살아오는 동안 나라 밖의 다른 민족과 교섭하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온 경험은 짧았고 그보다는 우리 민족끼리 서로 부딪치면서 살아온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문화 속에는 우리 민족 내부의 서로 다른 계층 간, 지역 간,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이 너무 크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세조선의 당쟁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끼리 싸우고 헐뜯는 정쟁을 우리나라 정치의 전부인 양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어 왔고 혹자는 이것이 우리 민족사의 가장 큰 폐풍이라고까지 자탄하는 소리가 있어 왔던 것이 어제오늘의 일만은 아니었읍니다. 일제에 이 나라를 빼앗겼던 슬픔 국토의 분단이라는 오늘의 민족적 이 고통도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한말 거세게 밀려든 외세에 대해서 온 민족이 하나로 뭉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명분과 아집으로 찌든 우리끼리의 대립과 분열이 오히려 그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읍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이 수난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이 옷깃을 여미고 배워야 할 이 교훈이 과연 오늘의 우리 사회 이 정치 속에서 얼마나 터득되고 있는가를 생각할 때 가슴을 저미는 서글픔을 주체할 수 없읍니다. 뿐더러 역사창조의 책임을 진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역사에 대해 실로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길이 없읍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국제화시대의 본류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우리도 외국과의 만남과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원리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읍니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을 치르는 동안 우리 민족 모두의 가슴에 와닿은 감명 속에는 우리 민족 전부가 한 단위 한 덩어리가 되어 외국과 경쟁하고 이겨 내는 단합된 국민적 의지와 역량을 확인하였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 국민적 교훈을 배우는 데 가장 먼저 앞장서야 되겠읍니다마는 특히 외교야말로 아시안게임이 준 이...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따가운 눈총 속에서 지난 20일, 국민의 아픔을 덜어 주고 국민과 함께 있어야 할 정치, 그 정치의 중심 마당인 우리 국회가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하루가 멀다 하고 국내외서 세차게 밀려드는 갖가지 난제와 도전 이 모두를 외면한 채 제12대 그 첫 번째 정기국회가 공전한 바로 그 기간이었읍니다.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타협과 조정을 위해 필요했던 기간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찾아낸 등원의 명분 그리고 국회가 공전하게 된 그 이유와 근원에 대해 생각할 때 그동안에 국민이 보여 준 질타와 꾸지람은 오히려 과분한 관용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어쩌면 관용이 아니라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우리 정치, 우리 국회로부터 이미 멀어지고, 그래서 나타난 개탄 체념 무관심일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당면한 초미의 과제는 정치가 정치의 본질에 더욱 충실하여 정치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신뢰를 쌓아 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존립하는 기초로서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이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굳건한 의지를 우리는 국민 앞에 보여야 하겠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정치는 합의를 이룩할 줄도 모르고 그나마 이룩된 조그마한 합의마저 이를 가꾸어 나가기는커녕 무산시켜 버리려는 사태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고 있읍니다. 지난 80년 그 엄청난 위기와 혼란을 겪은 국민들이 경건한 합의로 만든 헌법에 따라 제11대 국회 4년을 보내고 이제 다시 12대 국회가 구성되어 모인 지금에 와서 이 합의의 귀중한 기반을 전면 부정하면서 정치적 폐허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위험한 주장이 오늘도 이 의사당에서 들리고 있읍니다. 지난 40년간 우리의 정치사는 선의의 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민주적 다원화의 전진이 아니라 분열과 대립, 분극화의 연속...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위원회 임철순 의원입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을 대신하여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절차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82년 10월 11일 박관용 의원 외 80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2년 12월 13일 제114회 정기국회 제17차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1983년 12월 6일 제119회 정기국회 제12차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며 이 법률안의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이어 1984년 3월 6일 이진우 의원 외 47인이 발의한 하도급불공정거래촉진법안이 경제과학위원회에 회부되어 1984년 3월 14일 제121회 임시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고 동 법안이 그 내용 면에 있어서나 체제 면에서 기히 제안된 하도급불공정거래행위규제법안과 유사한 점이 많아 양 법안을 기히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하도록 하였읍니다. 소위원회에서는 6차에 걸쳐 수임받은 법안을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양 법안이 규제법안과 촉진법안이라는 법 명칭상 차이 이외에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그동안 관행화되어 온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시정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상호협조적 풍토를 결성함으로써 원수급사업자가 형평한 지위에서 균형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므로 양 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였으며 당 경제과학위원회에서는 1984년 12월 1일 제123회 정기국회 제4차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안을 받아들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 법의 제명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로 하였고, 둘째,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으며, 세째,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 여러분! 민주정의당 소속 임철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던 진의종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국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한편으로 매우 반갑고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가 큰 만큼 걱정이 앞서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읍니다. 본 의원은 구체적인 질문에 앞서 이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으신 국무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우리가 처한 국정의 상황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이라는 국민적 여망과 역사적 소임을 띠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 이후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정부와 국민 그리고 여와 야가 모두 합심하여 타율과 폐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새 시대정신에 입각한 자율과 개방의 정책을 과감히 수행해 왔읍니다. 그 결과 대외적으로는 전두환 대통령의 정상외교활동을 비롯해서 적극적인 외교에 힘입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지위를 크게 고양시켜 왔으며 대내적으로는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가 가져다주는 거센 풍랑의 어려움 속에서도 역사적 소명의식과 성숙된 자율의식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국정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거두어 오고 있읍니다. 존경하는 총리 그리고 국무위원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난 2년여 동안에 이룩한 우리의 밝은 업적을 자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결코 그러한 안이한 자세를 우리에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과거 그 어느 시대가 이룩한 업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지금 우리 이 사회에는 그간의 성과를 먹칠을 하고 우리 국민의 미래에 대한 밝은 희망을 흐리게 할 짙은 우리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읍니다. 작금 우리 주변에서는 한 달이 멀다 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각종 대형사고가 일어나고 있읍니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의 구시대적 작태에 의해서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