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칠

의사일정 제10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조세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무절차에 관한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즉 이 법을 현행대로 집행하면 첫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면세점이 종전보다 오히려 인하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는 정기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모순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의...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마는 그간 장시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지루한 시간을 오래 견디어 나오셨고 또 더우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의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대체적인 몇 가지 문제도 해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요점만을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야말로 우리들 국민의 피의 대가요 또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훑어...

방금 변종봉 의원께서 3월 26일 내지 3월 27일간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에서 제2항 ‘나’에 해당된 일부가 현재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대한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한 수정안이라 이렇게 간주되므로 해서 한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해 있는 이 내용은 정부 당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현재에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가 구체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 계속이 되어 있고 또 한 나라의 외교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근본적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따진다기보다도 적어도 현재에 한일...

항간에 비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에 마치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 관련된 듯이 알려져 있는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경위와 그게 하등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해서 단상에 올라 왔읍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조사위원회와 사직 당국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당 당기위원회 에서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믿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국민들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사과하면서 간단하게 그 경위를 해명코자 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주인공인 김영동이는 본인과 대학의 동창으로서 동양철광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읍니다마는 지난 2월 초에 김영동이가 저를 방문해서 그 후 수차 와서 철광석 수출신용장을 70만 불을 받았으나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