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의사일정 제10항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국세부가세폐지에관한임시특별조치법은 국민의 조세부담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다만 세무행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무절차에 관한 미비점으로 말미암아 국민에 부당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었읍니다. 즉 이 법을 현행대로 집행하면 첫째,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면세점이 종전보다 오히려 인하되어 서민층의 부담이 무거워지고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는 정기분 세액에서 공제한다는 규정이 없어서 납세자는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한 국세부가세에 대해서 이중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 법의 취지와 상반되는 모순을 제거하여 국민부담의 가중을 피하는 것이 이 개정안의 목적이며 이와 아울러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서 부분적인 자구삽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이 무상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 및 차관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 본인이 질의를 하러 올라왔읍니다마는 그간 장시간 여러 선배 의원들께서 지루한 시간을 오래 견디어 나오셨고 또 더우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야당의 반려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방금 장 경제기획원장관께서 대체적인 몇 가지 문제도 해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다만 저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올라왔읍니다마는 거두절미하고 요점만을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대일청구권자금 제1차 연도 사용계획안에 대한 동의요청에 대해서는 이 자금이야말로 우리들 국민의 피의 대가요 또 나아가서는 역사적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훑어 볼 때에 가장 소중한 자금이요 나아가서는 국민이 주시하는 자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자금이야말로 오늘날 조국의 근대화를 부르짖고 나가는 이 마당에 적어도 이 자금만은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의 한 바탕의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될 중요한 자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자금은 이 나라 근대화를 위하는 중요한 바탕에 소중하게 그리고 우리들이 수행해야 할 이 근대화작업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그야말로 적절하게 사용되어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이 나라 경제의 후진성을 극복해 주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주어야 할 자금입니다. 그럼으로 해서 우리들은 이 자금이 사용되기에 있어서는 적어도 우리들은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분명코 밝혀야 할 것이요 나아가서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읍니다. 그럼으로 해서 낙후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의 정비를 이 자금이 담당해 줄 부문은 여러 부문이 있겠읍니다마는 적어도 청구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법에 입각한 그 법의 취지목적에 입각해서 적절하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야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현재 이 제안설명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현재의 이 내용으로...

방금 변종봉 의원께서 3월 26일 내지 3월 27일간에 한일회담에 관한 건의안에서 제2항 ‘나’에 해당된 일부가 현재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대한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에 관한 건의에 대한 수정안이라 이렇게 간주되므로 해서 한 회기에 동일한 내용을 포함해서 정부에 건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고 해서 다만 상공위원회에서 제출해 있는 이 내용은 정부 당국에 질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러한 요지의 말씀이 있었읍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일회담이라는 것은 현재에 진행 중에 있는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가 구체적인 타결을 보지 못하고 아직 계속이 되어 있고 또 한 나라의 외교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이 마당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근본적 문제만을 가지고 우리들이 따진다기보다도 적어도 현재에 한일 간에 나타나고 있는 무역 면의 여러 가지 불균형 상태라는 것이 지속되는 한 근본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교정상화 이전에 통상문제를 우리들은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적어도 한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 마당에 적어도 한 나라와 한 나라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통상증진이라는 이와 같은 중요한 문제를 우리들이 다루어 본다고 하면은 오늘날과 같이 한일 양국 간의 무역이 너무나 불균형 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성과 또 우리 정부로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방안을 만들어서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이 의도에는 여러 의원께서도 반대가 없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상공위원회에서 제출된 한일 무역불균형 상태의 시정에 관한 수정안에 대한 건의안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찬성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항간에 비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에 마치 주동인물의 한 사람으로 관련된 듯이 알려져 있는 본인은 이 자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경위와 그게 하등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자 해서 단상에 올라 왔읍니다. 물론 앞으로 국회 조사위원회와 사직 당국 그리고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당 당기위원회 에서 사실 여부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믿고 있읍니다마는 여기에서 제가 국민들과 그리고 선배 의원 여러분에게 본인의 부덕의 소치를 사과하면서 간단하게 그 경위를 해명코자 하는 바입니다. 문제의 주인공인 김영동이는 본인과 대학의 동창으로서 동양철광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왔읍니다마는 지난 2월 초에 김영동이가 저를 방문해서 그 후 수차 와서 철광석 수출신용장을 70만 불을 받았으나 여기에 소요되는 철광석 채굴노임과 선적자금이 없다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하고 이것을 위하는 융자를 알선해 달라는 말을 해 왔읍니다. 그래서 본인의 단소 한 생각으로써 외화획득의 길이 운영자금의 곤란으로서 이 길이 막힌다고 하는 것은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당시에 우리 당 원내 두 간부에게 이러한 사유를 상의드렸던바 두 간부께서는 그러한 외화획득의 길이라는 것은 본인이 은행과의 거래실적과 그리고 담보만 있으면 얼마든지 외화획득의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들이 여기에 앞장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대답이었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정을 본인에게 전했던바 그 후 수차 본인을 찾아와서 융자알선을 해 달라는 것을 요청을 해 왔읍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그 이상 힘이 없다고 해서 본인에게 거절해 왔읍니다. 그러던 중 뜻밖에 사직공원용지 부정불하사건이 발생했읍니다. 그게 주인공이 김영동이라는 것이 밝혀졌고 의외에도 본인을 통해 두 간부가 마치 이 융자에 관련된 듯이 보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봉착되고 보니까 본인으로서는 두 간부에 대해서 김영동이와는 일면식도 없는 이러한 두 간부가 마치 관련된 듯이 잠시나마 위신을 손상한 데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자책을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