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위원입니다. 환노위에서 심사한 법률안 11건에 대해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부장관 등이 가축분뇨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총량관리사업자에게 추가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 감축활동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자에 대해서는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제가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출가스 저감장치에 대한 인증 의무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변경하고 미인증된 저감장치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육․재배․양도․양수 등에 대해서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하고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가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인정 시에 현행 시험검정형 방식과 과정이수형 방식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입주민의 입회하에서 측정대행기관을 통하여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시공자가 직접 측정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재질․구조 개선 평가서를 ...

존경하는 김진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노웅래 의원입니다. 이유 불문하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치게 된 것 정말 죄송합니다. 한동훈 장관,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 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도 확인하지도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것은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걸 어떻게 이 검찰 수사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한동훈 장관은 개별사건 보고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표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혐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게 정치검찰 수사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것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양식과 원칙에 따른 것입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돈을 줬다’ ‘그 녹취가 있다’, 그 녹취가 있다는 것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 우리 행정비서가 퀵서비스를 통해서 보냈다는 건데, 증인도 있고 돈 줬다는 사람도 자기 돌려받았다고 하는 건데 그걸 녹취 있다고 지금 새로운 내용으로 부풀려서 언론플레이를 해서 사실 조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다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 부정한 돈 받지 않았습니다.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하지도 않은 일을, 범법자로 몰아서 정말 억울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어제 검찰이 국회 본관 서버를 또다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회를 자기 집 안방 드나들 듯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 국회 표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장 시한이 다음 달 4일인데도 굳이 표결 전날 압수수색을 감행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나 존중도 없습니다. 완전한 국회 무시이자 국회 유린입니다. 아무리 검찰 힘 세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집에서 나온 돈 부정한 돈 아닙니다. 검찰은 봉투째 든 돈 모두 꺼내서 돈다발 만들었습니다. 증거 사진이 그대로 있습니다.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노웅래 의원입니다. 언론을 국민의 품으로 돌리고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우리의 성장동력으로 만드는 데 역할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입니다. 4건의 교육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일반적 징계시효를 5년으로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고 수직적 권력관계가 존재하는 학교의 특성상 일반적인 징계시효로는 징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교원의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리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용어를 정비하고 관련 제도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서도 도입하려는 것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직무상 보상 종류를 확대하였고 관련 조문 및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사학위 취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은 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대학에서 학위취득 유예 학생에게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사립학교법에 연수의 기회 균등을 명시하고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한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보장하며 연수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도 성폭력 범죄, 성매매 행위 등에 대하여 징계시효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10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출신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칙 중 시행일을 2017년 1월 1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장기간 개정법률안이 계류되면서 시행일이 형식적 요건에 맞지 않게 되어 이에 부칙 시행일을 본회의 투표일에 맞추어 2018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마포갑 노웅래 의원입니다. 오늘로 민주정부 3기 문재인 정부 출범 125일입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한마디로 뭐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파를 뛰어넘는 국민의 힘에 의한 정부다 그리고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끝까지 성공하는 정부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소명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그래서 긴장의 끈 놓으면 안 된다, 맞습니까?

총리는 책임총리 역할을 대통령으로부터 부여받으셨지요?

책임총리의 역할은 뭡니까?

조금 가까이 얘기해 주실까요?

그게 전부입니까?

우리 헌법을 보면 내각을 통할하는 역할을 하시지요, 그렇지요?

내각, 우리 장관도 제청권이 있으시고 해임 건의도 할 수 있으시고, 맞습니까?

그런데 총리의 존재감이 안 보인다 하는 여론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박기영 과학혁신본부장 임명 파동 한번 보겠습니다. 박 교수는 그 자리가 아닌 것을 세상이 다 아는데도 임명이 됐습니다. 아니다라는 여론이 빗발쳤습니다. 본인의 사퇴거부 기자회견이 이어졌고 청와대는 이를 옹호하는 입장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국 여론에 밀려서 물러났습니다. 당시 총리는 책임총리로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행정부를 총괄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안 보였습니다.

그동안 고위공직자 5명이 낙마하는 과정에서도 총리는 안 보이셨습니다.

책임총리의 역할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역할을 하셔야지요, 대통령이 부여했는데. 왜 안 하십니까, 책임총리의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