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범

박영종 의원으로부터 국방부장관을 본회의에 출석시켜서 병무행정, 감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 기타 문제를 갖고 국민이 군에 대한 의아한 점을 물어 주기 위해서 질의하겠다는 출석동의안이 나왔읍니다. 물론 국민에 대한 애국 애족에 대한 노파필 은 십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읍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저간 발생된 모든 불미한 점을 다방면으로서 조사 진행 중에 있읍니다. 한 예를 든다면 거반 국회출입기자실에서 오원근 중위 자살미수사건 같은 것, 그 사람이 과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약 30일 동안 영창생활을 한 적이 있읍니다. 물론 젊은 사람이니까 자기 장래의 출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해서 자신의 자세 한탄한 나머지 혹시 자해행위가 아니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또 타해를 의도하고 한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것을...

국방비특별회계법폐지에관한법률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나라 국방비는 대부분이 외국원조에 의해서 운영되어 왔읍니다. 따라서 이는 비공개리에 운영했던 것으로 언제까지나 이것을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어서, 따라서 세금을 바치는 국민에 대하여 그 실정을 언제까지 계속해서 비공개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취지 밑에서 또 정부에서 재정일원화를 위해서 일반회계에 전입함이 가타고 생각해서 거반 정부에서는 이 안을 냈던 것입니다. 그 원안을 말씀드리자면 ‘국방비특별회계법 이를 폐지한다.’, 이 부칙에 ‘본 법은 단기 42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런 것을 저희 거반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통과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재삼 말씀드리자면 우리 국방위원회는 재정위원회와 연석회의에서 이상과 같이 합의한 이 법안을 이 본회의...

15조로 인해서 연 3일 동안 15조를 어떻게 하면 통과시킬까 해서 여러분이 노파심에서 장시간 토의한 줄 믿습니다. 국방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국방위원회 원안을 찬성하는 것은 물론이겠읍니다마는 장시간 동안 토론한 결과 아직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한 까닭에 이 사람이 수정안을 내었던 것입니다. 먼첨 왜 이 15조를 통과해야 되느냐, 통과시켜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은 현실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잘 현실에 맞도록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15조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제1항에 ‘전시 또는 사변 기타 국방상 필요할 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국방상 필요할 때라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

평소에 자중하고 항상 내 생각하는 일과 이야기하는 것이 혹시 국회 전체는 물론이요, 전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나 항상 두려워서 반성하는 한 사람으로서 될 수 있는 대로 여러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좋은 말씀과 당사자인 한동석 의원께서 말씀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말씀을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러나 문제가 문제인 만치, 가장 중대한 외국과의 관련된 문제인 만치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읍니다.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한 사람인 한동석 의원께서 자기 의사로서는 도저히 이런 중대한 말씀을 했으리라고는 이 사람조차 생각 못 했든 것입이다. 불행히도 어제 이 사람은 사정으로 인해서 본회의에 못 나왔든 관계로 당시의 말씀은 모르겠읍니다마는 속기록과 전언에 의하면 보통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