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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석현 국회부의장님,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점심식사 잘하셨습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 출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홍지만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이강후 의원 그리고 전해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입주절차를 현행 입주허가와 임대차계약에서 입주계약으로 단일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도읍 의원 그리고 김성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의무적으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한표 의원과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한 것으로 전시산업발전심의위원회를 전시산업발전협의회로 대체하도록 했습니다. 전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중견기업자에 대해서 무역보험의 보험료율을 우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략물자에 대해서 국내항만과 공항을 경유할 경우나 또 국내 환적을 허가하려는 경우에 국제평화, 안전유지 그리고 국가안보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 투자 형태별로 각각 규정돼 있는 투자신고 조문을 통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맹사업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가맹사업 창업자에 대해서 교육․연수사업과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의 홍지만입니다. 3건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안건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013년 12월 31일 종료되는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지원 특위 그리고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위 및 남북관계발전 특위의 활동기간을 각각 2014년 2월 28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제안설명드린 3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 출신의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6․25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 드리기 전에 먼저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산화한 우리 호국 영령들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또 이 희생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한평생 힘들게 살아오신 유족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머리 숙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신,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작은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6월 국회가 막바지가 다 됐는데 지난 한 달을 좀 되돌아봤습니다. 6월 국회는 처음부터 많은 현안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갑과 을이 상생하는 나라, 을의 눈물을 닦아 주는 나라, 기득권을 버리고 쇄신하는 국회의 모습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여서 싸우는 국회의 모습이 아닌 국민께 내놓을 법안과 정책을 놓고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최고를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공부하면서 마지막에는 여야가 서로 고생했다며 격려하는 그런 모습,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선거 개입 댓글 의혹 관련 1차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5000여 건의 게시글 가운데 정치 관련 2000건, 그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의 글이 73건, 내용은 금강산 관광이 정말 무서워서 목 내놓고 가야 되겠다는 내용 등등 국정원 심리국 직원 80여 명이 3개월 정도 기간에 쓴 글이 73건입니다. 하루에 1건도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도 200위권 밖의 인기 없는 사이트였고, 국정원장이 댓글을 지시했다는 직원들의 진술도 없었습니다. 이게 과연 국정원의 조직적인 선거 개입인가? 검찰이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판단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일부가 6․25가 남한의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점에,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핵실험을 해 대는 이 시점에 국정원장의 종북좌파 관련 발언이 과연 조직적인 선거 개입...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계속 얘기되고 있는 인민혁명당, 유신 그리고 안철수 원장―조금 전에 출마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마는―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아시지요? 호동왕자가 둘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호동왕자가 첫째 부인, 왕비의 모함을 받고 자살을 합니다. 죽기 전에 어떤 사람이 “왜 해명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호동왕자는 “내가 해명을 하면 어머니, 즉 첫째 부인의 잘못이 세상에 드러나고 아버지에게 근심을 끼치는 것인데 이것을 효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말하고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인민혁명당, 유신, 잘못된 것 모릅니까? 박근혜 후보가 모를 것 같습니까? 꼭 자기 입으로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 욕해야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할 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시에 박근혜 후보 몇 살입니까? 10대, 20대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부인 권양숙 여사 부친의 빨치산 좌익 문제가 거론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나보고 지금 내 아내를 버리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해야 된다? 문재인 후보가 얘기하기를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관련해서 한 번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사과를 했는지 아십니까? 몇 번 한지 아십니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후보가 지난 2004년 8월 12일 김대중 전 대통령 방문했을 때 “아버지 시절에 여러 가지로 피해를 입으시고 고생하신 데 대해서 딸로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 기념관에 대해서 다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 ‘과거 일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 나는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내가 못 ...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달서갑 출신 새누리당 홍지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잠시 제가 인터넷에서 우연히 보게 된 영상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한번 틀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배경음악이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서 음향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모두발언을 드리면서 음악 없이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에 우리는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미래나 희망 이런 단어들은 생각할 겨를도 또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저 배고픔이 우리 자식한테는 대물림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당시 유엔에 등록된 나라가 모두 120여 개국입니다. 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220달러, 필리핀이 170달러, 그런데 한국의 국민소득은 불과 76달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인도 다음으로 못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돈을 빌리러 미국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서독에 간호사와 광부들을 보내 주고 그 사람들의 봉급을 담보로 돈을 빌렸습니다.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서독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목이 메어서 연설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울고 광부들도 울고 간호사들도 울었습니다. 이런 눈물과 희생으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철강제조산업 세계 5위, 조선산업 세계 1위, 휴대폰 세계 1위, LCD 세계 1위, 자동차 생산 세계 5위국, 그리고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입니다. 이제 세계인들은 우리가 만든 휴대폰을 들고 우리가 만든 자동차를 타고 또 전 세계 바다 위에는 우리가 만든 배가 떠다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업 삼성이 초강대국 미국의 애플과 맞장 뜨고 있습니다. 인구 5000만밖에 되지 않지만 김연아, 신지애, 박태환, 박세리 등등…… 그리고 이번 런던...

그렇지요?

메가박스를 외국자본에 팔면서 평가액보다 돈을 1000억 원이나 더 많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 경위를 제가 잠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외국계 자산운용사인 맥쿼리가 갑자기 페이퍼 컴퍼니 인 멀티플렉스 투자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300억, 군인공제회 300억, 그리고 지방공제회에서 700억 출자를 받고 1400억 대출을 받아 가지고 2008년 8월에 오리온그룹 계열사인 메가박스 지분을 100% 인수합니다. 인수대금으로, 지금 이 화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2700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부채가,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100억 원이 있는데 이 빚을 끼고 산 것이 아니라, 보통 살 때 빚을 끼고 사지 않습니까? 이 빚까지 다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한테 얼마 줬습니까? 수수료로 137억을 줬습니다. 메가박스는 또 1년 동안에 경영자문수수료를 100억이나 줬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메가박스의 기업가치가 지금 반 토막 나 있습니다. 1300억짜리 투자금의 가치가 637억 원이 됐습니다. 국민들 세금인데 이자는커녕 원금도 회수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관님, 맥쿼리에 수수료 137억, 화면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또 오리온에 경영자문수수료 100억을 줬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으로 완전히 돈 잔치 한 것입니다. 무슨 1년 동안 경영자문이 100억이나 됩니까? 뒷거래 없이, 아무런 커넥션 없이 이런 거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부장관님은 되셨고요, 총리님 나오십시오. 장관님께서 잘 모르겠다 하시니까 당시에 감사원장 하셨던―이 조사를 할 때, 감사할 때―총리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껴 가지고 국민 혈세 1300억이 들어갔고, 수수료가 100억, 137억 이렇게 들어갔는데 사실 국민연금이 말이지요, 이 투자가 적격한지 용역을 줬었습니다. 이 용역 결과 메가박스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1700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인수대금은 얼마입니까? 1000억 원이 더 부풀려진 2700억 원입니다. 완전히 용역 결과를 무시한 뻥튀기인데 그 이유를 밝혀내셨는지, 당시에…… 결국, 또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 투자를 한 이 국민연금공단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맥쿼리, 그다음에 메가박스, 이런 사람들이 서로서로 사전협의도 있었고 좀 뒷거래가 있지 않았나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러면 왜 뒷거래 의혹이 있는지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부분 제가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화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메가박스가 멀티플렉스와 계약을 체결한 날이 2007년 7월 16일입니다. 계약을 미리 체결을 했지요.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이 대체투자회의를 열어 가지고 투자를 결정한 날짜가 사흘 뒤인 7월 19일입니다. 투자하겠다는 국민연금이 투자 결정도 안 했는데 어떻게 메가박스가 매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도 인수 가격까지 다 결정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결국 이 얘기가 사전합의가 있었다, 결국 국민연금공단의 대체투자비는 요식행위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 줘야 됩니다. 모두 증거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맥쿼리에, 이 투자를 성사시킨 중간역할을 한 맥쿼리의 Jim Eun―은진혁―은 안철수, 최태원이 있던 V-Society의 총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을 성사시킨 뒤에 지금은 싱가포르에 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직원이 말이지요, 지금 엄청난 투자 손실을 보게 한 이 직원이 당시에 투자회사인 멀티플렉스 등기이사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연금공단의 대체투자실장으로 승진까지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의 직원이 맥쿼리 출신이고 론스타 출신이고 이렇습니다. 자, 본 의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수천억 원이 되는 국부가 유출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리님 정말 다시 한번 제가 강력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지금 공단을 포함해서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현재 공적자금 전체 투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이지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꼭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잠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님, 잠시만 좀 나와 주십시오. 아까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 질문 중에 박근혜 후보의, 아니면 현 정부의 복지정책 아울러서 ‘인기 영합적 복지다. 사회적 재앙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거기에 비하면 사회적 재앙 수준이 아니고 사회적 대재앙이다’ 이렇게 저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배기 인기 영합적 복지정책은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학등록금 1000만 원 넘는 대학이 속속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가계소득 월평균이 385만 원 정도인데 평균소득의 22%나 됩니다. 등록금 언제 오른지 아십니까? 김대중․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팔십칠점몇%입니다. 등록금 인상률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요즘 ‘반값 등록금’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등록금 액수의 부담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지금, 그것도 일시불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학들이 등록금을 현금으로, 그것도 일시불로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지, 그것을 고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지금 신용카드로 등록금 낼 수 있는 대학이 작년 기준으로 불과 2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학의 장이, 이사장이나 총장이 등록금 납부방법에 대한 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육부장관님으로 바꾸면 학부모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신용카드로 낼 수도 있고 미국 하버드대학처럼 12월 분할납부도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이 등원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바로 이 법안입니다. 등록금 벌기 위해서 지금 대학생들 술집 나가고 있습니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성폭행 같은 많은 사회적 부작용도 지금 속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습니까? 등록금 마련할 때 되면 부모들이 돌아다니면서 계속 빚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얼마나 딱한 모습이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장관님 그리고 총리님까지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앞장을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총리님께 또 질문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의 딱지, 전셋집 논란 아시지요? 부모가 살 집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는데 이것 명백한 증여 아닙니까? 그러면 증여세를 안 냈으면 증여세 탈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실관계가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안철수 원장과 모친께서 각각 일주일 간격으로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을 했습니다. 당시에 투기가 광풍이 불던 시절입니다. 이것 투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라서 별로 개입을 안 하고 싶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다음 질문입니다. 현재 여야가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내곡동 사저 특검, 지금까지는 대법원장 또는 민변이 추천을 했는데 지금 특검이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이것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정당 추천이 전례가 되면 특검 발의할 때마다 여야가 싸우게 될 것이고, 여야 합의도 좋습니다마는 앞으로 심각한 국정 분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총리님,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까 영상에서 잠시 보셨습니다마는, 이 나라가 어떻게 만든 나라입니까? 더 이상 공기업의 모럴 해저드로 국민의 혈세가 외국 자본으로 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 미국 하버드 대학생들처럼 열두 달 나누어서, 12개월 분할납부해서 등록금 낼 수 있도록 좀 해 주어야 되고, 100%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서 우리 부모님들 부담을 반값 등록금, 등록금 부담 절반에 이어서 좀 부담을 줄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저 홍지만, 여러분이 지켜보는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