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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원장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4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군의 파견이 국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원식 의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개념연구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의원 한기호입니다. 저는 이번 북한 무인기 사태를 보면서 국가안보에 위협적인 상황마저 정쟁의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정치공세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2018년 남북군사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비행금지구역에 있어 서부의 경우에는 고정익은 20㎞, 회전익은 10㎞, 무인기는 10㎞, 기구는 25㎞ 이렇게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근 5년이 흘렀습니다. 어제도 북한 지역에 단 한 대의 항공기도, 헬기도 뜨지 않았습니다. 우리만 꼼짝없이 당하는 합의서였습니다. 그렇다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하늘을 볼 일도 없고 사격 연습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결국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우리 군의 무장해제에 앞장선 지금의 야당은 왜 딴소리를 합니까? 북한의 침투비행에 대한 진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북한 무인기가 갑자기 서울 상공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이륙하여 휴전선을 넘어 군사합의서에 명시된 비행금지구역을 통해서 서울까지 온 것입니다. 이처럼 9․19 군사합의를 헌신짝 버리듯 집어던진 북한에 대해 왜 민주당은 신랄한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은 생각지 않고 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 ‘옳다구나. 이번이 찬스구나’ 생각하고 우리 군을 비난하고 대통령을 공격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군도 북한 무인기 두 대를 보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보다 두 배나 큰 동체였습니다. 북한이 레이더를 포착하고 사격을 했습니까? 깜깜이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발표하니까 박정천 총참모장을 해임한 것 아닙니까? 반면에 우리 국군은 북한 무인기가 아군의 레이더와 대공포 기지를 회피 기동해...

국방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더욱 튼튼히 하는 데 일조하는 위원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은 분단 이래 초유의 동해 북방한계선 이남 방향으로 미사일을 도발한 것을 포함하여 금년 들어 총 서른여덟 차례 70여 발을 쐈습니다. 이에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은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9․19 군사합의는 물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인바 이를 강력히 규탄하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는 북한에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이루기 위해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고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에 구축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동 결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혁명위원회포고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1호 폐지법률안, 국가재건최고회의령제6호 폐지법률안은 사실상 실효된 법규를 명시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우선공급 대상 공공주택지구의 면적을 한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위산업기술 침해 발생 시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사전통지의 근거조항에 대한 오기를 정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안 등 2건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은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 등을 할 때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 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 의원과 김민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및 안전활동에 관한 법률안과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 원칙으로서 직권남용을 금지하고 정당한 직무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수집 또는 활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다음 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안 외 9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대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등의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하고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며 입영연기 가능한 대상의 범위에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유의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주한미군기지...

존경하는 정갑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가장 넓은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구의 한기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현재 UAE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서 아크부대의 파견은 양국의 국방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파병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2016년 말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최근 아덴만 해역의 해적 위협이 급속히 감소되는 추세이긴 하나 문제 해역에서 해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고 유사시 우리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파병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정부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서울 면적의 약 7배인 강원도 철원․화천․양구․인제 지역의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입니다. 망자의 리스트로 정치권이 수렁 속을 헤매고 있고, 또 안보는 안보대로 흔들림 없이 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본질에서 벗어난 주제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유비무환의 자세를 갖고자 국민안전처에서 제작한 한반도 전쟁 가상 시나리오를 먼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물은 북한이 만든 ‘3일 전쟁’이라는 영상물과 유사합니다. 동영상을 보신 이 자리에 계신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그리고 국무위원님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떠한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준비를 했습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보와 관련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오전에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을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대선 때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언론 보도에서는 12월 7일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아우네장터에서 유세차에 올라서 유세를 약 7분 이상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보신 소감은 또 어떠세요?

동영상을 보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전쟁이 발발하지 않으려면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지만 합니다. ‘평화, 평화’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평화통일도 달성될 수 없고 평화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대화로써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반드시 대비태세를 갖춘 상태에서 대화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대비태세를 갖추는 데 지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금년도의 최대 화두는 통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서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북한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를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여는 일대 전환의 해로 빛내고 이 땅 위에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우리 게 아니고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의 모습은 어떤 것 같습니까?

적화통일이지요?

인민민주주의 통일입니다. 바로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대화로써 되는 것이 아니고 통일은 결국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됩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고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장을 해제하고 있지 않나, 정신적인 무장 면에서 특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통일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북한이 조국통일, 자주통일을 하고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데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데 대해서, 대한민국의 통일의 마지막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면 단호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5․24 조치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을 원한다면 5․24 조치부터 철폐하라 이렇게 북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천안함 폭침에 대한 사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의 약속 이러한 것을 우리가 선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 북한의 태도로 봐서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적인 무장 면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제가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정체성이 확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체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 리퍼트 대사 피습 당일 노동신문에서는 ‘미국을 규탄하는 남녘 민심의 반영이자 항거의 표시이고 전쟁광 미국에 가해진 응당한 처벌이다’ 이렇게 노동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만 있으면 이것을 전부 다 대남 심리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종북세력들은 보스가 지시를 안 해도 인상만 쓰면 졸개들이 달려드는 식으로 북한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북세력에 대해서는 현 정부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정부를 공격하는 전단이 우리 도심지역에 뿌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데 대해서 끊임없이 이것을 보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애국세력들이 북한 주민에 대해서 외부 소식을 알리려고 하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국내에 뿌려지는 전단도 통제 못 하면서 북한에 보내지는 전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역사적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4․3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다녀오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