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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희상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삼화 의원과 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였고 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경우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심사 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혼이 살아 숨 쉬는 동시에 청년들의 열정이 샘솟고 있는 용인정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에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동승자가 운전 중 안전띠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는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가 포함되므로 피난구조설비로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시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유선 사업자와 도선 사업자가 승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반드시 선실․통로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모레면 그토록 우리가 기다리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됩니다. 대한민국이 삼수 끝에 가까스로 얻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계인들을 우리가 초청해 두고 벌이는 인류의 축제, 제전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전히 일부 정치인들의 극단적인 이념 공세와 정치 공격, 이를 이어받은 극단적인 이념 단체의 과격 시위 그 뒤에는 혹시나 외국의 사례처럼 외로운 늑대 방식의 테러 공격이 있지 않을까 커다란 우려가 먹구름처럼 드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기원하고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자는 국회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장일치가 아니었습니다.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기권하는 분도 계셨으며 참가하지 않은 분도 계셨습니다. 국회마저 한마음 한뜻이 안 될 때 과연 우리가 갈라진 국민들께 하나가 되어서 올림픽 성공을 기원해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지난 제천과 밀양 화재 참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제천과 밀양 현장에 가서 유족분들께 공통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째, 재난 앞에서 정쟁을 멈춰라. 둘째, 철저하게 진상과 원인을 규명해 달라. 셋째,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엄정히 책임을 물어 달라. 넷째,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마련해 달라. 다섯째, 그 과정에서 결코 억울한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돌아와서 국회에서 제가 마주한 현실은 유족분들의 뜻과 많이 달랐습니다. 정치 공격이 여전히 난무했고요, 소방관들을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 높이고 있었습니다. 희생양으로 말이지요. 이 두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국무총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총리님, 연일 대정부질문에 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여쭙고자 하는 문제들이 워낙 여러 부처에 걸쳐 있기 때문에 총리님께 여쭙는 것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그동안 평창 올림픽의 안전 위험요소를 볼 때 크게 네 가지를 꼽아 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북한의 위협이지요. 이 부분은 아마 1972년 뮌헨 올림픽 때 올림픽에 참가를 하지 못했던 팔레스타인 계열의 검은 9월단이 테러를 야기하면서 상당히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던 경험, 그리고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개최했을 때 이 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으면서 올림픽을 방해할 목적으로 북한이 대한항공 858기를 폭파했던 그 엄청난 테러의 아픈 경험, 이런 것들에서부터 만약에 북한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평창 올림픽의 상당히 심각한 위험이 되리라 이러한 예상들이 제기가 되었었지요.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어쨌든 총리님과 문체부장관님 또 올림픽조직위원회, 정부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IOC와 함께 북한 참가를 이끌어 냈습니다. 물론 북한 스스로도 올림픽 참가를 통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러한 속내가 있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 북한 위협은 상당 부분 거의 해소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두 번째, 테러 위협 어떤 국제행사나 다 있고요. 최근에 특히 미국, 유럽 등에서 많은 테러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재해, 개막식의 추위도 문제지만 화재도 문제고요. 특히 더 중요한 것은 평창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안보 인력 또는 안전 인력들이 집중되는 사이에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재난이 발생하지 않을까, 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건․질병, 이번에 노로바이러스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감염병이라든지 AI 문제도 있고요. 네 가지의 위협들에 대해서 이미 계속 보고받고 계실 텐데 그냥 간략하게 대체적으로 현재 대비 상황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북한 문제일 텐데요. 우선 북한 참가를 통해서 우려했던 커다란 위험은 사라졌지만 작은 위협들이 계속 상존해 있는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우리나라가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주최하는 과정에 북한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좀 살펴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우선 1970년대 당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 김신조 사건이 터지면서 남북 긴장이 고조되고 우리 경제도 어려워지면서 포기를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70년대 말에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결국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두환 쿠데타로 인해서 집권한 5공 정권이 이어받아서 81년에 바덴바덴 서울 올림픽 유치의 기적을 일궈 냈지요. 그때 정주영 현대 회장의 역할도 컸고, 저도 기억하지만 국민들이 정말 커다란 기쁨과 환호에 빠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북한이 우리와 함께 아시안게임 유치 경쟁을 하다가 결국 바덴바덴 결정 이후에 포기를 하고 우리가 단독 유치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북한이 우리에 대한 방해 공작을 벌이고 83년에 아웅산 테러 그리고 87년에 대한항공, KAL 858기 폭파, 계속해서 우리에게…… KAL 폭파 같은 경우는 백열다섯 분이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 때는 경제부총리, 외교장관, 산업부장관 그리고 심지어 기자분까지, 경호원들까지 해서 17명이 사망하셨고요. 이러한 커다란 위협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인내의 끝이다.”라고 하면서 인내를 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 이후에 우리가 올림픽, 아시안게임의 유치․주최를 했어야 하니까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2002년에는 박근혜 당시 미래연합 창당준비위원장이 북한을 방문해서 김정일 위원장과 2박 3일 독대를 하고 돌아오셔서는 9월에 남북 축구를 제안했고, 그때 태극기 사용하지...

그 마음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총리님께서도 이러한 전반의 문제들을 야당에 좀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결의안도 통과되었으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정쟁은 어느 정도 없어지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이제까지 있었던 정쟁적 발언들의 이념 공격의 효과가 혹시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총리가 중심이 되어서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외국의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면 똑같은 패턴입니다. 우선은 정치적 혹은 종교적인 극단주의 선동 발언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 그 이념이나 선동을 따르는 단체들이 과격 시위를 벌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론 울프 라고 하지요. 외로운 늑대 방식의 개인 테러행위자들이 범행을 벌입니다. 2011년 노르웨이 브레이비크 테러, 극우주의자지요, 우파정당 활동자였기도 했고. 이 사람이 벌인 테러로 76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 보스턴마라톤은 체첸 계열의 이슬람 극단주의를 추종하던 사람이 역시 그러한 선동 말에 많이 경도되어 있다 벌인 일이고요. 180여 명 사망입니다. 미국 찰스턴교회 흑인 대상 총격테러 역시 9명 살해됐고, 21세의 백인 남성이었습니다. 2016년 브렉시트 반대 의원에 대한 총격테러로 국회의원이 사망했지요. 이 부분 역시 극단적인 이념 대결 끝에 나온 일이었고, 그 이후에 브렉시트 캠페인이 중단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3월 10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날 극단적인․선동적인 발언이 있었고, 집회가 있었고, 이후에 맹동행위자가 트럭을 몰고, 차량을 몰고 경찰차를 들이받아서 4명이 결국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패턴들을 끊어 낼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꼭 철저한 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정치권에 호소드리겠습니다. 여야 이념을 떠나서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기회이자 전 세계인을 초청해 놓고 우리가 벌이는 인류의 제전입니다. 부디 안전한 그리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제천․밀양 화재 참사는 관계 당국의 조사와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우선 건축법상의 문제, 가연성 단열재들이 사용되고 방화구획이 제대로 설치․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소방 인력과 장비와 훈련이 부족한 전반적인 안전 적폐의 총합물입니다. 이것을 특정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정치의 공격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서 평창의 성공과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안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동맹도 무기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단결된 힘입니다. 국민의 단결된 힘이 정부를 믿고 군을 믿고 국회를 믿고 어떠한 압력과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정부가 내린 결정, 군이 취하는 조치를 믿고 따라 줄 때, 고통이 있다면 그 분담을 받아들여 줄 때 대한민국은 강해지고 적을 이겨 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는 정부가, 군이, 국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뒤따라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각 국가의 부패도․청렴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세계 52위, 가장 부패한 나라 축에 속합니다. 국제사회의 인식만 그렇습니까? ‘정의란 무엇인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73.8%가 ‘대한민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답을 해 주고 계시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도하 언론에 가장 뜨거운 기사는 강원랜드 사태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신규 채용된 518명의 95%가 불특정 다수 유력인들의 부정청탁 압력에 의해서 채용된 무자격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강원랜드 자체 감사에 의해서 적발당했고 강원랜드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이 이 사건을 인지한 이후 1년간 묵혀 두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서야 이 사건에 기소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권력을 가진 자들, 이러한 부정청탁 압력의 행사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명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강원랜드 사장과 인사 담당자만이 불구속 기소되었을 뿐입니다. 그 불특정 압력 행사자 중에는 안타깝고 슬프게도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동료 의원분들이 계십니다.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하에서 정권 실세로 행사하시던 그 개인의...

오늘 하루 종일 안보 문제 때문에 치열한 공방들이 있는데요, 안보 당연히 튼튼해야 되겠지요?

북핵, 북 미사일, 국제사회 모두가 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국론도 하나로 합치되어야 되겠지요.

이런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정부를 흔들어 대고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를 의심케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이적행위로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품격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부디 우리가 여야로 나뉘어서 이 안보 위기하에서 정쟁을 하는 상황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차 북핵 실험 이후에 우리 국회는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북핵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그 자리에 안보를 가장 소리 높이 외치는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안 계셨습니다. 이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앞으로는 부디, 고언은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안보 위기 앞에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부와 군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은 안 하기를 함께 생각도 하고 촉구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리께서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강원랜드 사건과 관련한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