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 제356차 회의

의사일정 제13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5항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6항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8항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19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표창원 위원 나오셔서 7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고려 말 충신 포은 정몽주 선생의 충혼이 살아 숨 쉬는 동시에 청년들의 열정이 샘솟고 있는 용인정 출신 행정안전위원회의 표창원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제안 한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경우에 75세 이상 고령자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경사진 곳에 주정차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반드시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동승자가 운전 중 안전띠를 매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시설 중 피난설비에는 공기호흡기 등 인명구조기구가 포함되므로 피난구조설비로 법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대한소방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대한소방공제회의 자산운용 심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소방활동을 위한 긴급출동 시 소방본부장 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정차 차량의 이동에 필요한 견인차량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갖추어야 하는 자격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승강기가 설치된 건축물의 용도 및 승강기의 종류 등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주요 내용은 유선 사업자와 도선 사업자가 승객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여 반드시 선실․통로 등에 비치하도록 하고 유선 및 도선에 승선하려는 승객에 대한 신분확인 방법을 하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표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0인 중 찬성 196인, 기권 4인으로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4인, 기권 1인으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5인 중 찬성 212인, 기권 3인으로서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1인 중 찬성 209인, 기권 2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10인, 기권 3인으로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럼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