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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지정제로 운영되던 연구중심병원을 인증제로 전환하고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된 기관이 중대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산․병․연 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의료기술협력단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우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각장애인과 시청각장애인을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사나 촉각을 활용한 수어통역사인 촉수화통역사를 지원․양성하려는 내용으로, 시청각장애인은 촉수화 이외에도 다양한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장애 의심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 개입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사한 취지로 개정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부합하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6건의 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회에서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진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치란 조화를 이루며 함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늘 겸손한 자세로 함께하겠습니다. 국가이익을 우선하고 양심에 따라 국회의원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늦게 등원한 만큼 더 열심히 조국과 국민을 위해 뛰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주당 의원 최영희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화면을 좀 보시지요. 금년 1월 20일 국내 기업인 KMDC가 자원의 보고로 알려진 미얀마의 해상 4개 광구 동시 탐사개발권을 따냈습니다. 획기적인 일입니다. 미얀마에는 현재 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2개의 광구에서 가스 생산을 추진 중인데 이번에 KMDC가 확보한 광구 중 하나가 대우인터내셔널 광구하고 100여㎞ 거리에 있습니다.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가스나 유전 개발을 위해 시추공 하나 뚫는 데 최소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수백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석유나 가스의 경우에는 탐사에서 개발, 생산까지 최소 조 단위의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지요. 이 회사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지난해 5월 자본금 16억 5000만 원으로 설립된 신생회사입니다. 계속 화면이 뜰 것입니다. 해외자원 개발사업 경험이 전무한 신생업체 8개월 만에 미얀마 해상 4개의 대규모 광구개발권을 확보했는데 총리께서는 이런 사례를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특히 미얀마는 회사의 경험과 능력, 자본조달 규모를 중시하고 있어서 지금까지 가스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13년 전에 진출하고 아무도 진출하지 못한 미개척지입니다. 그래서 관련 업계에서도 처음에는 진위 여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회사의 회장은 이영수라는 분입니다. ‘뉴한국의 힘’이라는 단체의 회장입니다. 총리님, 이 뉴한국의 힘이 어떤 단체인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시죠?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영준 차관이 주도한 선진국민연대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을 위해 앞장섰던 단체입니다. 또한 한나라당 대의원을 약 3000명 정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내년 대선을 위해서 한나라당 해외동포 조직화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런 단체 대표가 회장으로 있는 KMDC라는 신생회사가 어느 날 갑자기 미얀마 유전 광구를 4개나 확보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우선 박영준 전 차관은 국무차장 시절인 지난해 1월 미얀마를 방문해서 에너지 자원 등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새만금 방조제 기술 전수, 기술인력 및 고급공무원 연수 등 구체적 협력 의사를 표명합니다. 그리고 이영수 회장은 2010년 5월 KMDC를 설립합니다. 6월에는 KMDC 이영수 회장이 한나라당 의원님들과 함께 국회 미얀마 자원외교 방문단 이름으로 미얀마를 3박4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에너지 장관 등 정부 인사들과 만나 육상 및 해상 광구 공동개발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다섯 명의 한나라당 의원 모두 뉴한국의 힘 전신인 국민성공실천연합의 공동대표 출신이라고 합니다. 8월에는 석유공사가 인력과 비용을 들여 실시한 미얀마 유전광구 유망성 조사 보고서를 민간기업인 KMDC에 제공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0월에 KMDC는 유전광구 네 곳에 대한 신청서를 미얀마에 제출했고 11월에는 주미얀마 한국대사가 지식경제부에 유전개발과 관련하여 미얀마를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인 12월 박영준 차관은 한․미얀마 자원협력 위원회에 아무런 경력도 없었던 신생회사 KMDC를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과 함께 위원으로 포함시켜서 미얀마를 방문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미얀마 정부에 KMDC가 신청한 4개 해상 광구에 대해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미얀마 정부는 신속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죠. 그리고 1개월 뒤인 올해 1월 20일 KMDC는 미얀마 정부와 MOU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제가 말씀드린 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은 기술과 자본이 없는 미얀마를 위해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각종 기술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0년 6월 20일에 미얀마 농림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새만금 방조제 기술 전수를 약속했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는 광물자원 공동지질조사 또 광해방지협력, 미얀마 섬유산업발전 협력방안, 인력양성 등을 위한 무상원조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부 차원의 각종 약속을 해 주고 얻은 유전광구를 개인적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친한나라당 성향의 단체 출신에게 몰아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답해 주십시오.

그것은 만약에 사실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총리님, 박영준 전 차관은 재임 시절에 해외 출장을 62일간 해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2개국을 방문해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자평했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출장 다닌 결과가 이렇게 측근들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는 이례적으로 이틀이나 진행됐습니다. 그만큼 현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은 문제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정권 누가 되더라도 국정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영준 전 차관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업무 전체, 특히 미얀마 유전개발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직무감찰 실시를 요구합니다. 총리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직무감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의 태업은 묵인하고 청와대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며 검찰 손을 들어준 것은 은진수 감사위원, 정선태 법제처장, 정진석 수석, 권재진 수석, 김두우 실장 등 수사가 현 정권 실세로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청와대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 발표는 시기적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신중하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총리님은 태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희들이 왜 태업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언론 보도에 같이 보도됐습니다. 내용은 국회에 대해서 ‘두고 보자’ ‘끝까지 해 보자’ 이런 식의 보도가 같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태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중수부 폐지 반대 태업은 저는 태업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국회를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와대를 향한 태업이었고 청와대 반대 입장을 끌어내는 데 결국 성공했다고 봅니다. 수사가 뜻하지 않게 현 정권 고위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검찰 관계자들의 발언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 이것은 검찰이 청와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해야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보도를 보면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축은행 수사 지휘를 청와대가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진석 수석 등 현 권력 실세에 대한 수사 진척이 없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과 청와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국민들은 ‘역시 이번에도 또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물 건너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금감원까지 꼬리로 해서 자르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산저축은행의 핵심 인물인 박태규 씨와 삼화저축은행의 핵심 인물인 이철수 씨에 대한 수사가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서 중수부 폐지 논란이 나오게 된 이유도 이런 것들이 관행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사법 공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국내에 있는 이철수 씨는 대통령 조카사위가 연루된 기업에 불법대출을 해 준 의혹이 있는 인물이고 삼화저축은행과 관련된 핵심 중에 핵심 인물인데 공개 수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더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리님 잠깐 쉬시고 다시 모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 행보에 발맞춰서 2010년 1월 서민금융 활성화 TF를 출범시켰는데 역할이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