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 제406차 회의

의사일정 제73항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82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최영희 위원 나오셔서 10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 최영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최혜영 의원, 이종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현행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육비용을 현실화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육비용 산정의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에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선우 의원,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시각․청각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식품 등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며 영업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행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7건의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78인으로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76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1인 중 찬성 177인, 기권 4인으로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중 찬성 185인으로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6인 중 찬성 184인, 기권 2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4인으로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복지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2인, 기권 1인으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83인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