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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주 금요일로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불법적인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탈원전 2년 만에 돈도 환경도 사람도 다 잃었습니다. 최고급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대한민국은 환경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한전 및 발전사의 대규모 적자와 신재생 보조금 등으로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무너뜨리고 국민들의 등골을 꺾는 혹독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월성 1호기는 국민 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것처럼 보수하여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며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입니다. 월성 1호기를 정상 가동하면 이 정권이 6조 6000억 원을 퍼부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단지보다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탈원전의 홍위병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이 11월 22일 개최되는 원안위에서 월성 1호기 영구 폐기안의 강행 처리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고 위법입니다. 첫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논의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하고 감사원 감사를 무력화하는 월권적인 직권남용 행위입니다. 지난 9월 우리 국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폐로 결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결했습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 판매단가, 원전 이용률 등을 왜곡․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여야 모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입니다. 둘째, 원안위의 월성 1호기 폐기 시도는 공직자들의 몰염치한 말 바꾸기 행태로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희상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만 벌써 세 차례나 문재인 대통령님께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피땀으로 일군 세계 최고의 우리 원전산업을 살려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원전 반대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이 20만, 30만, 50만을 넘을 때마다 대통령께 호소했고 강기정 정무수석을 통해 국민의 뜻이 담긴 건의문을 전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독한 정권입니다. 국민청원은 산자부와 얘기하라고 묵살하면서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다, 탈원전 해도 원전이 60년 100년 가는데 뭐가 문제냐는 궤변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탈원전 정책으로 대한민국 원전 생태계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원전 전문인력은 맥이 끊기고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도산했습니다. 남아 있는 기업들은 그나마 또 다른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숨죽인 채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입니다. 현 정권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원전의 폐해가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불행 중 다행이라 여겨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총리, 산업부장관이 모두 나서 최소한 현 정권 내에서는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던 호언장담이 불과 2년 반 만에 새빨간 거짓말로 들통이 났습니다. 탈원전 이후 해마다 대규모 적자 행진을 이어 가며 국제신용등급마저 최하단계로 추락한 한전이 어제 1조 원 규모의 특례할인을 모두 일몰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장관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박했지만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사실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값싼 원전 전기를 두세 배 비싼 LNG, 태양광 전기로 대체하면 전기요금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기본 상식입니다. 이 정권은 전기요금 인상을 어떻게든 내년 총선 이후로 미루고 싶겠지만 한전은 총선까지 남은 6개월도 버티지 못할 만큼 절박한 사정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전이 검토한다는 특례할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주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탈원전 반대,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웃고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뿐인 것 같습니다. 정책 실패로 인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대기업, 청년․장년․어르신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민생이 통째로 증발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지금 물이 들어오니 노를 젓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숱한 망국적 정책 중에서도 가장 잘못된 것이 바로 탈원전 정책입니다. 미국, 일본이 원전 개발에 손을 맞잡았고 유럽 각국이 신규 원전 건설을 속속 추진하는데도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토록 모범사례로 치켜세우던 대만의 탈원전 정책이 국민투표로 탄핵되자 대만은 우리와 다르다고 우겨 대니 탈원전 피해가 얼마나 더 커져야 이 정부가 정신을 차릴지 참담하기만 합니다. 지난 여야정 국정 협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에너지 전환에 60년이 걸리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주장은 원전 생태계의 ABC도 모르는 무지의 끝판왕입니다.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 1년 반 만에 원전 설계전문가 1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고 원자로를 만드는 민간업체와 2000여 중소 납품업체들이 일감이 끊겨 줄도산 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원전 관련 주요 예산도 다 깎아 버리고, 최고의 전문가들을 배치해야 할 원안위 등 전문기관을 원자력의 ‘원’ 자도 모르는 탈핵운동가들로 도배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핵심기술 개발이 중단되고 대학 원자력학과에 인재 유입이 끊기는 회복 불능의 붕괴 이것이 탈원전이지 원전 몇 기 남아서 60년을 연명하니 탈원전이 아니라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궤변일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을 보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 2～3년 안에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핵심 경쟁력을 모두 잃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전기를 만드는 방법은 세 가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상정된 추경안의 세세한 구체적인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회를 무너뜨리는 국법 농단사건으로 얼룩졌다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신규사업들은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함에도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38조의 면제조항을 악용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교묘하게 회피한 것도 모자라서 국회 동의 절차마저 기피하고 국무회의 의결로 갈음한 꼼수예산이라는 점을 고발합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이처럼 국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안 심의의결권을 위계로 패싱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그냥 넘긴다면 앞으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혈세 낭비 사업들이 추경이라는 뒷문을 통해 상습적으로 꼼수 편성되어 국회의 예산심사 권한을 대폭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이처럼 국법을 악용한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예산 공무원들은 국민께 석고대죄할 것을 요구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굴욕과 더불어 걷잡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는 사상 초유의 국회 파괴 참사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이번 추경안 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사전 검열에 따라 보고서를 황급히 대폭 수정한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발간 심의까지 마친 예정처의 추경안 분석보고서는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직후 30곳 수정, 5곳 삭제, 6곳 추가되는 등 모두 41곳이 수정되었는데 시간 관계상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본 27쪽 추경 대표사업이라는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해 ‘한시적 재정사업이라서 근본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라는 표현이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라고 정반대로 수정되었습니다. 45쪽 구조조정 사업에 관련해서는 ‘퇴직인력을 채용할 기업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지지 않...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심재철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비례대표 최연혜 의원입니다. 트럼프발 신보호무역주의의 부활, 브렉시트 등 세계 경제 질서가 요동치며 우리나라 경제도 미증유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가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의 반열로 도약하느냐, 아니면 변방 국가로 쓰러져 가느냐를 판가름 내는 골든타임은 앞으로 6, 7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을 앞두고 자칭 유력 대통령후보라는 분들이 쏟아 내는 공약들을 보면 제대로 된 인식과 해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도덕성만 갖추면 경제는 저절로 굴러갈 것이라는 좀 안이한 인식에다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포퓰리즘 정책이 난무합니다. 그마저도 거대 담론에 치우쳐서 막상 민초들의 먹고사는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알파도, 오메가도 국민들이 먹고사는 민생에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부총리님, 민생 문제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창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중소기업 인구만 1200만 명에 달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잘되면 실업 문제가 해결되고 국민 모두가 안정된 중산층이 될 수 있고 나라 경제도 튼튼해진다고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 다시 중견기업으로 발돋움하는 성장 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게 본 의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이 강하고 또 ICT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유리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실적을 보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시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 이런 스마트공장 등을 도입하고 또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을 결합시키는 기술 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 정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양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지원 정책이 재정 투입 중심의 지나치게 양적 지원 정책에 치우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기술을 중심으로 한 질적인 차원의 지원 정책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기술평가 방식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정책에서 지금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 이런 게 현장에서 아주 가장 큰 애로사항이고 또 중복 등의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부총리께서 컨트롤타워가 되셔 가지고 현장 위주의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셔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반드시 일자리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하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 생산성과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스마트공장의 도입이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최근 일부에서는 칼퇴근법, 근로시간 단축 등을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해법이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부총리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도 칼퇴근이나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 자체는 공감하고 또 사회적으로 매우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이 모든 논의에서 노동의 경직성 문제 또 우리나라의 생산성 문제 등을 도외시하고는 이런 정책들이 노동시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선례로 IMF 이후에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시간제 근무 형태를 늘린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비정규직 문제의 단초가 되었고 또 당시에 벤처창업 지원 정책으로 많은 성공적 기업들이 나왔지만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무조건 일자리 창출, 공정한 경제구조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가동하기 위해서 정부의 준비사항, 특히 노동 개혁 방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고 더 잘 알리는 그런 노력을 많이 병행해 주시기도 부탁드립니다.

영세 소상공인 문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670여만 명 자영업자, 560여만 명 소상공인이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데요, 이분들이 지금 경제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문 닫는 자영업자만 하루에 2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부총리께서는 이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직면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탁금지법 시행 말씀하셨는데요, 특히 농수축산업이나 화훼업, 음식업 등 영세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심하다고 하는데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는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취지에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고 또 시행한 지 불과 얼마도 안 돼서 이렇게 성급히 개정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우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경감시켜 드리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부총리께서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계신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민생은 저는 타이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정책 의지가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이 문제를 완료해 주시겠습니까?

예, 신음하는 우리 영세 자영업자들의 고통에 좀 귀를 기울이셔서 빨리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작은 것부터 근본적인 것까지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I 문제, 구제역 문제인데요. 사상 최악의 AI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서 또 구제역이 발생했습니다. 축산농가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 먹거리 안전 또 계란값 폭등이라는 서민들의 식탁마저 위협받고 있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피해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