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본회의장이 썰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농민․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마지막 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는 18대 총선을 끝내고 개원을 준비하는 관례를 깨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민생 현안 처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 현안 문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쇠고기 협상 결과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한승수 국무총리께서도 “국민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국민들의 목소리, 야당의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쇠고기 공조를 이야기하며 미국과 호흡 맞추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정말로 실망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정부의 겸허한 반성을 끈질기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전면 무효화하고 재협상에 당장 나서야만 합니다. 이를 외면하고 이번 국회에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공염불입니다. 어제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책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15일로 예정된 장관 고시를 연기하십시오. 그리고 미국과의 재협상을 즉각 선언하십시오. 미국은 한미 FTA 선결 조건으로 쇠고기 문제 해결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 맞추어 미국의 요구대로 쇠고기 협상을 타결해 주었습니다. 지금 정부와 여당은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를 비준하자고 강력히 주문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야당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할 사안이 아닙니다. 상대방인 미국도 철저하게 자국의 실익을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검증도...

마지막 국회 실감이 납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네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국회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오늘은 우리 정치사에 매우 부끄럽고 슬픈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시간 후면 이회창 씨가 대선 출마를 선언합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착잡합니다. 대선에 출마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개인적 의지에 따라 정당정치도 민주주의도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다는 발상은 독재자의 정치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회창 씨야말로 이번 대선에서 가장 엄중하게 심판받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단지 부패정치, 구정치의 상징이어서가 아닙니다. 저와 정당이 다르고 입장이 달라서만도 아닙니다. 그는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가치와 원칙을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철저히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이회창 씨가 성공한다면 우리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는 크게 상처받게 될 것입니다. 비단 이회창 씨만이 아닙니다. 개인의 정략적 이해에 따라 명멸을 거듭하는 작금의 선거용 정당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평초 같은 정치가 지속된다면 결코 정당정치는 뿌리 내리지 못할 것이며 정치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정기 국회를 끝으로 사실상 17대 국회는 막을 내립니다. 17대 국회는 출범하면서 민생과 개혁을 국민에게 굳게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의 우리는 과연 국민에게 떳떳한지 우리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피맺힌 절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한미 FTA로 대변되는 시장만능주의, 승자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가 농민을 비롯한 다수 서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체제를 열어가는 이 시점에도 낡은 냉전시대의 상징인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민생과 개혁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원내에 진출한 우리 민주노동당에게 17대 국회는 무척 험난한 기간이었습니다. 10석으로 시작한 소수정당이었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노동자, 농민, 서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원고에 없는 말씀을 먼저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불법 후원금을 받았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 이런 일부 언론 보도에 국민들께서 많이 놀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를 저희들 당과 의원들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검찰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후원금은 음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천하가 다 알듯이 노동조합이 결의해서 공개적으로다 다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른바 2004년 오세훈법이라고 하는 선거법, 정치자금법을 논의할 당시에 노동조합의 정치 후원을 포함한 정치활동 보장은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처리가 됐던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서민의 힘과 지혜로 만든 것이 민주노동당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본래 그렇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은 돈입니다. 다만 이것을 노동조합이 하나로다 모아서 조직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의 알량한 잣대로 이렇게 들이대는 부분을 우리는 용납 못 합니다. 대선, 총선을 앞둔 민주노동당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탄압으로다 규정하고 향후에 이 땅의 진보진영―노동자, 농민, 서민 제 세력―과 간단없이 단단하게 이 부분에 맞서 가겠습니다. 6월 항쟁 20주년입니다. 20년 전 우리 국민은 독재에 맞서는 거대한 민중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열었습니다. 권위주의 통치는 막을 내렸고, 절차적 민주주의는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월 항쟁 20년이 지난 오늘 과연 항쟁은 끝냈는가, 끝나도 되겠는가, 민주주의는 제대로 실현되고 있습니까? 고문이 사라진 자리에 850만 비정규직의 고통이 자리 잡았습니다. 군홧발을 걷어낸 자리엔 양극화와 빈곤이 서민을 옥죄고 있습니다. 독재는 갔지만 시장만능주의, 승자 독식의 냉혹한 신자유주의체제가 서민을 사지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성명을 통해 가지고 강한 충격과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와 평화군축의 강령을 갖고 있는 그런 정당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떠나서도 북한의 이와 같은 핵실험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 원인과 그 해법에 대해 차분하게 논의․대응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의 답변이 한 달 뒤에도, 아니 1년 뒤에도 똑같은 내용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명심해서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핵실험을 그처럼 강행한 이유는 한마디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현 참여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올바른 원인 진단을 해야만 올바른 처방을 내고 해법도 그의 연장선상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처럼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조성된 것은 일차적으로 미국이 그 원인을 크게 제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4년 제네바합의에 의해 매년 제공하던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먼저 끊은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지난해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눈앞에 두고 있었던 시기에 갑자기 위조지폐 제조 등의 혐의를 내세워서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경제제재를 시작한 것도 미국이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의 제재와 북한의 극단적 선택이 반복되면서 한반도 사태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닙니까? 요컨대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적대적 제재가 일차적인 원인이 되어 6자회담으로 해결되어 가던 북핵 문제가 북한 핵실험까지 가져오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대북 금융제재 등 6자회담 걸림돌을 제거하기를 누차 일관되게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북핵 문제의 일차적 책임이 미국에 있고 북한과 미국의 직접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북한은 6자회담 가지고서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결코 한반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지요.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듯이 추가적인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정책 변화를 유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만 할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북한은 오랜 기간 동안 미국의 압력과 제재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상황은 대북 제재가 불러온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재를 통해서는 무엇 하나 해결할 수 없음이 사실 지금까지 곳곳에서 다 드러나 있었던 겁니다. 총리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만 할 일 그리고 국제사회에 요구해야 할 것은 대북 제재가 아니라 오직 대화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대화의 유용성 강조하신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부는 이 시간 냉철한 상황 인식 속에서 지난 94년 북핵 위기가 발생했던 상황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북한에 특사로 보내서 북핵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바가 있습니다. 바로 양국의 직접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보여 주었던 사실이었습니다. 94년처럼 미국 측에서 고위급 특사 파견 같은 직접대화 추진으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않는다면 이번 사태의 해결은 요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영국의 ‘더 타임스’를 비롯해서 외신들도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놓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 정부는 북․미 직접대화를 위한 성의 있는 조치를 미국 측에 다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강도 높게 촉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과도 협의하시겠습니까? 제안하시고 협의하시겠습니까?

아울러 우리 정부의 대북 특사 문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9․11 발생 직후에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됐었습니다. 지난해 2월 북한의 핵무기 보유발언 직후에 있었던 위기상황,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특사 파견을 통해서 남북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래서 사태를 진정시킨 소중한 경험을 우리가 지니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어떻습니까? 대북 특사 파견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김대중 전 대통령도 거명이 됐었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가 됐든지 간에 보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하고 계십니까? 실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일부장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을 통해서 확인한 건데 북한의 핵실험 직후에 통일부가 민간 대북지원 단체들한테 문자메시지 보내셨지요?

‘북핵 충격으로 정부위탁 수해물자지원 중지요청’ 사실입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의원들께서 지금 질문하는 동안에 아까 국방부장관께서도 답변이 그렇고 특히 통일부장관께서 국제공조, 국제공조 계속 강조하시거든요. 심지어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왔던 경협 금강산․개성…… 남북대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핵실험 이후에도, 향후에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남북대화의 끈, 가장 근본적인 끈인 개성공단사업 또 금강산관광사업 부정하십니까?

앞에서 장관께서 개성 철수, 금강산관광사업의 철수는 우리 국민들에게 또 시장에 있어서 또 국제사회에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갖다 주는 것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 남북대화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면 그 남북대화의 근본적인 끈, 바탕이고 지렛대 역할을 해 온 것이, 또 우리 남북경협이 사실 뭐 있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사업을 빼면 실제 뭐 있습니까? 그 지렛대 역할을 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국제공조, 이게 왜 유엔 결의를 따라서 가야 됩니까? 만약에 유엔 결의에서 7장, 지금 안보리에서 7장 41조 완전히 경제압박을 가해 가지고 고립화시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달 뒤에, 1년 뒤에 똑같은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정서, 분위기, 상황도 안 좋고 그렇지요. 지금이야말로 일부 어떤 대중추수주의 이렇게 따라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쌀과 비료 지원 중단이라는 실질적 제재가 아직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또 관련 장관들께서도 ‘포용정책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이 자리에서도 계속 ‘수정하겠다, 검토하겠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포용정책을 재검토한다면 이를 대체할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