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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민주당 강서갑 지역 趙在煥 의원입니다.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청문회에서 제가 굿머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론된 의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추호도 의혹 제기나 폭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 과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어디까지 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검찰의 고소장이 접수가 될 수 있는 사안인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이 추호도 거짓이거나 진실이 아닌 경우에는 국회의원 직은 물론이고 정계를 은퇴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청문회에서 사건 실체의 10분의 1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잡아 놓은 범인들에 대해서 수사의 진척은 보이지 않고 한낱 공범으로 청문회에 나와서 발언한 김진희라는 증인을 상대로 수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 수사를 축소․은폐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의 육성, 신계륜 의원의 육성이 들어 있는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이제 깨끗해져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정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사안에 접근했을 때 유사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에서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에게 그 사건을 무마해 달라, 국정감사에서 거론하지 말라는 이유로 2억 원을 준다고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비서진을 모아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 국정감사에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한 젊은이가 사업을 하는데 정치권에 로비를 통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썩어빠진 정신상태를 고쳐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의혹제기를 했습니다. 국가기관이 썩었습니다. 금감원, 검찰 또 권력으로부터 비호받고 이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부도덕한 기업 내지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활개치고 있습니...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점을 반복하면서 좀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주식시장, 기업투자의 위축 조짐, 여기저기서 들려 오는 체감경기 악화에 관한 목소리, 얼마 전 자칫 금융권의 전반적 동요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이른바 카드사 부실 문제, 이와 연동되어서 끊임없이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계 부채문제, 사스 등의 여파로 우려되는 대외 수주의 차질 가능성,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에 의한 국가신용등급 재평가 움직임 등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의 경제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불러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마냥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7월 이후 금년 4월까지 10개월째 모두 두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중이며 이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실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해외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있었고 환율마저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진 이러한 수출 신장세는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계경제의 부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의 또 다른 기회로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급변하는 환경하에서 경제는 침체 분야가 있으면 새로운 성장분야도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는 침체와 성장을 잘 관리하여 경제 전체의 활력으로 연결시키는 정책적 지혜일 것입니다. 또 하나, 경제가 심리적 요인이 매우 크게 작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지나친 비관론은 때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이 이런 점에 좀더 혜안을 가지고 대처하지 못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서 경제라는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비판적 문제 제기와 함께 늘 초당적인 접근 태도가 그 근저에 있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의 대책과 관련해서 정작 중요한 문제는 외부 요인일 것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북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불안정은 우리 경제환경을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지금 세계경제는 대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 경기의 둔화 여파로 인해서 세계경제의 침체가 완연해지던 상황에서 테러 사태와 보복전쟁으로 세계경제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로 대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수출산업이 매우 큰 타격을 받을 전망에 있고 IMF체제를 극복하는데 최대의 동인이었던 IT산업 역시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외자까지 대거 회수된다고 할 경우에 우리 경제는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외여건이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나라당은 명확한 근거를 통해서 건의를 해오기 보다는 정책에 대한 대안제시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거듭해온 듯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 정부가 어렵게 이루어 놓은 개혁의 성과마저 외면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다소 있을 수밖에 없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만을 들춰내서 정부를 비판하고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 전 신한국당이 집권했던 기간 내내 경쟁국들로부터 경제성장률에서는 계속 뒤졌고 집권 마지막 해에는 국가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까지 처박아 버렸던 실정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한국당에 뿌리를 둔 한나라당이 과연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 국민의 정부를 비방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정부와의 건설적인 협조, 대안 있는 비판을 통해서 국민 앞에 선보여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정부여당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 반사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가장 가슴아픈 장면은 외세를 앞에 두고 우리 내부의 분열로 자멸했던 역사입니다. 고조선의 멸망과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당시의 볼썽 사나웠던 당쟁, 그리고 구한말의 개화파와 수구파의 대립 등이 그것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천년민주당 소속 趙在煥 의원입니다. 지난해 말 불안스러웠던 우리 경제는 최근 들어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투자자의 판단을 종합적으로 나타내주는 종합주가지수는 작년말 500 포인트에서 20% 상승한 600 포인트대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끌고 갈 벤처산업의 코스닥지수는 50%이상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시각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외평채에 대한 가산금리만 보더라도 하락세가 지속되어서 작년 3월말 이래 2%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종 생산‧소비‧투자지표가 경기둔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투자자의 우리 경제에 대한 판단이 이처럼 개선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경제의 미래에 대한 신뢰감 이외에는 적절한 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신뢰감은 무엇보다도 지난해 말 정부를 중심으로 금융‧기업구조조정의 큰 틀을 마무리함으로써 나타난 성과일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웠던 기업의 자금경색이 정부의 금융안정책에 힘입어 서서히 풀리고 있습니다. 1월 들어 회사채 뿐만 아니라 CP발행이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기업대출 역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당좌대출한도 소진율도 지난해 11월에는 19.9%였던 것이 1월 중순에 15%대로 떨어지는 등 기업의 단기자금 사정 역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자자의 신뢰회복과 자금시장의 회복조짐이 구조개혁 지연과 긴장의 이완으로 반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대외적인 환경은 시간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의 경기위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세계경제 성장의 전망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IMF는 지난 5월, 2001년 세계경제성장률을 4.7%로 전망했다가 5개월 후인 10월에는 4.2%로 낮추었고 금년 들어 또다시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