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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석현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분당을 출신 전하진입니다. 먼저 급작스럽고 혼란스러운 현 정국에서 진작부터 준비해 온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저의 고민을 지금 하자니까 참으로 참담한 심정입니다. 모든 언론과 온 국민의 눈과 귀가 소위 성완종 리스트에 모여져 있는 가운데에서 제가 오늘 제기하는 다가올 우리 미래에 대한 고민을 부디 현 정부와 국민 여러분께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토머스 프레이는 2030년이면 현재 일자리 가운데 약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예견했습니다. 인간의 수명은 늘어나는데 전체 일자리의 절반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없어지는 일자리는 3D 프린터나 또는 로봇 등이 대신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업화로 지난 수십 년간 발생시킨 엄청난 쓰레기 등으로 지구 황폐화 문제가 나라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지구 운명을 재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그에 따른 공유경제는 자본주의 이후에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의 자연 감소가 경제성장을 낮출 것입니다.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기존의 산업화 패러다임으로는 우리 국민들의 새로운 일자리는 보장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앞으로 5년, 10년 뒤까지 경제성장률을 올리겠다, 생산성을 높이겠다, 몇십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몇 년 후 거의 대부분이 실업자가 돼야만 되는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에게 정부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까? 또한 지금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20년 뒤에 지금 학교에서 받는 이 교육이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최근 IMF는 올해부터 2020년 사이에 선진국의 잠재성장률이 연간 1.6%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

예, 지금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선진국의 R&D 사업화는 영국이 70% 정도, 미국이 69%, 일본이 54%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한 20% 정도 되는 걸로, 아마 장관님 보고내용에 그렇게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성공률을 따지지 않는 것 자체도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18.9조라는 돈은 엄청난 국가예산인데요. 이 국가예산이 지금 투자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R&D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업화가 됐는지, 성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20%라는 이 데이터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공식으로 인용한 자료인 것 같은데 장관님께서는 그 사업화가 부진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인충전 버스가 있었습니다, 과학원에서 개발한. 이 개발은 아마 해외 언론에서도 상당히 성공한 제품으로 주목을 받았던 그런 기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무인충전 버스가 시중에 돌아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인프라가 안 돼 있지요, 형식승인도 안 돼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8.9조 원이라는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기술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될 인증이라든지 법과 제도를 바꾼다든지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개발부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발의 선택은 서비스 차원에서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개발자들에 의해서 ‘이건 첨단이다. 이건 좋은 거다’ 뭐 이런…… 어떤 선택의 기준에 의해서 이걸 만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창조특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제품 개발, R&D 투자가 이루어질 때 그 R&D 투자로 인해서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편익에 대해서 포괄적인 조감도가, 다시 말해서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큰 틀의 전략도 상당한 인적자원과 예산이 투입이 돼야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큰 틀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항목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창조특위에서 급하게라도 올해 이런 조감도를 만들 수 있는, 큰 틀의 전략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원격의료사업 같은 것도 지금 사실은 의료계의 여러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로봇들한테 그 시장을 뺏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5년, 10년 뒤를 조망하고 이 새로운 인더스트리에 지금 현재 있는 의사 또는 간호사 또는 한의사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로봇들은 어떻게 또 참여시킬 건지 이런 구체적이고 좀 더 포괄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뭘 개발해야 되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어떤 법을 바꿔야 되고 어떤 형식승인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표준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계획을 해야만 적어도 몇 년 뒤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할 거라는 것을, 그런 청사진을 국민한테 제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청사진이 나왔을 때 ‘아, 이것이 새로운 창조경제구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올해 단 몇 건의 조감도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기재부차관 나와 주세요. 올해 115조 원의 복지예산을 통해서 17개 중앙부처가 지금 집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복지정책이 약 300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 수혜자 1000명 가운데 OECD 국가 평균의 60분의 1 수준인 0.22명의 공무원이 이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상담 건수가 약 300건입니다. 이런 복지시스템이, 그래서 복지공무원들이 굉장한 오버 워크에 시달리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모든 부처가 각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우처 제도를 2008년부터 진행하고 있는데, 이 바우처 제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각 부처마다 지금 다 되고 있지요?

사실 일반적인 카드회사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한테 하나의 카드를 주면 모든 것들이 다 관리가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국민 한 사람한테 하나의 복지카드를 주면 모든 부처가 주는 그 복지예산을 다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부는 또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기 위한 그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복지부가 또 데이터를 안 내놓으니 하면서 지금 부처 간에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바로 큰 틀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복지를 하겠다, 그러면 국민 한 사람당 하나의 카드를 주고 국가가 제공할 수 있는 모든 복지예산을 그 카드를 통해서 서비스하게 되면 제가 예상컨대는 상당한 경비 절감이,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굉장히 합리적으로 각 국민당 적절한 서비스가 제고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부에서 얼마 전에 저한테 ‘미래성장동력 19대 분야’ 이렇게 하면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보면 2020년까지 8% 성장, 생산 240조, 수출 2100억 불, 이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자, 이런 목표가 과연 700만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2, 3년 뒤에 은퇴하고 나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한테 돈 몇 푼 더 주는 것이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청년 일자리는 과연 이 가운데서 어떤 일자리가 도대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는 미래성장동력이라는 것도 지금 그냥 기술만 나열했을 뿐입니다, 첨단기술만.

이렇게 첨단기술을 나열해 가지고는 창조경제가 일어날 수 없다, 보다 구체적인 국민의 서비스, 편익, 이것이 정확하게 개선될 수 있는 큰 틀의 전략이 필요하고, 그 전략하에서 국민들이 예측 가능해야 된다. 앞으로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조감도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 꼭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산업혁명이라는 산업화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와 현실에 발목이 붙잡혀서 우리가 제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미래학자들은 지난 100년간의 우리 사회 변화가 그 이전의 1만 년의 변화와 맞먹는 규모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비쳐질 20년의 변화, 이것은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겪었던 변화만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인류의 이러한 대변혁 앞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정부는 부처이기주의와 구시대적 사고에 매몰돼서 복지부동할 것이 아니라 집단지성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 청사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큰 틀의 서비스를 창조하기 위한 과학적 방법론 그리고 예산을 마련해서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금만 멀리 봐 주십시오. 이제 사람과 사물이 하나 되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국회가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역사의 패배자요 방관자로 후세들에게 두고두고 지탄과 원망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애하신 국무위원 여러분! 창조경제 실현은 정권 차원의 공약사항이 아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작금의 무한경쟁 세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성장동력입니다. 부디 시대적 소명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범부처 차원의 큰 틀 전략을 세워서 위대한 우리 국민들과 함께 상상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혁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성남 분당을 출신 전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7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기업에 대한 규정을 분리하여 전체적인 체계를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에 맞게 정비하는 한편 소상공인 상권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 전순옥 의원, 정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에 타사 상표를 붙인 경우를 직접생산 확인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중소기업청장의 자료제출 및 보고 요구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제남 의원, 박민수 의원, 부좌현 의원, 이채익 의원, 전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중소기업 경영 및 기술 지도실시기관의 출연에 관한 하위 법령 위임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원 당시에만 가능한 공지예외주장 시기를 명세서 보정기간과 특허등록기간에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한표 의원, 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밀관리성의 조건을 ‘상당한 노력’에서 ‘합리적인 노력’으로 변경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를 통하여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 정보보유 사실에 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동철 의원, 부좌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강창일 의원, 김한표 의원, 부좌현 의원, 여상규 의원, 전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기사용자를 보호하고 전력시장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력거래 상한가격의 법적 근거를 두고 일정 기간 동안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에 거래되는 전력량의 가격을 사전에 계약하여 이를 정부가 승인하도록 하는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를 도입하고, 수요관리사업자가 감축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전자원과 수요자원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상훈 의원, 조경태 의원, 전순옥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선권고 이행여부 공고를 의무화하고 연구개발비 부정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관리 대상의 증가로 인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법․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정량표시상품의 범위를 미용화장지 벽지 등 면적․개수로 표시되는 생활필수품으로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만 계량기 등을 자체 수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에 재검정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한 리콜제도, 계량기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제도 및 위반사실 공표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않더라도 검정기관 또는 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기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성남 분당을 출신 국회의원 전하진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난 60년 동안 가난을 극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산업화를 일궈 낸 세대, 그리고 민주화를 일궈 낸 세대, 이 두 세대가 있다고 봅니다. 이 두 진영은 모두 세계 역사 속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성공한 세대들입니다. 이 성공의 DNA가 지금 우리 사회에 지배적 담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성공한 선배세대의 DNA를 물려받아서 앞으로 한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주역이 될 젊은이들의 시대적 소명과 담론,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20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을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젊음을 불태워 이루고자 했던 그 꿈처럼 지금 20대가 꿈꾸는 20년 뒤의 대한민국 그 모습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악기를 잘 만들던 나라였다, 휴대폰도 잘 만들고 배도 잘 만들고 자동차도 잘 만드는 그런 악기를 잘 만드는 나라였다, 그런데 이 악기를 만들어서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하는 모습을 보면 내 악기가 더 좋은 악기다, 내 악기가 더 좋은 악기다라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내 악기가 좋은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악기를 진열해 봐도 국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악기 보고 감동의 박수를 보낼 사람들은 그 악기를 만든 사람들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훌륭한 악기를 가지고 국민들이 감동의 박수를 칠 수 있는 연주를 하고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창조경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훌륭한 악기를 멋지게 연주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창조경제...

예, 이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악기를 잘 만들던 장인들에서 정말로 문화적 감성을 가진 분들, 그런 새로운 인재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력과 문화 감성을 가진 인재들인데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모든 국민이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창조경제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지금까지 악기를 잘 만드는 형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웬만한 기업들은 말이지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돈을 구하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기업의 연대보증을 한 CEO들은 그 빚을 떠안고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은 폐업 실사라는 것까지 해서 비싸게 소득을, 그러니까 이자를 비싸게 줬거나 또는 접대비를 많이 썼거나 하는 것들을 전부 CEO의 소득으로 간주하고 상여금 처리를 합니다. 망한 사람한테 받지도 않은 상여금을 줬다는 것으로 인식해서 세금을 또 부과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은 어떻습니까? 정부가 든든한 백입니다. 망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비즈니스 모델인 것이지요. 더 놀라웠던 것은 이 공기업이 단기 CP를 무제한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장이 결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담당 부서장이 오늘 돈이 1000억이 필요하니까 금융기관한테 오늘 1000억 단기 CP를 발행할 테니 인수해 달라고 그러면 금융기관이 줄 서서 인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기 CP의 발행 규모는 점점 늘어나서 현재 공기업이 115조 원어치를 발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날 염려가 없는 것이지요. 자, 오늘 1000억을 빌려서 3개월 뒤에 1000억을 갚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또 단기 CP를 빌려서 2000억을 갚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CP 잔액이 점점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공기업이 세무조사 받...

공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특별히 자본 조달 통제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기업을 정부가 무한 책임져 주는 이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공기업은 망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공기업은 흡수를 해야 됩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어차피 다 메워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의사 결정 프로세스,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룰 공공기관구조조정특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드셔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이번에 확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다음은 국토부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훌륭한 무대를 만들어서 그 무대를 통해서 새로운 창의적인 인재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부에서, 지금 LH나 이런 공기업들이 하시는 걸 보면 그냥 악기 팔아서 당장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경기도 화성에 수자원공사 소유 부지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화복합시설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7년 전부터 들어오려고 했는데 아직도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수자원공사가 해당 부지 매각 조건으로 5조 3000억을 요구했다가 결국 유치가 지금 무산되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싱가포르는 3년 전에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개장을 했습니다. 다른 점은 해당 부지를 50년 장기임대로 빌려 줬다는 점입니다. 지금 1400만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고요 또 매년 관광객 수가 25%씩 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유지를 좀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무상 임대를 한다든가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