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석유문명시대에 살고 있는 세계의 모든 비산유국은 지금 비싼 석유값과 제한된 공급량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25 동란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서 오늘에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발전하여 마침내 세계의 중진국대열의 선두에 서게 된 민족의 저력과 월남패망이 우리에게 던져 준 충격을 굳건히 이겨 내고 제1차 오일쇼크를 무난히 극복한 민족적 슬기를 가지고 있읍니다. 우리는 이번에 2차 오일쇼크도 온 국민의 저력과 슬기로 극복함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닥쳐올지도 모르는 3차의 석유파동이나 그 밖에 국제환경의 변동에 따르는 어떠한 도전에도 의연하게 대응할 체질 강화를 해 나가야 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근대적 의미의 헌정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한 1948년 이래 30여 년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분야를 통하여 시련과 도전의 연속 속에 살아 온 우리는 그 시련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때로는 위기를 능동적으로 관리하여 왔으며 마침내 1972년 말에는 우리는 위기관리를 위하여 가장 효율적인 헌정체제 즉 유신헌정체제를 창설 발전시켜 왔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난날에 극복해 온 월남쇼크나 1차 오일쇼크를 돌이켜 보거나 우리가 지금 당장 당면한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시련과 안보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는 일이나 냉엄한 국제정세 및 안보조건 속에서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찌기 그와 같은 시련과 불확실성을 가장 능률적으로 대응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유신헌정체제를 창설 발전시켜 온 것을 우리 민족의 큰 다행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위기와 불확실성을 능률적으로 관리하고 극복해 나감에 있어서 국민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경제 및 사회 부문의 문제점에 관하여 유신정우회에 소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한민국국회 대표의 자격으로 이상신 의원과 저 두 사람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오스트리아국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의회환경회의에 참석하고 다녀왔읍니다. 이 회의의 연혁과 또 이번 회의의 목적과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한테 배포해 올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다녀온 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하면 스웨덴국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유엔환경회의만이 환경회의로 알고 있고 다른 군데에서 개최한 환경회의는 흔히 그것과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라는 것은 주관하는 자가 국제연합이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각 나라의 행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해서 개최한 환경회의이고 이상신 의원과 제가 다녀온 비엔나에서 열렸던 이 환경회의는 세계 각국의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환경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회의에는 그 국제회의로서는 금년 6월에 한 것이 제1차 회의로 처음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상신 의원과 제가 다녀온 이 회의는 작년에 서독의 수도 본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금년에 비엔나에서 제2차 회의를 가진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는 하나는 행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토의해 나가자는 그런 회의이고 이 비엔나회의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이런 회의가 되어 가지고 이 두 회의가 아울러서 병행해서 잘되어 나갈 때 이 지구 표면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엔나환경회의에서도 강조되었읍니다마는 유엔환경회의에서 행정부...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에 본 의원의 발언순서 문제를 가지고 잠시나마 의사진행에 그 혼란을 가져온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의사당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알았읍니다마는 의사당에 들어오는 그 과정의 어려움보다도 의사당 안에서 이 발언대에 올라오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읍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제 혼자 생각하기를 평소에 제가 잘 읽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 한 귀절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 한 귀절이라면 “저 달이 저렇게 밝을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하더니 의사당 속에서 발언순서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예전엔 미처 모른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을 했읍니다. 제가 이번 학원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먼저 그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학원정상화 조치를 위한 이번의 행정부 처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취한 학원정상화 조치를 다루는 우리 입법부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점에 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문교부장관하고 국무총리께 몇 마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학원정상화 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는 그 단순한 비판자나 또는 방관자의 자세를 벗어나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진지한 자세로 양식 있게 처리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수습방안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의 경우에 그러합니다마는 늘 무슨 문제를 처리할 때에 있어서 발상법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학원정상화 조치를 수습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을 가다듬는 데에 있어서도 이 발상법을 우리는 뭐 누구 누구가 잘못했다, 정부가 왜 이와 같은 무슨 오버 액션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따지는 입장보다는 왜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앞에서 초선인 제가 개원 벽두에 처음 열리는 대정부질의에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을 짧게 하기 위해 요건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회는 재판과 진행 중에 있는 범죄수사 또 형사소추에는 간섭할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읍니다. 이것은 단순한 보통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현법 제57조에 명기되어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우리 국회로서는 아무리 져너리즘에서 흥분된 상태로서 이 사건을 보도를 하고 또 검찰이나 법원 당국에서 상당히 흥분된 이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좀 더 헌법 제57조 단서의 규정에 충실한 입법부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다만 어차피 이 자리에서 문제가 된 바에는 저로서는 이 사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 사태 수습을 위하여 이 사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중대성에 감해 가지고 사태가 보다 더 현명하고 양식에 맞는 처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입법부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첫째로 아까 존경하는 황은환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읍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형사사건으로 소추를 받고 있는 사실만 가지고는 결코 그 사람을 죄인으로 우리는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어 있는 이범열 부장판사하고 최공웅 판사라고 하는 분을 저도 사적으로 잘 아는 사람입니다마는 재판소에서도 비교적 청렴하고 강직한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현직의 판사이기 때문에 또 자기의 일정한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한다든가 하는 그런 파렴치한 일을 할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형사소송법에 의할 것 같으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때에 사람을 구속하라는 것이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