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82차 회의

다음은 지난 6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의회환경회의에 참석한 전정구․이상신 의원으로부터 보고서가 제출되었읍니다. 회의 참석 결과보고를 전정구 의원이 하시겠읍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한민국국회 대표의 자격으로 이상신 의원과 저 두 사람이 지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의 기간 중 오스트리아국의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의회환경회의에 참석하고 다녀왔읍니다. 이 회의의 연혁과 또 이번 회의의 목적과 거기에서 토의된 내용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한테 배포해 올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다녀온 결과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말하기를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회의 하면 스웨덴국의 수도인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연합이 주관하는 유엔환경회의만이 환경회의로 알고 있고 다른 군데에서 개최한 환경회의는 흔히 그것과 혼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그 점을 분명히 구별해서 다른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톡홀름에서 열린 국제환경회의라는 것은 주관하는 자가 국제연합이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각 나라의 행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참석을 해서 개최한 환경회의이고 이상신 의원과 제가 다녀온 비엔나에서 열렸던 이 환경회의는 세계 각국의 의회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이 환경문제를 토의하는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톡홀름회의에는 그 국제회의로서는 금년 6월에 한 것이 제1차 회의로 처음 시작한 것이었지만 이상신 의원과 제가 다녀온 이 회의는 작년에 서독의 수도 본에서 제1차 회의를 열었고 그리고 금년에 비엔나에서 제2차 회의를 가진 그런 회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회의는 하나는 행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국제적으로 토의해 나가자는 그런 회의이고 이 비엔나회의는 의회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환경문제를 다루어 나간다는 이런 회의가 되어 가지고 이 두 회의가 아울러서 병행해서 잘되어 나갈 때 이 지구 표면상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틀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비엔나환경회의에서도 강조되었읍니다마는 유엔환경회의에서 행정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자연자원의 보존과 인간생활 환경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그 국제적인 협력관계를 만들어 나간다고 하는 경우에 결국은 그것이 의회에 나와 가지고 법안을 만들거나 법을 새로 고치거나 또는 공해나 환경문제에 대한 해마다 소요되는 예산을 국회에 대해서 요구해 와야만 거기에서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의회 국회의원들이 이 비엔나회의에서 열린 제2차 회의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각 나라의 의회 국회의원들이 환경과 공해문제에 대하여 보다 더 진지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환경대책을 해 나가야만 유엔환경회의가 지배하는, 즉 행정부에서 의도하는 공해대책문제가 의회에서 충분한 협조와 이해를 받아 가지고 제대로 집행돼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 회의에서 강조된 바가 있읍니다. 이상 제가 다녀온 결과보고를 상세한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보고서를 회의록에 편찬해 주시기를 의장님에게 부탁말씀 드리고 이 회의와 스톡홀름회의와의 차이점에 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고 이 자리를 물러나겠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