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국회 제78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학원사태 등에 관한 정무보고 를 상정하겠읍니다. 오늘은 신민당의 이철승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읍니다.

신민당의 이철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어려운 입장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몇 말씀을 드리게 됨에 먼저 어안이 벙벙해서 말이 잘 나오지를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반탁 반공 학생운동으로서 건국이 되었고 존귀한 국군의 희생으로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자랑스러운 이 나라의 학생운동을 주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과정에서 내 신명을 다했읍니다. 또한 일제시대의 말기부터 항일 반공 반독재 민주투쟁을 내 딴으로는 일관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올시다. 이 사람이 5․16 혁명에 의해서 나의 정치적 청춘기를 완전히 앗아 뺏긴 보복을 당했는데 오늘 그 보복을 철저히 당한 사람인 내가 아이로니하게도 이 정부의 이 땅에서 보복정치의 악순환을 영원히 중지해야 하겠다. 또한 헌정중단의 비극을 피해 가지고 우리는 일찌기 우리 역사에 없었던 평화적인 정권교체에 빛나는 유산을 후손한테 남겨 주어야겠다 하는 그런 굳은 신념으로써 정계에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0년 만에 이 단상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되어 있는 헌정과 학원의 자유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발언하게 됨에 실로 비통한 감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름만이 국회지 여전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야당이 47％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어시호 우리 입법부가 소생을 하는 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갖고 있읍니다마는 여전히 행정독재의 둘러리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런 심각한 입장에 빠져 있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있읍니다. 오늘날과 같이 학원의 학생들의 자유를 원할 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은 군화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었고 지식인과 교수들은 창의적인 연구와 발표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지극히 원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들로 하여금 실의의 초토에서 헤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믿음직한 우리 국군을 지원해서 군은 국방에만 전념을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군인은 정치 도구화해 나가고 있고 우리 언론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본연의 자세를 가져 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오늘날 언론은 반자유의 자유를 찬양하는 자유밖에는, 다시 말하면 정부의 시책을 찬양하는 그런 의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이런 형편에 놓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의 분야가 초헌법적인 권력의 시달림을 받고 있는 이 판에 금번에 학원 존립을 위협하는 작금의 일련의 사태는 헌정 자체를 도괴하는 군벌정권의 말기적 증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경을 생각할 때에 인류 역사의 전력이 물론 치자 피치자가 있는 것이고 권력자와 눌린 자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민권의 운동은 여전히 계속되는 것이고 오늘 어제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헌정사만 하더라도 짧지마는 피투성이요 형극을 걸어온 헌정사이기 때문에 이 마당은 나는 오늘 이 국회를 하나의 민권운동의 보루다, 나는 국회의원이라기보다는 민권운동의 한 일원의 심경을 가지고 오늘 정부당국 국무총리와 관계장관께 우리가 공동의 위험신호가 떨어졌을 때에 공동의 의식과 공동의 사명감을 가지고 다 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수습하는 건설적인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주고받고 질문하고 답변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인 호도책으로 형식적인 질의응답을 수삼일간을 보고 들었읍니다마는 오늘은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진지하게 성의 있는 질의응답을 하셨으면 또 다른 분들이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고 나는 좀 좁혀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학생은 민족의 꽃이요, 학원은 그 시대의 사회상을 비치는 거울이다 하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들은 얘기요 내 모토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신은 영구불변한 내 신념인 것입니다. 학생들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학생들이 무슨 정권을 쟁취하려고 학생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은, 그 학생들은 어디까지나 이상을 추구하고 민족적인 차원에서 언제나 그 시대의 부정과 불의에 대하여 끈질기게 항거해 왔읍니다. 학원이라는 거울은 언제고 그 시대 그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시키는 거울이며 만일 학원의 거울이 뭉그러진다든지 깨진다 할 것 같으면 그 나라는 벌써 조종이 울렸다는 그런 신호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제시대에 학원의 거울은 무엇을 비쳤느냐, 그것은 항일 독립운동 정신을 일제시대의 학원의 거울은 비쳤고 해방 후의 학원의 거울은 반탁 반공운동의 빛을 비쳐 주었읍니다. 이승만 박사가 영도하던 자유당 정권에는 반독재 민주투쟁의 양상을 학원은 비쳤고 오늘날의 공화당 치하의 학원의 거울은 정보정치 일소 부정부패 일소라는 그 빛을 서치라이트 같이 환히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학생과 학원을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않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모든 근본의 전제가 틀려 가지고 우리가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여기서 큰 국가적인 오해를 범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총리께 제일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4․19 학생의거 이 의사당 앞에서 4월 18일 떠들고…… 내 그 앞에서 연설해서 돌려보내고 4․19 때 떠들고 나오는 의거의 구호는 무엇이 있었던가, 독재정권 물러가라 부정선거 다시 하자 이러한 구호에 의해서 4․19 학생혁명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5․16 쿠데타 후에 헌법제정 당시에 여러분들은 헌법 전문에 5․16은 4․19 혁명정신을 계승한다고 분명히 박았읍니다. 그렇다면 지금 장기집권에 의해서 그 당시 선하심 후하심으로 당시의 정신이 많이 타락되어서 이런 사태를 빚어냈는가, 그렇지 않으면 4․19 정신의 반동으로서 5․16이 탄생된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까지 김 총리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들을 것 같으면 이 나라 학생운동을 전적으로 부정적 입장에서 말을 하고 이번에 취한 조치는 이 나라 학생운동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조치이기 때문에 5․16 혁명정신은 4․19 혁명의 반동으로서 스스로 그 정체를 나타낸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나는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학생운동의 좌표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날에 우리 주변의 정세는 내우외환이요 급변하는 국제정세는 마침내 한말의 역사와 비슷한 각도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는 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역사는 반드시 같은 각도에서 되풀이할 수 없고 시대 구분과 그 차원에 있어서 다른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한말의 형편을 생각해 볼 때 당시의 권력가들과 세도가들은 국가의 안위, 국가의 안보보다는 정권안보에 치중하고 보복정치하는 데는 용감무쌍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 이승만․서재필 씨의 학생운동 청년운동 근대화운동 부정부패일소운동, 이상재 선생의 근대화운동을 들은 척도 않고 심지어는 외세를 끌어들여 가지고 학생운동을 탄압해 가지고 급기야는 망국의 역사를 우리한테 넘겨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결과로 일제 36년의 그 질곡 속에서 신음하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권력자나 어느 정권은 망국을 갖다 주었지만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구국운동의 선봉으로서 3․1운동 광주학생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해방을 가져오는 배경을 이룩한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전제 밑에서 국무총리는 이북의 오늘날 전제주의 사회하에 있는 학생운동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남의 학생운동은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만 하겠는가? 여기 국무총리나 문교부장관은 학생운동의 지도자라고 할까, 앞잡이는 직업정치 학생이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읍니다마는 여기 학생운동의 지도자들이 전부 국회의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정부의 고관들도 학생운동 출신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방 후에 우리가 겪은 것과 마찬가지로 공산당 학생이 불과 50명이나 10명만 있으면 민족진영 학생이 500명 5000명이라도 그 공산당 학생한테 휘둘려 가지고 건건사사가 스트라이크를 당하고 꼼짝 못하고 학원 리더쉽을 뺏기고 나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이 마당에 여출일구 로 팜프렛트식 공부를 하는 이북의 학생들이 전제주의하에 철저히 세뇌된 사람들과 우리는 중도 아니고 속한도 아닌 어중간한 박 정권 치하에서 교육을 받은 이 학생의 운동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게 되어야 하는 것이냐? 그러면 오늘날의 국제정세하에서 정부가 성안하고 협력해서 반도의 긴장을 완화하자,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러한 전제의 작업으로서 남북의 적십자사에서 우리 26년 만에 직접 대화를 통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는 이 싯점에 소중하고 조용히 이것을 다루어야 할 이 싯점에 또한 해방직후에 학생운동은 공산당이 그렇게 리더쉽을 가졌어도 우리는 미국이라는 데에 군사외교 국가외교를 의존하고 많은 원조를 받아 가지고 나갈 때에는 우리가 그래도 대한민국 건립까지 끌고 왔지만 지금 정부가 표방하는 절대 어려운 싸우면서 건설하자, 자주국방 자립경제를 주창하고 나오는 다극화되는 세상에서 자주적인 자세를 모색해야 한다고 할 때에 대한민국에서 기초가 되는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김 총리는 이북의 학생운동에 이해를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운동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냐? 만일 적십자사에서 문제가 제1차에는 인류 인간애부터 시작하자, 다음에는 문화교류부터 문화 문제부터 전개하자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몰고 가자, 분명히 그렇게 나올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또 우리도 그 방향에 대해서 거절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만일 이북 김일성대학 학생과 우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생들과의 판문점에서 같이 회담하자 이런 제의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요? 학원에서 누구를 대표해 가지고 어떻게 키운 아이들을 우리 대학생의 대표로써 김일성대학 학생들하고 문화교류를 하고 서로 대화를 통하는 그러한 학생을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금반에 일어난 저간의 사태에 대비해 가지고 김 총리의 원대한 차원을 가진 학생운동의 자세 나아가서는 통일 전 지금에 우리가 학생을 지도하고 학생운동을 선도할 문제와 통일과정에서 이룩할 학생운동, 통일 후에 오는 학생운동은 먼저 자유민주주의의 바탕에 있어서 자신을 가지고 우리의 물결이 이북의 김일성대학 출신과 이북의 국민에 침투해 가지고 우리 국시가 민주주의의 국시가 침투되는 것만이 통일과업을 완수하는 것이지 이게 정권의 일시적인 정권 통일 같은 그러한 냄새를 풍기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민족적인 통일과업을 완수하려고 할 것 같으면 먼저 국민정신과 학생운동의 자세부터 바로잡아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본 의원의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학생운동의 양성화에 대해서 내가 오늘 좀 더 깊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해방 후의 학생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많이 겪어 보아서 다 아실 것입니다. 이 국회의사당이 문제가 아닙니다. 학원의 해방 후에 학생운동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난마같이 어지러웠고 심지어 살인극이 다 나는 수습할 수 없는 그런 학생운동이었어요. 거기에는 좌익의 학생운동이 있고 우익의 학생운동이 있고 중간파의 학생운동이 있었고 나아가서는 남로당이 직접 조직해 가지고 직접 지도하는 학생운동이 있고 돈을 대는 학생운동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에요. 난마와 같이 어지러워졌던 해방 후 그 학생운동도 학생들의 자발적인 주장과 토론과 대화와 이것을 통해서 급기야는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읍니다마는 반탁운동 학생 반공운동의 학생들이 리더쉽을 갖고 질서를 잡아서 대한민국을 건립한 것입니다. 우리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애국자 이승만 박사 지금도 나는 이승만 박사를…… 내가 제일 사랑을 받던 사람이에요. 그 어른이 일일이 지시해서 움직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 학생운동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의 지도자가 나라의 운명을 가지고 얘기할 때에 어느 지도자가 학생을 불러다가 일일이 지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왜 안 되었는가 할 때에 아쉽기 짝이 없읍니다. 그러면 그 이 박사는 반탁학생 반공학생운동으로 말미암아서 정권을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이 박사가 정권을 잡은 뒤에는 자발적인 학생운동을 버리고 관제적인 학생운동을 전개시키기 시작했어요. 의례히 장개석 정권도 그런 일이 있었고 5․4 운동 후에 학생들 때문에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으면 자발적인 학생운동을 제거시켜 가지고 결국은 학생들한테 망하는 그런 전례가 외국에도 많이 있읍니다마는 그러나 이승만 박사는 그래도 관제 학생단체라도 학도호국단이라는 것을 만들었읍니다. 학도호국단이 매일같이 여학생 고등학생, 심지어 여학교 1학년 학생이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고 심지어 우산을 안 받고도 저고리 치마를 입고 거리를 다니면서 휴전반대 미군철수반대 반일사상 고취에 대한 이 박사의 독립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제적 학생운동이 매일 거리를 누빈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읍니다. 이승만 박사는 학생운동으로 집권을 하고 학생운동으로써 그 정권을 유지해 나왔읍니다. 그렇지마는 이 박사는 학생을 배반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4․19 사태를 가져왔읍니다. 학생이 이 박사를 배반했느냐? 김 총리! 이 박사가 학생을 배반했느냐? 이 박사는 학생을 배반했어요. 정권 가진 후에 약속을 위배해서 내정 충실과 헌정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철칙을 이 박사는 버렸기 때문에 나와 같은 학생이 이 박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이 박사가 학생을 버려서 스스로가 물러나고 만 그런 결과를 가져왔읍니다. 총리께 아까 잠깐 잊어버렸읍니다마는 오늘날 닉슨이 중공을 방문한다. 지금 엊그저께 뉴욕 타임스지를 보면 분명히 키신저가 가고 닉슨 미국 대통령이 모택동과 만나서는 우리 중공 주변 국가의 운명이 크게 동요되고 규제받고 위험성을 내포하는 그런 일련의 사태가 전개될 것이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학생운동이 지금 이 시간 이 시기에 필요하다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운동이 다른 때 같으면은 이런 때에 국민운동에 선봉으로 점화자가 되어서 이 싯점에 학생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오늘날의 일련의 학원의 말살의 정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나는 언제나 학원의 불은 마치 올림픽의 성화불이 꺼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호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선도책이 없어 가지고 약소국가나 후진국가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점도 아울러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4․19가 일어났을 때에 군인이 동원이 되었어요. 계엄령이 선포되었어요. 계엄사령관이 송요찬 씨였을 거예요. 부사령관이 내 잘 아는 장군이었고 계엄을 선포해서 이 박사 정권을 지지해야 하고 우리나라 국군은 이 박사께서 키웠다고 말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부인할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이 박사는 우리나라 국군을 창건한 분이에요. 그렇지마는 계엄을 선포해서 이 박사 정권이 무너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엄에 출동하였던 군인들은 이 박사를 위해서 최후까지 봉사를 하고 신의를 지키지 않고 학생운동을 지켜서 보호해 왔다는 사실을 김 총리는 아는가? 만일에 그것은 이 박사가 군을 배신했느냐, 군이 이 박사를 배신했느냐 이럴 때에 이 박사 역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내정충실을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군까지도 급기야는 이 박사를 멀리 하게 된 그런 아이로니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의미에 있어서 나는 학생운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오늘 문교부장관도 몇 번 말을 하고 국무총리도 얘기를 했읍니다마는 학생들이 어용학자들 어용교수들을 비난한다. 과연 YTP라는 정부에서 정보부에서 조절한 학생클럽이 있었고 또 어용학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알고 있어. 여기에다 많은 돈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많은 어용교수들이 어째서 학원 내에서 정부의 시책을 지지하게 학생들을 훈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어용교수들이 이렇게 많고 정보부에서 막대한 비용을 학원 대책비로 쓰고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오늘날에 학원 내에서 정부시책을 지지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거의 다 학생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하기는 학생은 어디까지나 선도해야 하고 학원의 질서를 잡으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학원은 더욱 자유를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학원질서를 스스로가 잡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탄압의 수단은 오히려 정반대의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오늘날 좌익학생과 우익학생이 서로 치고 패고 싸워. 그래 가지고 자기들끼리 해결하고 심지어 정부를 지지하는 학생운동 청년운동,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운동 청년운동을 양성화시키면 시킬지언정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말살해 가지고는 그야말로 사냥개를 사냥도 하기 전에 다 없애 버리는 그러한 입장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엊그저께 공화당 모 의원과 정부당국이 말하기를 학생이 불법적 행동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선진 국가에 일본이나 미국도 학생들을 경찰이나 주립군대가 위수령을 가지고 학원에서 치안에 협력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일본도 전학련이라는 것이 적어도 북괴와 중공에서 소련서 돈을 갖다가 조직화해서 공공연하게 전학련이 일본의 치안을 거의 위협상태에까지 몰고 가더라도 군대가, 자위대를 동원해 본 예를 내 아직 본 일이 없고 동경대학에서 ‘뽀뽀로’ 사건만 하더라도 1952년에 사법경찰이 학원에 들어가서 학생들한테 구타를 당한 결과 그 재판이 고등법원까지 가서 학장 총장의 명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위는 그 위법성을 저각한 상태에 있고 무죄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미국의 콜롬비아나 하바드 대학에 나는 가서 많이 보았읍니다. 거기에도 총학장의 요청이 없어 가지고는 군대나 경찰이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페루 리마에 갔을 때에 페루의 리마정권은 군사체제 군사정부이었어요. 그런데 카스트로 분자들이 하바나에서 넘어와서 리마대학에 조종자인 카스트로 분자가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분자 한 사람을 색출하는데 6개월을 전 경찰이 신경을 쓰고 캠퍼스 밖에 둘러싸 가지고 있었읍니다. 캠퍼스 밖에 그 학생이 마침내 50m 밖에 나왔을 때에 6개월 후에 경찰이 그 학생을 체포해 간 그 사실을 나는 페루 리마에서 그 이야기를, 거기 페루대학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하는 우리 한국학생한테 그 얘기를 들었읍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학생의 문제와 학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 관점을 달리 가지고 있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수습하는 데 대해서 하등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준비정신상태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말하기는 소수 학생들의 불순분자를 제거해 가지고 다수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을 만들어 주어야 하겠다 하는 의미로 이번에 위수령을 내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지금 학교에서 공부한다, 공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대학교육은 현실에 참여하는 방법 현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그 준비를 하는 것이 대학교육이에요. 그 공부하는 학생을 위해서 소수를 이번에 색출하는 데에 이런 비상사태를 내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읍니다마는 만일에 이 휴업령을 즉각 철회하고 위수령을 철회하고 군대는 이미 뽑았읍니다마는 이 위수령의 위협 속에서 강제로 개혁한 학칙을 백지화하고 제적된 사람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방법을 수립해서 법치국가다운 면모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불순학생이 175명 중에서 몇이 될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처단하는 그러한 원리 원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희랍의 모 정치철학가는, 법률 철학가는 새로운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묵은 이미지를 씻는 것에 몇백 배 어렵다 하는 얘기를 하였읍니다. 오늘날 군의 떨어진 이미지와 정부가 학원을 유린한 그 이미지를 씻고 실질적으로 학원문제를 정상화시키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심각히 생각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즉각 위수령과 휴업령을 해제하고 학칙 개혁한 것을 백지로 환원하고 학생들을 구제한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선도적인 그런 성의를 여기에서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총리와 국방부 당국과 문교부장관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러한 태도로 나가면 실마리가 풀릴 것이다 하는 일말의 희망을 나는 가지고 있어요. 적극적인 선도책을 펴 주어야만이 우리가 총동원해서 힘을 합쳐서 이것을 수습하는 그런 정신을 보여 주어야만이 어시호 실마리가 풀리어질 것이다 이렇게 나는 믿고 있어. 그렇지 않고 이번에 신학대학과 마찬가지로 만일에 학생이 자퇴를 하고 교수단들이 자퇴해서 학원 부재사태가 나오고 교육의 부재사태가 나올 때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루즈벨트가 말하기를 교육은 국가를 만들 수 없지만 교육을 망가친 그 국가는 망하고야 만다고 하는 이런 말이 있읍니다. 그래서 나는 이번에 이 학원을 수습하는, 건설적이고 구체적으로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왜 국방당국은 국방위원회하고 상의도 하고 문교부는 여야를 떠나서 지도자들과 상의를 해서 이 수습책을 강구했어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천벽력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느냐, 지금 여기에 나와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장관들이 바지하고 저고리로 나와 있다 이거예요. 물론 내 존경하는 장관 인간적으로 참 가까운 장관들이에요. 얼굴색을 보면 사지에 있는 것같이 핏기가 없어 왜 느낌이…… 뭉클 하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장관밖에 없으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보지마는 적어도 국사를 보필한다는…… 주인이 양반노릇 하려면 머슴이 잘나야 한다는 말이 있어! 박 대통령이 위대한 업적을 가지고 위대한 대통령으로 끝나려면 박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방부장관 문교부장관 국무총리 당신네들이 정신 차려 가지고 보필을 잘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중대 사태를 수습하려는 성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청회를 열고 긴급 수습대책위원회를 기구를 마련해야 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번에 학칙을 개혁을 한 것을 보십시오. 학칙은 마침내 일본놈 때 국민총령연맹 보성전문학교연맹을 만든 것이 되어 버렸어! 학도호국단 학칙은 문제가 아니야! 그 학칙도 어떠한 상태하에서 만들었느냐? 6․3 사태 계엄령을 풀어 가지고 위협 공갈 속의 성화에서 항복서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로 6․3 사태 학원을 둘러싸 놓고 강제로 학칙을 개혁했고 이번에 역시 계엄령 이상의 불법인 위수령을 발동해 가지고 고려대학이면 고려대학을 다 둘러싸 놓고 위협해 놓고 장갑차 밑에서 학칙개혁을 해라! 불법의 명령을 복종할 이유가 있느냐, 군에서도 불법의 상관의 명령을 복종해야 할 것이냐, 위협과 공갈 속에서 이루어진 행사를 그것을 무효라고 할 것이냐, 그것을 그대로 받들을 것이냐 할 때에 학원문제가 위수령을 해제하고 뭐 한다 하더라도 이 얼과 이 금은 깊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해결할 가능성이 전연 없어 교육부재 학원부재가 되어서 망국할 그러한 우려가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 대책으로 정부나 학부형이나 동창생이나 우리 국회의원이나 합쳐서 이 수습대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학칙개정은 적어도 헌법의 19조 27조를 이 국무총리나 문교부장관은 보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는 군사부일체라는 우리 동양의 고유한 미덕, 오늘날 학생을 선생님 앞에서 마구 두들겨 팰 때 학생은 ‘아이구!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할 때 말 한마디 못하는 선생 그 선생이 어떻게 학생 앞에서 교단에 올라갈 수 있느냐, 부모가 자식들이 저런 일을 당하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러한 사태, 군사부일체의 새로운 그러한 개념에서 그러한 미덕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는데 근본 정신적 전제는 뭐냐? 저 학생은 우리 자식이다, 국무총리가, 문교부장관이 고려대학에 문교부장관의 자제가 고대 출신이야 저 학생 놈들은 전부 내 자식들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일을 해결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실마리가 어시호 풀려지지마는 저 학생들은 저놈 학생운동 난동한 놈들은 내 정권을 뺏으려고 하고 우리를 골치 아프게 하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꼭 원수같이 취급해서 자기 아들 매질해서 내쫓아 버리면 아쉬운 놈은 누구냐 이거야! 기합 주고 매질해서 내쫓은 아들이 나가서 부랑자가 되어 가지고 집에 들어올 때 너 못 들어온다, 딸자식이 가서 부랑자가 되어 가지고 들어올 때 그 딸자식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이냐? 이러한 정신적인 전제 밑에서 이번 수습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강구하고 있지 않느냐? 저간에 답변을 보면 전연 그런 것을 생각지 않아. 나도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심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점에서 나는 말씀을 드리고 불법의 명령에 학교총장은 들어야 하느냐, 불법의 지휘에 그 상관의 지휘에 그 군은 복종해야 할 것이냐 또 위협 속에서 성화의 항복서를 받듯이 협박 속에서 만드는 학칙을 그것을 우리가 적용시킬 수가 있는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학칙개혁을 백지화한다는 말씀을 나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학원유린사태의 한 표본을 내가 고려대학 예를 간단히 들려고 합니다. 많은 의원들이 많이 말씀했지만 나는 참 아이로니칼하게도 이번에 입법부파동을 통해서 부당하게 정치생명을 꺾인 김성곤 의원이 내 존경하는 선배요 고려대학교 동창회 회장이고, 회장이 없어서 나는 회장대리의 직을 맡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려대학동창회 회장대리야! 고려대학은 보성전문으로서 광무 9년에 한말의 사직이 무너질 때 세도가들의 정치 잘못으로서 우리 사직이 위태로울 때에 민족의 손으로서 고려대학이 창건되었어! 건학정신은 눌린 자를 쳐들고 굽은 것을 펴기로 하는 그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에 이르러 가지고 있읍니다. 고려대학의 그 후로는 우리 한국의 이조 정권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았고 또 일본 놈의 군벌정권의 말로를 우리는 겪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이 망하는 것을 보았고 오늘날 장면 정권이 뒤집히는 것을 보았고 지금 공화당정권을 응시하고 전개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는 고려대학인 것입니다. 그 고려대학에 저번에 10월 5일 불법학원 난입사건이 있어서 국방위원회를 즉각 열어서 국방부장관을 모셔다가 우리가 질의한 바 있읍니다. 그 당시 국회에서 사회에서 신문에서 떠들어 학생들의 거울에 비쳐서 모 장군의 이름을 그 학생들이 그 벽보에다가 써 붙였다고 해서 그 상관에, 모독을 했다는 상관에 대한 충성심에 의해서 헌병 5대대 최동수 소령이라는 사람이 무장불법난입을 해서 학생들을 끌어갔어요. 그 전에 군대와 부닥친 것이 있어서 학교의 교권과 자율권에 대해서 교양학부회장을 눈물을 머금으면서 김상협 총장이 퇴학을 시켰어! 그리고 그 학생이 그 개인 공격한 데 대해서 많이 두들겨 맞고 나와 가지고 사과장을 써서 사과를 했읍니다. 그 뒤에 국방부장관이 정식으로 어느 개인 어느 지휘관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군의 이미지와 신뢰를 위해서 국방부장관이 정식 사과장을 고려대학에 보냈읍니다. 그 당시 고려대학은 교수회를 대기하고 만일에 사과장이 가지 않으면 일대 중대사태가 벌어지고 총장은 총장의 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 있었읍니다. 그런 것을 나는 그 중간에 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이 긴장을 수습하는 데에는 그 과격한 초강경적 길을 걷지 말고 서로 긴장완화…… 점점 확대화하지 말고 이쪽에도 체면 저쪽에도 체면만 따지지 말고 수습하는 방향으로 나가자 이래서 거의 수습해서 휴교하다가 학생들이 총장과 선생들의 설득에 의해서 정상화되고 수강을 하고 있는 판에 동일한 수도경비사의 똑같은 헌병 5대대가 지휘를 하는 10월 15일 고려대학을 미리 포위하고 장갑차 10대를 앞에 세우고 11시 20분에 들어왔어! 12시 50분에 그 지휘관이 총장한테 와서 위수령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미리 그동안에는 전부 유리창 300여 개 400여 개가 깨져 버리고 여학생 두들겨 맞고 학생들은 포로 취급하고 심지어 뭐 돌맹이같이 그 개스 터진 그 깡통이 거기에 널려져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태…… 그래도 같은 지휘관이라도 연세대학이라든지 서강대학 같은 데 지휘관은 미리 학교 총장과 교무처장한테 얘기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설득시켜서 학생들 다 보내고 간부들만 명단을 가지고 색출해 왔어요. 고려대학의 21명 가까이 되는 명단을 12시 50분에 총장한테 명단을 떡 내고 그전에 학생들은 마치 포로 취급을 하듯이 돼지 취급을 당했다 이것예요. 이래 가지고 심지어 여기에 타임 잡지를 내 가지고…… 여러분이 다 보신 줄 압니다마는 여기 타임 잡지에는 고려대학을 불청객이 최루탄 개스하고 칼빈 총을 가지고 와서 학원을 유린했다. 그러면서 이 팬티…… 이 즈봉 벗긴 놈도 있고 다 드러누워 가지고 이마를 땅에다 대고 다 엎어진 사진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 저 총리께서도 보았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 보세요. 이 사진이 미성조지 라든지 일본의 조일신문이라든지 이 타임 잡지에 이와 같이 취급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학생들이 전부 머리를 꾸부리고 머리에다가 손을 대고 꼭 포로 취급하듯이 머리를 땅에다가 대고 있으라고 그래 놓고는 군화로서 그 군인들이 마구 그 등짝을 막 짚고 올라 다져 놓으니까 학생들의 이마빡에 전부 상처를 입었다 이거야! 남의 귀여운 자식의 안면에다가 상처를 입혔는데 그 상처는 포로 취급한 불명예스러운 그 낙인이냐 당당한…… 부정을 일소하고 부패를 일소하라고 하는 학생들한테 휩쓸렸기 때문에 그런 명예스러운 훈장으로서 낙인을 찍혔느냐, 100여 명이 이마빡에 그 상처를 입어 가지고 영원히 낫지 못한다 이거예요. 이러한 사태를 가져올 때에 고려대학을 국방부장관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하겠읍니다. 국방위원회에 와서 말씀을 하고 그 당시 내가 질문했을 때에 만일 국방부장관이 어느 군단장이 잘못해서 바꾸어야 되겠다, 감찰권을 발동한다 할 때에 그 군단장의 신뢰를 받는 심복 사단장이 부대를 동원해 가지고 국방부장관 집을 침입했을 때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완전히 군벌적인 사태 속에서 군 기강이나 통수권이 문란해진 증좌가 아니냐, 국방부장관이 책임 안 지고 누가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은 유구무언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군기를 문란하게 한 장본인을 제거를 철저히 엄단한다고 약속을 했읍니다마는 오늘 여러분이 신문에서 들은 바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내가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듣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 당시 5대대장 지성한이라는 대령은 지금 요직에…… CID 요직으로서 영전이 되었고 긴급 구속해서 영창에 넣었다고 말을 하는 최동수 소령은 직위해제 했다고 하지마는 아무 관계없이 자기 보직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이번에 고려대학 불법난입 한 데에 대한 논공행상을 한 것이냐, 국민을 철저히 우롱하는 위협하는 이런 증좌로 하는 것이냐, 우리 국회에 와서 장관이 증언하고 책임진다는 말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때 이 군의 인사는 국방부의 인사는 장관이 하는 거냐, 참모총장 이하 혹은 그 부대의 지휘관에 맞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요새 당초에 국방부장관의 사과장을 가지고 고려대학문제를 수습하고 있을 때 내 집에 전화가 왔어요. 협박전화가 여러 번 왔어요. 협박전화에 당신은 군을 깊이 이해하고 군에 대해서 쭉 관련을 가지고 협조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 당신이 고려대학의 문제 그것쯤 가지고 우리들 군을 이렇게 못살게 하냐? 당신 가족과 당신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전화가 온 일이 있어! 또 어제는 전화가 뭐라고 왔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고려대학 난입사건을 국방부장관이 처벌한다고 약속을 해 놓고 전화에는 성명을 대지 않고 이 지성한 대령이 요직에 영전된 것을 아느냐 또 최동수 소령은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것을 아느냐 이런 사태에 있는 것을 당신이 국방위원으로 있으면서 모르면 되느냐 그럴 때 한 군대 내에서도 그것을 처단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처단 안 하고 영전한 데 대해서 아주 머리끝까지 불만이 쌓여 있는 군대가 당신 휘하 속에 이질적인 요소가 지금 만연되어 가지고 보글보글 끓고 있다는 사실을 국방부장관은 아셔야 할 것입니다. 중대한 위험스러운 사태라는 것을 국방부장관은 알고 이번에 고대가 이런 사태에 이르를 때 국방부장관이 과거에도 헌병 제5대대가 그런 몰지각한 행동을 한 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반성한 점이 있었다면 국방부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은 각 대학교에 위수령에 의해서 군인이 진주하고 학원사태를 수습하는 그 사항을 직접 고려대학이면 고려대학, 연세대학이면 연세대학을 직접 가서 장관이나 문교부장관이나 차관들이 가 본 일이 있느냐? 현장에 가서 그 사태를 본 일이 있느냐? 고려대학 학생들은 그날 200여 명만 빠지고 1300명 가까이 트럭을 타고 머리에 손을 대고 이마에 피가 흐르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막 가는데 환영식같이 쭉 군대가 사열하듯이 서 있고 양쪽에…… 가면 개머리판이고 발로 치고 차고 해 가지고 한번 그 과정을 거치고 수도경비사에 딱 내려서 또 머리 수그리면 쭉 군인이 서 가지고 전부 이놈이 치고 저놈이 치고 이 포로취급을 전부 당해 가지고 있다 이것이에요. 이런 사태를 이루고 있는데 장관이, 나는 장관이 정말로 부심하는 것을 압니다. 가슴 아프게 걱정을 땅이 꺼지게 매일 하는 것을 잘 듣고 알고 있어요. 성격을…… 그렇지마는 당신이 이러한 현장을 모르면 만일에 상관이 군기가 문란되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아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장관에게 말씀드리고 결론적으로 총리께 말씀드리는 것은 고려대학이고 서울대학이고 연희대학이고 경희대학이고 성균관대학이고 외국어대학이고 어느 대학이고 간에 그 당시 어느 때의 집권자에 의해서 집권자의 말을 안 듣는다고 영구히 그 학교의 문을 닫을 수 없다는 그 이치를 제가 말씀드리고 제도상으로 군인이 학원에 난입을 못 시키는 그런 보장책은 없는가? 지금 군인 진주는 철수해 놓고 경찰관 몇 명이 문을 지키고도 그 학교를 능히 지금 질서를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에요. 왜? 경찰관이 지금 몇 사람이 지금 학교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어요. 문교부에서 사태가 악화되면 휴업령을 내리고 총장과 학부형과 상의해서 국회의원들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를 해야 할 것이지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 해 놓으면 문제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정반대적 사태에 깊이 이것이…… 암을 잘라낸다고 잘못 잘라내면 전신에 만연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이다 이것이에요. 또 한 가지 175명의 명단은 만들었다. 고려대학에는 21명 명단을 냈다. 175명의 명단은 아무 관계없는, 문교부하고도 관계없는 그 지휘관이 갖다가 총장한테 냈어요. 그 명단은 누가 만들었느냐 언제 만들었느냐, 오랫동안 사찰하고 정보사찰하고 해서 명단이 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겠느냐, 그 명단에 의해서 사법경찰과 치안경찰을 통해서 그 학생들만 미리 요새 말대로 어제 공화당 의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불순학생 공산당이 조종한 학생들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법의 절차에 의해서 사법경찰권의 발동으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인데 이와 같이 고려대학은 민족의 힘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일제시대에도 한 번도 군인이 난입한 일이 없읍니다. 여기가 지금 부민관 자리야, 우리가 학병 갈 때에 마지막 저항을 1․20 동지가 이 부민관인 여기에서 우리가 한 일이 있어요. 내가 학병거부운동을 하고 지금 청와대 자리에 고이소 총독하고 학병거부 독립선언하는 투쟁을 하다가 나가서 서울대학출신 경선제국대학출신 이혁기와 나는 헌병에 잡혔어! 그것도 잡히고 배석장교에게 잡힌 것도 학원 내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학원 밖에서 잡혀서 강제로 학교에 들어간 일이 있어요. 이제까지 자유당 시대나 장면 씨 정권 때나 고려대학이나 각 대학은 군인이 한 번도 진주한 일이 없어! 유독 이 공화당 정권에서만은 이런 사태를 비져내고 있어! 이렇다면 나는 생각하기를 이런 제도적인 보장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총리께서는 저번에 본회의에서 말씀하기를 한국은 미국의 스튜던트 파워나 히피 같은 그러한 학생 그러한 학생운동은 이미 다 낡은 것이고 또 그것은 퇴폐적인 것이기 때문에 적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스튜던트 파워나 히피의 그 피상적인 일면만을 총리가 깊이 생각하고 계신 줄 알고 있지만 나는 여기에서 장황한 소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몸을 담았던 학생운동은 그 전제가 국가의 운명을 전제로 삼았던 학생운동이요 우리나라의 장래의 학생운동도 당분간 국회의 운명을 전제로 한 학생운동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해요.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은 기계문명이 발달되고 콤퓨터 같은 메마른 각박한 세상이 되어서 자연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스튜던트 파워, 그 스튜던트 파워도 분명히 권력자들과 일부 자본가들이 권리 의무는 마찬가지인데 월남에 가서 우리는 죽으라고 하고 정치에 참여는 안 시키고 그 국가 시책은 몇 주먹밖에 안 되는 권력자들이 이 시책을 해 가지고 우리를 못살게 한다 하는 그런 반체제적인 운동으로서 스튜던트 파워가 나오고 히피 같은 것은 동양적 사고로서 자기 내부의 문제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대자연에 돌아가는 하나의 문명의 혁명을 지향하는 그런 히피의 철학인 것입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퇴폐적인 윤곽만 가지고 할 수 없어. 히피 같은 것도 국제주의로서 인간과 인간과를 통해서 세계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히피정신은 우리가 과거에도 대자연 속에 들어가자 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머리를 기르고 떨어진 옷을 입고 역부로 꾸며 놓은 옷 입고 다니고 그런 일이 다 있었어. 철학이 있어 가지고 하는 것이야,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생운동은 어디까지나 그런 스튜던트 파워나 히피 같은 그러한 조류에서 학생운동이 전개될 수 없고 전개되지 않았읍니다. 그래도 문화가 교류하는 가운데 SP나 히피 같은 그런 사상도 상륙 안 한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대체의 흐름은 우리나라는 이 약소국가 후진국가에 있어서 학생운동은 더군다나 이러한 민족의 운명 국가의 차원을 가지고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저번에 주은래하고 만나고 온 제임스 레스턴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 쓴 자기 컬럼에 무엇이라고 썼느냐, 하도 스튜던트 파워가 반체제적 운동을 하고 도대체 행정이 마비되어서 할 수 없는 사태에 빠지고 히피족이 거리에서 그냥 터덜거리고 부모들을 울리고 하기 때문에 제임스 레스턴은 자기 컬럼에 쓰기를 학생들한테 호소할 때에 여러분은 그 욕구불만을 현실에 참여하라, 선거 때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투표를 하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대통령도 시키고 원하는 정당을 적극적인 정치운동에 가담하고 현실에 참여해 가지고 너희들의 욕구불만을 거기에다 발산하면 그네들이 국회의원이 되고 그네들이 대통령이 되어서 너희들을 이해해 주는……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들이 나와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임스 레스턴이 얘기하는 것을 보았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은 연령 18세가 되면 베트남에 가서 죽어 가는 데 생명을 갖다 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연령 만 20세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부조리다 부당하다 그러니 생명은 바치라고 그러고 의무만 지키라고 그러고 권리는 얘기 안 된다 그래서 이번에 닉슨이 서명을 할 때에도 이 펜을 쓰면서 말을 뭐라고 했느냐, 이 내가 서명하는 선거권 18세로 늘리는 것은 이것이 나를 잡는 서명인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서명할 수밖에 없다, 닉슨 대통령이 퍽 수구적이라고 하지만 미국의 여론과 대세에 의해서 그 양반이 이 법안을 서명을 했다 이것이에요. 나도 내 평소의 지론이 18살 그 지각이 좋고 순수한 사람이 24세까지 기억력 좋은 이네들이 지금 대학을 10년이나 30년 전에 졸업 맡고 신문 한 장 제대로 안 보고 돌아다니는 이 학부형들보다 얼마나 기억력이 좋고 깨끗하고 우리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는가, 독서의 성적만 보더라도 어떤가 이렇게 볼 때에는 선거권도 늘리고 이 학생들의 그 욕구불만을 어디엔가를 해 주어야 할 텐데 지금 학칙은 10명만 모여도 학생들은 제적하고 허가 맡아라, 학생들일수록 자유를 더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 개혁한 학칙은 10명이 모여도 허가를 맡아야 한다 이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헌법정신에 역행입니까, 이런 사태를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자! 욕구불만인 학생들이 참여하라는 선진국가에는 이렇게 지도하는 제임스 레스턴과 같은 위대한 언론인 지도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학생들은 선거운동도 못 한다 정당에도 못 들어간다, 심지어 이런 때에 있어서 내 보복 예를 하나 들을 것 같으면 보복 예를…… 이번 선거 때에 전라북도 전북대학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얌전한 대학인가 몰라도 데모 한 번도 못하고 이번에도 교련반대 데모를 못 했읍니다. 그랬는데 엊그저께 퇴학을 맞은 제적을 당한 학생이 나한테 찾아왔어. 백남훈이라는 학생 둘이 전북대학에서 제적을 당했어. 이번에 데모한 일도 없고 교련 반대한 일도 없어, 4학년 학생이 기독교청년회 대표인데 이번에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 때에 학생대표로 참관인에 나왔다는 그 명목에 의해서 이번에 제적을 같이 싸잡아서 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문교부장관 교련반대를 하고 또 부정부패를 일소하라고 하고 지하신문을 만들고 공산당의 조종을 받은 분명한 죄과가 있는 사람은 제적할 수가 있지마는 그렇지 않은 사람, 심지어 나와 학생운동을 같이 하고 민권운동에 지금까지 싸워오던 계훈제라는 동지는 저번에 민주수호연맹에 비상선언을 서명받으러 다니다가 붙들려 가지고 종로서에서 고문을 당해서 지금 종로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늑골이 부러졌어! 늑골이 상처를 입어 가지고 계훈제라는 사람은 여기 학생운동을 한 사람은 다 알아. 이러한 사태를 빚어내고 있을 때에 자 일본학생운동 전학련과 그 민사당이 조종하는 학생과 자민당에도 청년부를 만들고 자민당 자체에도 학생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느냐 이럴 때에 이 학생을 정치에 가담 못 시킨다 정당에도 가담 못 시킨다 엄격히 해서 완전히 거세한 학생들을 가지고 만일 고려대학에 장갑차가 사전에 통고도 없이 이유 없이 10대가 올라올 때에 고대학생들이 돌맹이 좀 던지는 거 그런 학생들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뭣을 믿고 사느냐 이것이에요. 6․25 사변이 터졌을 때에 고려대학교의 나의 존경하는 현상윤 총장은 문교부장관 말만 듣고 학교를 지키고 대창을 가지고 학생들을 내 가지고 학교를 지키다가 현상윤 총장 그 순진한 양반이 정부는 벌써 수원 가서 방송을 하고 한강 다리 끊어 놓고 넘어갔는데 순진한 현상윤 총장님과 고대학생들은 고려대학에 나와서 대창을 가지고 인민군하고 싸우다가 다 잡혀 가지고 죽은 사람이 많아. 현상윤 총장은 이북에 끌려갔읍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발랄한 기상을 어떻게든지 보호해 주고 적극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올림픽의 성화처럼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들어 주는 그러한 적극책을 가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운명이 강대국 사대국에서 흥정꺼리로 전개될 때에 국민운동 애국운동을 우리가 앞장서서 국회고 뭐고 없이 나갈 때 학생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냐 안 서야 할 것이냐 이러한 근본적인 점에서 나와 정부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가장 우리가 우려되는 군과 학생 국방 안보문제에 대해서 내 조그마한 관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국가의 간성인 군과 민족의 꽃인 학생이 서로 이번 사태에 부딪쳤다 과거에 그런 일이 없었다. 학생이 군을 미워할 리 만무하고 군이 학생을 미워할 리 만무합니다. 어째서 그럴 이유가 있겠읍니까? 그런데 이번에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서울대학 등의 전체 학생과 군은 4․19 때에도 보지 못한 심각한 이간책이 벌어지고 있고 서로 상호 증오감을 갖게 되어 있읍니다. 지금 고등학교에서 대학까지 학생 수만 77만이라고 그래요. 대학 수가 12만이요. 학부형 동창생 교직원 따져 보라 이거예요. 이럴 때에 학원의 질서는 뭘로 잡느냐? 다룰 도리가 없읍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학원의 질서를 잡고 문제의 해결점은 그 근본 열쇠는 뭐냐, 자유를 보장해 주는 길밖에 없읍니다. 학원의 질서유지의 본질은 자유이며 군의 질서유지 군기의 질서유지는 뭐냐, 명령 복종일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지마는 군의 질서유지는 명령 복종이요. 그렇지만 학생과 군은 무엇이 다르냐, 일선의 군은 제1군이고 후방의 군은 제2군이요, 우리나라 안보력의 가장 단적인 군사력의 하나의 연장이요, 학생과 군은 이 나라의 안보의 지주로서 같은 군사력이요. 그런데 왜 서울대학에서 부딪칠 때에 군이 마구 무차별 들어갔다 이거예요. 거기에는 제대군인이 많이 있었어! 제대군인과 군인과 서로 치고 패고 있었어요. 학생과 군이 또 치고 패고 있어. 치고 팬 것이 아니라 두들겨 맞았어! 그러면은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단결과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런 싯점에 있어서 그 군사력을 약화시킨 이 책임은 교직원이 져야 할 것이냐 국민이 져야 할 것이냐 누가 져야 할 것이냐. 국방력을 약화하고 군사력을 그 근저에 있어서 약화시킨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할 것이 아니냐 나는 주장을 합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마는 나는 거기다 붙여서 민심은 군심이다. 군의 마음은 백성의 마음하고 통할 때에 국방총력을 우리가 조성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군심이 변하면 민심이 변하는 것이고 민심이 군을 지원 못 하며 민심이 변하면 군심이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 군심이요 군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나는 의례히 내 국방에 종사하면서 내 소신으로 모토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이런 식으로 그 주기율이 가속화한다 이거예요. 군이 학원에 난입하는 주기율이 점점 도를 더해 가고 그 빈도가 아주 가속화되었다 이거예요. 과거의 장 정권이나 이 박사 정권이나 일제시대나 전혀 없었는데 군 정권 때에 있었고 6․3 때 있었고 이번에 있고요. 다음에 조금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최후 수단을 쓸 것이 없으니까 또 군대가 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치 신경질이 생겨 가지고 신경통이 생겨서 신경통을 점점 느껴 오다가 이 류마치스가 빨리 빨리 단계가 올 때에 군사력의 제2의 군인학원…… 학생들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는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마는 야당 우리 당수가 초당적인 국가안보체제를 갖추자…… 여러분들도 초당적인 국가안보기구를 만들자 해서 뭐 안이 나오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일본에 한일회담 할 때도 우리 야당이 중론으로 여러분들하고 가요. 왜? 우리나라 안보의 기본적인 문제 경제 문제가 위태로우니까 야당은 경제의 시책에 대해서 둘러리도 안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정말로 구걸외교하러 가는데 야당 사람도 따라간다 이거예요. 일방 국방 일방 경제자립 이런 운동에 있어서 이것이 전부 국가안보의 한 요소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야당이 전폭적인 협력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경제협력 국방에 초당적인 협력을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의 시책에 대해서 완전히 상대성도 되지 못하고 또 그 책임만을 야당이 같이 져라. 일은 여당의 여러분이 저질러 놓고 정부가 철저히 이렇게 난마같이 저지르고 흩트려 놓고 책임은 공동으로 지자. 허울 좋은 국가 초당적인 안보기구를 만들자 하는 것은 이번의 이 위수령과 위헌과 위법적 사태로써 학원을 유린하고 헌정을 중단시키려고 하는 그 위협 이 사태는 국가안보를 근저에 있어서 흔들어 놓은, 약화시킨 그 책임은 우리 야당이 져야 할 것이냐? 앞으로 초당적인 안보태세의 그 정신을 끌고 갈 수 없다는 것, 스스로가 파괴했다는 책임을 이제는 여러분이 지고 야당의 협력을 구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부는 말하기를 우리나라는 지금 25마일 밖에 있는 적에 둘러싸여 가지고 있고 이 동기작전 내년 봄까지가 위태로운 사태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안력이 한도가 와서 할 수 없이 위수령을 발동을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과 175명을 색출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동원했어요. 장갑차를 동원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그 비상사태에 어려운 사태에 일선에서 국방만 전념하기도 어려운 이런 군을 후방까지 해서 문교부가 해결 못 하고 치안국의 5만 경찰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학원의 데모 학원사찰에 있어서의 불순분자 100여 명 색출하는 데 5만 경찰을 가지고 있는 내무부장관이 할 수가 없어서 서울시장으로 하여금 위수령을 요청했다. 그런다 할 것 같으면 5만 경찰을 가진 내무부는 이번 예산에 하나도 필요 없을 거예요.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무부는 치안국은 국방부의 한 치안국으로 편입해 버려야 할 것이 아니냐,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서 문교부는 정훈국이 되어 가지고 문교부가 국방부의 한 정훈국에 들어가 가지고 문교부 독자적인 교육 훈도할 능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심지어는 마구잡이로 다루어 버려. 이렇다 할 것 같으면 문교부에서는 차라리 정부시책을 찬양하는 정훈국의 한 피알 강의록이나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시키지 교육 부재상태가 올 때 무엇으로 강제로 학생을 끌어다가 교수를 끌어다가 공부시키고 머리에 들어가게 하는 법이 자고로 있었느냐 그래서 매사에 모든 것을 군사력으로 군으로서만 해결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은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내가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심지어 어느 교수는 나보고 얘기하기를 심각하다 이것입니다. 문교부장관! 문교부장관은 공부하는 학원 소수를 색출해서 다수가 공부하는 학원으로 돌려주기 위해서 그렇다. 공부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냐?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공부다. 공부는 하면 할수록 우리나라는 이렇게 학생들이 들끓게 되고 이런 학생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이 원인을 아십니까? 공부를 시켜 보십시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못 하고 공부를 해 보자 이거예요? 공부해서 가령 정치학과에서 정치교수가 비교정부론을 한번 가르친다고 해 보자 이거예요. 어느 교수가 비교정부론을 먼저 가르칠 때에 자! 전체주의는 무엇이냐, 대학교에서 비교정부론을 배웁니다 할 때 전제주의는 이런 것이고 전체주의는 이런 것이고 과거의 중세기에서 그랬고 나치스 때 그랬고 지금 소련에서 전체주의고 이북의 김일성이가 전체주의고 자유주의는 미국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남의 나라의 전제주의와 전체주의를 설명하면 이북 공산당에 있는 전체주의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학생이 ‘우리나라는 어떠한 주의입니까, 우리나라의 국시는 무엇이고 어떠한 주의이고 정부의 비교를 할 때 어떤 상태입니까’ 하는 문제를 얘기할 때 말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공부를 시키고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비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처음에 시행착오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없으란 법이 없어요. 언필칭 여기 경제부장관 데려다 놓고, 장관들 데려다 놓으면 시행착오입니다. 제1차 경제5개년계획도 시행착오이고 제2차 5개년계획도 이런 것은 이런 것으로 시행착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시행착오요. 국가의 경제5개년계획을 시행착오를 일으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이 얼마마한 피해를 느끼고 그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좀 떼도 쓰고 망나니 노릇하는 그 시행착오로 말미암아서 오늘날 매사가 군인이 이렇게 간섭해서 기합을 주고 폭행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시행착오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마는 이 국가의 시행착오는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판이 생기고 또 이론이 생기고 의견이 생긴다 이거예요. 우리 정부를 지지하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정부를 반대하는 학생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서로 저희끼리 이론을 가지고 얘기하는 학문의 자유를 헌법에 보장할 수밖에 없다. 내가 듣기에는 16․7세기에 종교전쟁으로 서로 프로테스탄트나 카토릭이나 이 싸움으로 서로 죽이고 살리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이 토론의 자유다. 네 이론도 이론이 있고 내 이론도 이론이 이으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유를 준다. 이런 상태에서 자유를 주는 거야. 그 자율권이 학원의 질서를 수습하는 유일한 열쇠다 이것입니다. 이럴 때 공부를 시키면 시킬수록 일시적으로 나타난 학생들의 시행착오라든지 비판에 신경질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탄압해서 철권으로 없애버리지를 말고 먼저 내가 우리 자식이 얘기하는데 아버지! 우리 머리 좀 길렀다고 그리고 옷 좀 떨어진 거 입었다고 경찰이 머리를 자꾸 깎고 다니는데 어째서 정부 고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높은 데서는 무슨 돈으로 캐딜락을 타고 다니고 링컨을 타고 다니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닙니까? 뭐가 더 큰 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내 답변할 수가 없었어요. 나도 그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학생들 문제 여러 가지 시끄럽고 번거롭고 골치 아픈 문제에는 이것이 하나의 조그마한 시행착오 교육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지도할 생각이 없는 것이냐, 만일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 똑같은 길 과격한……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길을 밟는다고 할 것 같으면 진시황 때 지금도 세계의 7대 불가사의로 되어 있는 만리장성은 진시황이 쌓았읍니다. 그 불가사의 만리장성은 그 위대한 힘으로 쌓았지만 그 당대 그 다음 대에 분서갱유에 책을 다 불살라 버리고 학자들 다 파묻어 버리고 그러한 길을 밟아 가지고 바로 학문의 자유를 침해해서 진시황이 망한 그러한 전철을 밟는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리와 문교부장관의 소신과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다음 이번에 사법부의 파동과 입법부파동 학원난입 특별명령 위수령 등등의 일련의 이 불법사태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심상치 않다 이거예요. 간단하게 뭐 학생들이 떠들고 질서가 치안이 잘 안 되니까 이것을 발동을 했다 나는 이렇게는 절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다목적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내가 듣기에는 장관이나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공포분위기와 위기의식을 조장시켜서 내가 걱정하는, 여러분이 다 걱정하는 여야를 떠나서 전 국민이 걱정하는 헌정중단의 그러한 상태로 몰아가려는 그러한 징조가 보이지 않느냐,제2의 헌정중단으로 몰고 가려는 그러한 상태의 예비연습이 아니냐, 나는 여러 가지 이런 말을 듣고 있어요. 또 군 내부에서 그런 점에 대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국방부장관! 한시라도 당신이 암행어사 격으로 돌아다니면서 군 내부의 지휘관들을 샅샅이 마음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 군대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수도 근방에 있는 높은 군대는 뭘 생각하고 있고 일선에 있는 군대는 뭘 생각하고 있고 후방에 있는 군대는 뭘 생각하고 있느냐, 군의 지휘관들의 마음속을 국방부장관이 파악 못 하면 우리는 중대한 역사적인 과오를 여러분이 원치 않는 그런 길을 달리고야 말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나는 여기서 미리 경종을 울려 두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이번에 비상권 발동은 어째서 제1차적으로 학원에만 발동을 했느냐, 학원 학생들이 부정부패를 없애라 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읍니다마는 사회에서 떠드는 얘기를 반영한 아주 극히 적은 분야였었고 교련을 반대한다 하는 문제는 교련에 대해서는 일제시대에 교련을 받던 사람이나 군대생활을 한 사람은 교련에 대해서 인식과 이해나…… 교련을 일제시대에 안 다녀 보고 교련을 안 했던 군인이 아닌 사람은 더구나 오늘날과 같은 긴장완화의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는 이판에 있어서 교련을 한다는 그 이해력은 많이 차이가 있읍니다. 우리가 교련을 생각하는 것과 자식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교련해라 차이가 있어요. 그런 전제하에서 문교부장관의 신임 초의 노력이 800시간 가까이 하던 것을 180시간을 줄였어요. 저번에 국방부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교련을 좀 더 여유 있게 탄력 있게 생각하고 그 현역 군인들을 뽑아서 예비역으로 돌릴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퍽 그 학생들과 교수진 안에 찬사를 보내고 흐뭇한 기분이 감도는 그런 것을 내가 파악했읍니다. 그랬는데 이 교련문제만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180시간 하다가 또 때에 따라서는 시책이 달라져서 ROTC가 더 좋다 또 어느 때는 학생들이 자꾸 교련하는 것보다 공부를 좀 더 시키자 체육시간을 늘리자 교련을 100시간이나 50시간 할 수도 있다, 여유가 있고 이것은 선택과목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번에 기계적으로 교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전부 1만 명이나 군대에 끌어간다. 매년 10여 만의 적령자도 수용능력이 없어서 징병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판에 마치 군 병영은 교도소 형무소 같이 형벌의 대상으로 되는 것 같은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리고 학칙에서 이번에 제적한 사람 다시 복적을 못하고 재입학을 못 시킨다 하는 것은 미국같은 데는 형무소라고 이름 안 불러요. 교도소라고 불러요. 죄진 사람들도 형무소에서 복역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소에서 배우고 형을 마치고 나오면 그 사람은 학교에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서 얼마든지 복교할 수가 있읍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교부장관께 묻고 싶은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가 모르지만 학생들 175명 때문에 이 비상권 발동을 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75명을 조사해 가지고 불순학생이 있다면 의법조치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옥석을 구분해 가지고 이것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없는가? 내 여기서 하나 얘기합니다마는 해방 직후에 국대안 반대할 때에 좌익학생 우익학생들이 굉장히 싸웠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것이에요. 국대안 반대한다 했지만 나중에 벽보 써 붙인 것을 보니까 쌀을 달라 밥을 달라 하고 써 붙였어요. 전부 우리가 조사하고 경찰이 조사해 보니까 남로당에서 전부 일일이 지도해 가지고 돈 주어 가지고 그렇게 벌였어요. 그렇지만 군이 취급하지 않고 경찰이 취급해서 국대안 반대하는 남로당의 앞잡이로 되었던 그런 학생들이 제적이 되었어! 제적된 사람이 군대에도 가고 지금에 와 가지고 훌륭한 고관이 되고 제적된 사람이 국회에도 있고 그 사람은 다 복교가 되고 복적이 되었어! 공산당에 가입하고 전향한 사람 또 공산당의 조종에 의해서 좌익학생운동을 일으키고 방해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도 훌륭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었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이런 입장에서 학생들을 다시 복교를 안 시키고 다른 학교도 못 간다 이렇게 하는 얘기는 상식을 가진 사람은 우부우부 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요 이런데 내 상식으로는 민 장관이나 이 국무총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속히 대통령께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의 회의를 열어서 즉각 이 문제에 대한 조처를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비상권 발동에 있어서 여러분은 학원에서 부패부정을 일소하라는 그러한 선동적인 학생들의 움직임 불순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비상권을 발동했다고 할 것 같으면 나는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박 대통령의 3선공약이 무엇입니까? 박 대통령의 3선공약은 당신의 임기 동안에 이 나라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버리겠다고 공약을 했읍니다. 또 김 총리가 여기에서 시정연설에 제1차 내세운 것은 서정쇄신 3불을 일소하겠다. 부정부패 불신 불안 이 3불을 일소하겠다. 그러면 학생들이 떠드는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대상과 박 대통령과 김 총리 당신이 생각하는 부정부패의 대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읍니까? 그렇다면 이번 학생들이 부정부패를 일소하라는 그 캠페인이 있다면 김 총리가 앞장서서 정부가 하고 싶은 캠페인이니까 앞장서서 그 열을 받아들여서 권부에 권력기관의 심부에 도사리고 있는 부정부패의 근원을 뽑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왜 떨치고 있는가?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한 가지 과거 역사의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집안의 가훈으로 지키고 있는 얘기가 있는데 임진왜란 후에 우리 집안에 만암 대신은 청백리라는 이조실록의 청백리에 기록이 되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하루는 상감님이 이 조정이 서정쇄신이 안 되고 부정부패가 있으니까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과업을 만암 대신한테 주었어요. 만암 대신이 쾌히 그 과업에 대한 보고서는, 그 조치는 왕족들 왕의 측근자들로부터 부정부패를 없애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보고서를 임금한테 내서 왕의 친족들의 그 부패한 상황을 드러내서 보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상탁하부정 이 보고한 바람에 결국은 파당싸움에 만암 대신은 우리 전주에 귀향 갔어요. 귀향 가서 몇 해 있는데 선왕이 죽고 그 후왕이 나와 가지고 편지로 사신을 두 번 보냈어요. 우리 집에 그 문집이 있읍니다. 두 번을 보내니까 만암 대신은 발을 좀 저시기 때문에 소신은 병자고 그러니까 이 중대한 과업을 맡을 수가 없읍니다, 영의정을 맡을 수가 없읍니다 하니까 임금이 다시 사신의 편지에 경이 그렇게 불편하다면 내가 업고 다니면서 정사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편지가 우리 집 문집에 있읍니다. 그러한 편지에 부득이해서 만암 대신이 서울로 올라가서 상감 앞에 나타나니까 상감이 볼 때에 깨끗이 다려 입은 옷에 망건을 썼는데 망건을 흰실로 꿰매 가지고 먹칠을 한 망건을 꿰매 가지고 그 망건을 쓰고 왔어요. 이 만암 대신이 그러니 상감께서 벽장의 다락에서 진상 받친 깨끗한 망건을 만암 대신에게 주면서 경이 이것을 써야지 그 떨어진 꿰맨 망건을 쓸 수가 있는가 이렇게 주었다 이거예요. 만암 대신은 그것을 송구하게 받아들이면서 나중에 다시 망건을 임금께 돌리면서 임금께 말하기를 국가의 용도가 분명할진데 나라의 용도가 분명한데 상감께서 어찌 소신에게까지 여유가 있어서 이 망건을 줄 수가 있읍니까? 요새 말로 그 밑에서 적당히 아첨…… 지당대신 낙루대신들이 아첨하는 무리들이 좋은 것을 갖다가 바쳐서 이것을 임금이 하나 여분을 가지고 준 것을 만암 대신은 그것을 받아서 ‘어찌 소신이 이것을 받을 여유가 있읍니까’ 하고 도로 드리니까 임금께서는 얼굴이 붉어져 가지고 좌불안석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새로운 영의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그러니 임금이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화로불에다가 망건을 태우면서 ‘경이 안 쓰고 짐이 안 쓰면 그만 아니겠는가?’ 망건을 그는 태운 일이 있읍니다.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이 데모를 막고 혹은 오늘날의 근본적인 병을 막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인 면 상탁하부정의 부정부패의 근원을 일소하는 운동을 과감하게 전개하지 않아 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국력이 북괴에 넘쳐흘러서 자유적 자주적 우리가 통일과업을 우리 생애에 우리 죽기 전에 보고야 말아야 하겠다, 내 운이 있다면 죽기 전에 우리 당대에 남북통일을 볼 수 있겠느냐, 백두산이나 두만강 물에 가서 우리가 회포를 한번 풀어 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죽기 전에 가질 수 있겠느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우리 비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입헌민주주의를 제1차로 수호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의 전통을 수립해야 하겠다. 다음에는 군과 경찰이 정치적인 중립지대…… 군과 경찰의 중립지대를 보호하고 확장하는 길밖에 없다. 세 번째는 언론과 학원의 완전한 자유화 운동을 전개해야겠다. 그러면서 전시효과적인 경제정책을 정부는 지양하고 불신과 보복 없는 정치풍토의 확립을 위해서 이 바람을 먼저 돌려야겠다. 만인 대 만인의 불신상태 속에서 모든 근원은 이 바람을 돌리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신뢰 받는 정치 불신과 불안 속에서 신뢰받는 정치에 그 바람을 돌리는 그러한 하나의 국민운동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런 과정에 있고 이것에 만일 인색하고 주저한다면 중대한 과오를 범해서 망국의 역사를 우리가 우리 당대에 만들어서 후손들한테 넘겨주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며 역사는 되풀이할지언정 우리는 썩은 비통한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하고 역사의 교훈에 따라서 만일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지도자가 똑같은 과오를 범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 지도자가 똑같은 과오를 범하고 서정을 쇄신하고 새로운 국민의 운동을 전개하는 데 과감하지 못하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역사의 되풀이로서 교훈을 버리는 중대한 죄인이 되고야 만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너무나 오랜 시간 말씀드려 미안합니다. 또 두서없는 얘기를 했읍니다. 또 앞으로 질의하려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시간을 제한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주공화당의 전정구 의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읍니다.

본 의원은 지난 토요일에 본 의원의 발언순서 문제를 가지고 잠시나마 의사진행에 그 혼란을 가져온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이 이 의사당으로 들어와서 국회의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알았읍니다마는 의사당에 들어오는 그 과정의 어려움보다도 의사당 안에서 이 발언대에 올라오는 그 과정이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예전엔 미처 몰랐읍니다. 그래서 제가 토요일 오후에 제 혼자 생각하기를 평소에 제가 잘 읽고 있는 김소월 시인의 시 한 귀절을 생각해 본 일이 있읍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 한 귀절이라면 “저 달이 저렇게 밝을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다” 하더니 의사당 속에서 발언순서 얻기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예전엔 미처 모른 제 스스로를 많이 반성을 했읍니다. 제가 이번 학원정상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을 간단히 먼저 그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학원정상화 조치를 위한 이번의 행정부 처리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두 번째로 이번에 취한 학원정상화 조치를 다루는 우리 입법부 자세는 어떠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그 점에 관해서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마지막으로 행정부에 대하여 문교부장관하고 국무총리께 몇 마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먼저 학원정상화 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와 입장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보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금 우리는 그 단순한 비판자나 또는 방관자의 자세를 벗어나서 당면한 우리의 현실을 진지한 자세로 양식 있게 처리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수습방안을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통의 경우에 그러합니다마는 늘 무슨 문제를 처리할 때에 있어서 발상법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 학원정상화 조치를 수습하고 또 이 문제에 관한 제 나름의 생각을 가다듬는 데에 있어서도 이 발상법을 우리는 뭐 누구 누구가 잘못했다, 정부가 왜 이와 같은 무슨 오버 액션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따지는 입장보다는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는 그 근본 원인을 생각해 보는 그런 발상법으로부터 시작했으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몸에 병이 있을 때에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약을 먹고 낫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마는 약으로 병이 낫지 않을 때에는 부득이 수술을 해야 할 것이고 수술을 해야 할 때에 수술의 아픔을 겁내 가지고 수술을 단행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우리는 그 의사를 현명한 의사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국가통치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수술을 해야 할 때에 수술을 단행하지 아니한다면 후세에 역사가는 우리를 국가 사회가 무질서한 혼돈의 와중에 말려드는 것을 방관하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을 것입니다. 학생데모는 우리가 일찌기 4․19 후에 겪어 본 바와 같이 학생데모대가 국회의사당에 난입하여 국회의장의 책상 위에 올라가는 시점 그 시점에서 수습할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위험을 내포한 학생데모 발생시점인 그 원천에서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학원이라는 환자를 수술대에 올려놓고 수술 집도 중인 행정부에 대해서 왜 수술을 했느냐, 왜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을 수술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따질 시기가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수술이 성공되어서 살이 잘 아물고 수술대에 올라 있는 학원이라는 그 환자가 조속한 시일 내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방안을 연구하고 행정부에 대하여 협조할 시기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북한괴뢰는 국제적인 평화 무드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 안보태세에 조금이라도 틈이 생기면 남침하려고 노농적위대 사회주의 청년동맹 등을 조직해 가지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경제대국의 문턱을 넘어선 일본은 일본 헌법상의 제한을 무릅쓰고 제4차 방위계획의 완성을 서둘러서 아세아의 경제대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군사대국의 일원으로 등장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판국입니다. 이러한 때에 교과서적인 소박한 자유민주주의의 단순한 원리만을 앞세우고 있는 일부 학생의 교련반대데모를 볼 때에 본 의원은 그 일부 학생들이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구체적인 특수성을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서구라파 모방풍조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사고방식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정수반이고 국가원수인 대통령께서 일찌기 8․15 선언에서 명백히 천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북한 괴뢰를 눌러 이길 수 있는 우월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서 더욱 자주국방 태세를 강화해야 할 그런 때인데 일부 몰지각한 학생이 교련반대데모를 선동하고 심지어는 극히 불온한 반체제운동으로까지 몰고 가려고 한 것은 심히 유감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와 같은 경솔한 일부 학생들의 반체제운동의 근원을 도려내기 위한 수술을 행정부가 단행한 것은 시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일찍부터 와 있어서 우리나라의 구체적인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스코필드 박사가 말한 바와 같이 자율적인 질서유지에 실패한 자는 타율적인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문이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 폭은 자율의 정도와 함수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때문입니다. 이번에 위수령발동이 올바른 시국관을 가진 학생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도록 자율적으로 학생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학교 교직자들을 경각시키고 앞으로 학원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믿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특히 세계열강이 팽팽하게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에집트를 기습 공격해 가지고 불과 엿새 동안의 전쟁 후에 시나이반도 전역을 석권 점령을 한 역사적인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일부 학생들이 세계가 평화공전으로 해빙 무드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때에 군사교련이 무슨 소리냐고 반대하는 듯하는 그런 감상이 들고 있는데 북괴는 근래에 국제적인 해빙 무드에 현혹되어 가지고 정신적인 안보태세가 해이된 틈을 노려서 이스라엘이 에집트를 기습공격해서 불과 6일 동안에 시나이반도를 석권한 것과 같은 수법으로 대한민국을 남침할 것을 노리고 있지 않다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좀 역설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국제해빙 무드가 무르익으면 무르익을수록 북괴의 기습남침의 개연성은 많아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해빙 무드가 진전될수록 우리의 자주국방과 우리 군사훈련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는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소 잃은 후에 외양간을 고칠 기회가 있었지만 우리가 만일 김일성이한테 소를 잃는다면 외양간 고칠 기회를 우리는 영원히 갖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번 학원정상화 조치에 따른 행정부의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한 본 의원의 견해를 밝혔읍니다마는……두 번째로는 학원정상화 조치를 다루는 우리 입법부 자세는 과연 어떠하여야 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한 본 의원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정치의 구심점을 국회로 환원시키고 일부에 퍼져 있는 국회 불신의 풍조를 일소해서 통일조국으로 향하는 국민총화를 이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장소가 바로 이 국회라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의 구심점을 국회로 환원하고 국회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의 전당이 되는지는 행정부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입법부 스스로 꾸준히 쌓아올리고 우리 입법부 스스로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무슨 사건이 터졌을 때마다 정치를 하는 우리 스스로의 책임을 반성하지는 않고 나 이외의 다른 사람 또는 남의 책임이고 남의 잘못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을 고쳐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회가 종래와 같이 단순한 비판자나 또는 방관자의 자세를 탈피하지 못하고 예산 심의와 입법업무를 제쳐놓고 국민의 표층인기에만 영합하는 선전무대화하거나 의제와 관련 없는 지루하고 중복되는 질문으로 시간을 낭비한다거나 해서 비능률적인 속성을 탈피하지 못한다면 이 나라의 의회정치의 나무는 결코 풍성한 열매를 맺을 날이 없으리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스스로가 단순한 주장자 비판자로서 연설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능률적으로 국정을 토의하고 대화를 나누는 능률적인 국정의 전당으로서의 전통을 우리 스스로의 양식과 힘으로 키우고 가꾸어 나가야 한다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보는 본 의원의 생각에 입각해 가지고 행정부에 대하여 간단하게 몇 말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행정부에 대하여 묻고 싶은 말은 내무부에 대한 경찰의 책임, 둘째로는 집행절차에 있어서 출동한 군인의 일부가 고려대학 같은 데에서 특별히 학생을 거칠게 다룬 점 또 법무부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할 인신의 구속 절차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권옹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는 이미 선배 의원들께서 많이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문교부장관하고 국무총리에게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묻고자 합니다. 먼저 문교부장관에게 묻습니다. 첫째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선도해서 이번과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국관을 심어주지 못한 이유는 뭣이고 행정수반인 대통령께서 직접 결단을 내려야만 일부 학생들의 교련반대데모가 수습할 수 있다는 상태를 빚어낸 근본의 책임은 문교부장관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책임을 통감하는지? 분명하게 문교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학생들을 꾸짖고 나무랄 것은 나무라야지 일부 학생들의 표층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교직자에 대한 감독을 다하지 아니한 책임을 통감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일부 학생의 인기에 영합하는 소신 없는 교직자들의 자세를 바로잡을 앞으로의 구체적인 방안을 갖고 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제적학생을 구제하라는 데모의 악순환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으리라고 예견되는데 이와 같은 데모의 악순환을 방지할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그 방안을 우리들한테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째로 본의 아니게 부화뇌동한 교련 미수강 학생들을 관대히 다루어서 정상화된 분위기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보장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또 만일에 구제한다면 구제하는 방법과 시기는 언제가 되는 것인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총리에 대하여 서너 가지 묻겠읍니다. 첫째로 이번에 위수령이 발동되기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일부 불온학생의 행적, 최근 북괴의 전쟁준비와 대남공작 특히 학원 침투현황, 일본이 헌법적인 제한을 무릅쓰고 강행되고 있는 제4차 방위계획의 진상 등을 효율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온 국민이 이해하고 설득하고 합의하여 이번의 위수령발동이 불가피했고 시기에 맞는 조치였다는 것을 이해시켜서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총화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사후조처와 수습방안을 실시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학생들을 무엇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또는 무엇 무엇에 대한 반대라고 하는 부정적인 행동양식과 생태에서 탈피해서 무엇 무엇을 지향하여 전진하는 궁극적인 행동양식과 생태로 전환케 할 좀 더 차원 높은 정책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세째로 본 의원은 지성과 젊음이라고 하는 특권을 겸비한 학생이야말로 영원한 이 나라 이 민족의 활력소라고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록 어설프고 비록 설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만큼 그들의 생각은 순수한 것이고 일부 몰지각한 반체제적인 주동학생과 떼어놓고 본 다대수의 학생들은 곧바로 학생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갈 줄 아는 발랄하고 활기에 넘치는 이 나라의 장래를 메고 나갈 새 세대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발랄하고 활기에 넘치는 새 세대 즉 장래의 이 나라 운명을 담당하고 나갈 잠재적인 예비세력인 젊은이들이 의지할 정신적 지주 가치관의 지표를 정립할 차원 높은 정책방향을 총리께서는 제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세계는 급속히 변동하고 있고 급속히 발전하고 있읍니다. 본 의원은 학원 정상화의 근본적인 길은 젊은이들이 전통과 단절된 상황 속에서 미래로부터의 기습 또는 미래의 충격에 대처할 확고한 가치관이나 시국관 없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살펴 줄 책임은 적어도 그 제1차적인 책임은 행정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국민교육헌장에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기리 우리들의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건전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할 잠재적인 힘의 원천은 역시 젊은 학생들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들 젊은이들의 발랄하고 참신하고 활기에 넘친 에너지를 불태울 수 있는 올바른 시국관과 가치관 한국적인 주체의식과 시대적 사명감 그리고 젊은이다운 낭만을 아울러 담은 젊은이로서 의지할 정신적 지주를 정립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 의원은 이 나라 젊은이들이 대통령께서 선포하신 우월한 국력배양을 통한 통일의 달성이라고 하는 8․15 선언의 시국관을 몸에 지닌 통일조국의 역군의 정신적 지주로서 가칭 젊은이의 헌장을 제정 선포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젊은이의 헌장은 젊은 지성인과 젊은 군인과 젊은 근로자 젊은 실업가 그 밖의 모든 젊은 실천가들 자신의 손으로 심의하고 기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젊은이의 헌장 심의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임시기구로 설치해 가지고 그것을 내년 8월 15일을 기해 가지고 대통령께서 젊은이의 헌장을 선포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통과 단절된 우리의 젊은 세대에게 밝은 비젼을 심어 주고 그들이 의지할 가치관과 올바른 시국관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군대의 힘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수술만으로 만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확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학생들의 데모사태나 이번과 같은 학원의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겪게 된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고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다시 우리 역사에서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치료방법, 근본적인 그들의 정신자세를 올바르게 바로잡아 주는 정신적인 지주를 정립해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문제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하여 총리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부 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승 의원께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읍니다. 먼저 일찌기 듣지 못했던 탁견을 들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답해 드리는데 여기에 나와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평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간추려서 답변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성의껏 들려주신 탁견에 오히려 흠이 갈까 걱정스럽습니다마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제가 답변드리는 것을 그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째 질문에서 저는 조금 제 의견을 당돌하지만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이번 박 대통령께서 취하신 조치는 어디까지나 학생들을 응징한다거나 탄압한다거나 하는 데 혹은 학생운동을 어떻게 뒷받침해 준다 하는 데 주안이 주어진 조치가 아니라 학생들을 교육한다는 견지에 그 주안이 주어졌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또한 현실참여의 운동이 전부가 아니라 학생은 그 호칭 그대로 배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현실참여에도 한도가 있는 거고 또한 그 운동이나 행동에도 자연 어느 범주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번 조치가 취해진 것이고 또 그런 점에서 답변을 드려 보겠읍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충고를 해 주시고 지적을 통해서 저희가 알아야 할 여러 가지 문젯점들을 일깨워 주신 데 대해서는 대단히 경의를 드립니다마는 혹 어떤 사람들은 잘못 이해를 한다면 마치 의원 여러분은 학생을 옹호하는 입장이고 정부는 만날 학생을 억누르는 그런 입장이다 하는 오해가 있을까 봐서 학생들을 위하고 또 이 나라의 내일이 그런 학생들에 의해서 계승되고 계승되었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나라가 되어야만 되겠다 그러기 때문에 학생들을 애껴야 된다. 그래서 학생들을 옳게 지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여러분들이나 지금 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희들이나 조금도 다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조금도 그 성의의 깊이에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을 드리겠읍니다. 4․19의 정신을 이어받는다고 헌법 전문에 명시한 5․16 정권이 오늘날의 학생운동을 전적으로 부정 말살하고 있는 태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헌법 전문은 제가 알기에는 ‘대한민국은 3․1 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 의거와 5․16 혁명정신의 이념에 입각해서 새로운 민주국가를 건설함에……’ 이런 기술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4․19에 학생들이 보여주었던 정신이나 5․16이 갖는 정신 양자의 이념은 이 나라를 영광된 나라로 이룩해 보겠다는 그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동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와 같은 정신이념은 지금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진 세상이라고 그래서 이념 자체도 변질될 리 없읍니다. 어려운 여건들이 어떻게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엄습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나라가 굳건한 민주공화국으로서 번영된 바탕을 이룩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나 바라고자 하는 이념은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코 현재 이룩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이라고 해서 4․19 정신의 반동이다 이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둘째 번 질문에서 학생들은 구국운동에 앞장을 섰다. 광주학생사건 같은 경우를 예를 들으셨고 북괴하에 있는 학생들의 운동 또 자유민주주의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학생운동 이것을 비교해서 볼 때 북괴 공산학생들의 운동이라는 것은 명령에 복종하는 전제주의적인 그러한 것일 것이나 대한민국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이란 어디까지나 자발적인 자유스러운 그러한 운동이라야 되겠다. 통일 전이나 통일 중 그리고 통일 후에 한국의 학생운동의 좌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마는 저는 근본적으로 공산 치하에 있어서의 학생운동이란 운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또 학생운동도 저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 그 규범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제한의 허용되는 학생운동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의 자유다 말합니다마는 제가 단견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믿기에는 학원 내에 학생들에 의한 자치라는 것도 교육목적이 주지 학생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데에 주안이 두어져서 학생자치를 배우게 하고 실천해 보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하는 학원의 자유 자율 이러한 것도 응당히 교수들의 책임하에서 지도를 받는 그런 자율교육이 진행이 돼야만 학원의 올바른 자유를 영위하면서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체득하고 습득하고 몸에 지녀야 할 자유의 덕을 옳게 간직하고 사회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념상의 민주다 자유다 하는 데에서 학원 내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해야 된다는 어느 상정에서 사실상 따지고 보면 학생들 교육에 많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학생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학원에 몸을 담고 있는 기간 자유라는 것이 무엇이고 자율이라는 것이 뭐고 자주라는 것이 뭐고 하는 것을 옳게 몸에 지닐 수 있게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은 현실에 참여하는 학생운동이 주가 못 된다 그래서 일정한 규제가 자연 뒤따르게 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지난날의 해방 후에 있었던 학생운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대의 변천과 우리나라의 발전에 수반되는 많은 면에서 참되게 재검토를 하면서 하나의 자세를 정립할 때가 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진통이 우리나라 내외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심각한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학생운동이 학원의 학생들의 생활자체를 기성인들은 비판이나 혹은 표면적인 어느 동정이나 영합보다는 소신을 가지고 우리의 아들딸들을 옳게 선도해야 할 책임을 다 같이 느껴야 되겠다고 봅니다. 그런 데에서 우리가 바람직한 학생들의 학원생활이 보장될 것이고 옳은 학생운동이 기반이 닦아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여하한 사태하에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은 학생은 학생이라는 사실, 통일 전이나 통일 중이나 통일 후에서나 학생들은 역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기간을 최대한으로 익히지 못했을 때 사회인이 됐을 때에 비애라는 것은 저희들 학생들보다 조금 먼저 이 세상에 나온 저 자신부터도 항상 느끼고 있읍니다. 더 좀 배웠더라면 하는 아쉬움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들은 학생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물며 학교에 몸을 담고 있는 학생들이 운동이 주가 되어서 배움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회에 나왔을 때 참된 뜻에서 볼 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러한 사회의 일원으로서 최대한의 정신과 소양을 닦지 못할 때는 그만큼 우리나라는 내일이 밝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운동의 좌표설정보다는 학생들이 정말 배워야 할 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올바른 정신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 스스로들도 다듬어 줘야 되겠고 기성인들도 우리들 모두가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께서 이번에 취하신 그 근본정신이 거기에 있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다음에 해방 후에 학원 내에서 많은 학생들의 운동으로 인해서 건국에 이바지한 바가 크다고 지적을 하셨고 이 박사 치하에서도 학도호국단 같은 것이 반탁이라든지 혹은 휴전반대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비에 뒷받침한 바가 많았다는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제가 알기에는 자유당 때 이 박사께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 학도호국단을 창설한 것은 남녀중고등학교 학생 혹은 대학생에게 군사교련을 시켜서 국방력을 함양함으로써 호국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서 학도호국단을 만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학원에 현역 배속장교를 배속시켰었고 학교에는 목총을 만들어서 지급을 해서 군사교련을 했었읍니다. 그런데 사실 휴전반대데모라든지 또 항일사항을 고취하는 데 학생들이 많이 뒷받침을 했읍니다만 그것은 사실은 자발적인 학생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당시 야당 하는 분들이 지적하셨듯이 관제 학생데모였었읍니다. 그런데 현재는 관제 학생데모 같은 것은 안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제 말씀을 다 듣고서 말씀해 주십시오. 휴전반대데모나 항일사상 고취를 위한 데모가 있어서 많은 뒷받침을 받았지마는 당시의 대부분의 경우는 관제 학생데모로서 동원된 사례가 많았다고 제가 지적을 했읍니다. 다음에 어용교수를 양성을 많이 해 가지고 정부시책을 지원하는 학생운동이 전연 일어나지…… 많이 양성을 하고 있지마는 정부를 지원하는 학생운동은 전연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물으셨읍니다. 저는 정부가 하는 정책을 지원하는 학생운동이 조용한 가운데에서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지 지원하는 학생운동이 일어나서 그것이 꼭 바람직한 상태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난다고 해서 탓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용교수라는 어휘에 대해서는 정의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이의가 있읍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본사람들이 자기 줏대까지 팔아서 일본에 그 한국을 지배하고 있을 때 거기에 영합하거나 일본정치에 협력을 하거나 한 사람들 혹은 사상까지 팔아서 협력을 한 교수들을 통칭해서 어용교수라고 불렀다고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이 뽑아서 세워진 정부에 지식을 가지고 협력을 하고 이념을 제시하면서 지혜롭게 뒷받침을 해 주는 교수들을 어용교수라고 해서 일본사람 치하에 있었을 때 부르던 그런 동질의 해석을 이와 같은 교수들한테 부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사회에 있어서 다기다양하고 전문화․구분화되고 있는 오늘날 정치인들만 가지고서는 모자라는 지혜와 지식을 교수들로부터 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이것을 얻고 또 협력을 하고 제공을 한다고 해서 어용교수라고 학교에서 얼굴을 못 들게 하는 이런 풍토가 우리 학원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발전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러한 속에서 무슨 교육이 될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학문이 연마가 되겠읍니까? 저는 바라건대 우리나라의 어용교수라는 어휘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제 나라 살림살이 제대로 꾸려서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교수건 기술자건 누구던 다 같이 협력할 줄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고 발전에 이바지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어휘는 우리 교수들한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나라의 경우는 학원에 경찰이 들어간 일이 별로 없다고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유는 어떻든 간에 우리 학원에 경찰이나 군대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도 예는 많이 있읍니다. 제가 여기서 지적을 하지 않더라도 학원도 그 사회의 일부입니다. 질서가 유지가 안 될 적에는 질서유지를 위한 행동이 취해져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왜정 때는 대학에 일체 경찰이 들어가지 못했다, 전에 없던 일이 지금은 행해지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는데 당시를 이렇게 회고해 볼 때 왜정 때는 학원 내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의 질서 문란은 질서유지가 곤란한 그러한 행동은 그리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시에 학교의 책임자들은 그만큼 학원 내에 있어서의 책임을 교수나 혹은 총학장이 책임을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방 후에 어려운 과정을 겪어오는 동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다운 여러 가지 어려운 풍토 속에서 그와 같이 학원에 경찰이나 군대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 생겼읍니다. 그게 불행한 일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지난 임시국회나 본 정기국회 벽두에 제가 답변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학원 내에 질서가 그리고 학원 내에 옳은 분위기들이 보장이 된다면 학원 내에 있어서 무제한의 자유도 허용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모두가 상호 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원 내 질서가 그만큼 유지가 어려울 때는 질서유지를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로 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원 문제가 자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은 비단 이 의원께서만 생각하시고 또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모두가 같이 자치적으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자치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총학장들이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교수들이 소신껏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학생들은 그 교수나 총학장의 지도에 따를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학원에 우리가 바라는 그러한 자치가 이룩되지 못했기 때문에 부득이 교권을 확립해 주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번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해서 학원 자치를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룩해 주었으면 하는 염원과 더불어 부득이 취해졌던 조치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저는 요 며칠 동안 답변을 통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읍니다. 이번 조치가 적은 수효의 학생들의 그러한 횡포로부터 많은 선량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원으로 돌려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취한 부득이한 조치였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읍니다마는 이 의원께서는 그것이 그렇지 않고 협박 속에서 취해진 조치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못하다 즉각 위수령과 휴업령을 철회하고 학칙을 바꾼 것을, 보강한 것을 이것도 다 원상으로 돌리고 학생 제적을 전면적으로 백지화해라, 그럴 생각은 없느냐 그렇게 말씀을 주셨읍니다. 이것은 다 이미 조치를 취했고 그 취한 조치는 기어코 하나의 질서로 정립을 시켜 놓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제적된 학생들 다수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어제 예결위에서 제가 증언을 했읍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제적한 학생들을 구제할 아무런 고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에는 기회가 왔을 때에 그러한 앞날이 풀릴 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다만 이번 단시일 내에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 중에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학생들이 혹 있지나 않을까 해서 이 점 염려스럽습니다마는 이것은 관계 당국에서 계속 알아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학생들이 있다면은 이것은 마땅히 그 억울함이 씻어져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학원을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긴급 수습대책기구를 마련할 용의는 없는가 하셨는데 이것은 문교부의 본연의 일이고 또 최선을 다해서 수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긴급 수습대책기구를 마련할 생각은 없읍니다. 다음에 고려대학의 경우를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서 취한 군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과격했고 옳지 않았다고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지나친 일들이 있었다고 들었읍니다. 변명 같습니다마는 역시 그러한 분위기에서 군인들이 행동을 하다 보니 지나친 짓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점은 제가 국방부장관에게도 많은 질책을 했읍니다. 그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여기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있읍니다. 다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려대학이 오랜 전통과 민족의 얼을 간직한 명문의 대학으로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가 걸어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일이 다시 일지 않도록 대학의 전통이 그러한 것을 하나의 발전적 차원으로 소화를 해 주고 또 우리나라 학원의 참된 자세를 구축하는 데 이것이 헛되이 되지 않는 자세를 다른 많은 대학들에게 보여 줄 것을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국방부장관한테 물으셨읍니다마는 이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제가 다시 한번 국방장관에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대신 그대로 답변드리겠읍니다. 고려대학에 들어갔던 최 소령은 분명히 징계처분을 받고 직위가 해제가 되었읍니다. 또 대대장이었던 지 대령은 그 직위에서 해임되었읍니다. 불신하시거든 다시 알아보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인사원칙을 무시한 행위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학원에 군이 들어가는 행위를 근절시킬 제도적 보장책을 마련하지 않겠느냐고 물으신 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지 않도록 군의 각급책임자들이 지키도록 하겠읍니다. 그래서 제도적 보장책을 따로 마련하지 않더라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히피 역시 하나의 철학을 가지고 외국에서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다 하는 것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스튜우던트․파우어가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읍니다. 또 여섯 번째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도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읍니다. 거기에 제 생각을 좀 부연해서 말씀을 드려 본다면 이제 제가 보는 데에는 어느 나라든 간에 대부분 학생들의 움직임은 그 한계성에 이르렀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동서가 해빙이 되고 대화로써 대결을 없이 해 보자고 하는 움직임들에 의해서 학생들도 이제 그와 같은 과격한 파우어로 욕구를 발산 혹은 표시하려는 것보다는 이제 조용한 학생들의 자세로 돌아가면서 세상은 이제 노련한 외교교섭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이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이에 발을 맞추는 듯이 파우어의 행사보다는 그런 점에서 조용하게 들여다보고 넘겨다보면서 스스로 위치를 새로이 모색하고 있는 관계로 들어간 것으로 압니다. 또 제임스 리스튼이 현실에 참여하라고 지적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적인 사회바탕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고 저희 나라의 경우는 거기에 많은 요인이나 여건이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 학생들이 지혜롭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운 여건들 속에서 어떠한 자세 설정이 옳으냐 하는 것은 학생들 스스로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하고 의논해 주기 바랍니다.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은 절대 한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학생운동도 많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적으로 변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변천을 해 가고 있읍니다. 아까 이 의원께서는 자유당 때 혹은 그 후에 학원에 경찰이나 군대가 이렇게 들어가서 학원문제를 해결한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 정권하에서만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긍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학생들이 학생운동의 목적이나 질이나 혹은 움직임의 양상이 근자하고는 달랐읍니다. 그전에는 학생들이 시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과격하게 돌맹이를 던지거나 하면서 나오지는 않었던 것으로 압니다마는 1960년 이후에 그렇게 많이 변질을 가져왔읍니다. 그러한 변질과 변천에 따라서 거기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해결을 하는 일련의 행동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읍니다만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없어져야 되겠읍니다. 그것은 학생들도 그렇게 노력을 해 주어야겠고 또 그런 것이 학원의 자율이나 자유를 보장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국가의 간성인 군과 민족적 꽃인 학생들이 뭔가 대립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이와 같은 일은 당장이라도 해소가 되어야 되겠읍니다. 학원의 질서유지의 본질은 자유라고 지적을 하셨읍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 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학원의 자유, 질서유지의 본질이 자유입니다. 이 자유에는 응당히 하나의 범주와 책임감과 학생들의 의무가 깃들인 자유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학생들이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유를 부르짖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학생 중에는 그것을 저버린 자유를 요구하기 때문에 왕왕 학원에 소요가 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원 수습의 조치도 그 본질적인 자유를 이탈한 그런 일부 학생들을 학원에서 내보내고 학원의 참된 자유를 학원 스스로가 향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취해진 것이겠읍니다. 또 이런 일이 이 의원께서 지적하셨듯이 주기적으로 대립이 되고 또는 충돌이 가속화된다면 이것은 국가 안보에 중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극력 피해야 되겠읍니다. 피하도록 하겠읍니다. 또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야당이 책임질 수가 있겠는가 또 야당이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초당적인 안보기구 같은 것을 만들자고 했는데 왜 이것을 저버렸느냐 이렇게도 지적을 해 주셨읍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떠한 책임이건 현 정부가 책임이 있읍니다. 현 정부에게 책임이 있읍니다. 저희들이 갖는 책임은 어느 누구에게도 국민이 맡겨 준 4년 동안 다른 데 전가할 수 없거니와 할 생각도 없읍니다. 앞서에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학원은 이렇게 해서 학원다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에서 취해진 긴급조치이기도 하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학원문제까지 군이 동원되어야 한다면 경찰 같은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냐, 존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더욱이 국방부장관은 동계 위기설까지 얘기를 하면서 군대가 학원문제까지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 국내 치안이 어렵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주셨읍니다. 동계에 매우 경계를 해야 되겠다고 국방부장관이 얘기한 것은 그전에는 상식적으로 전쟁이란 동계를 피하고 봄으로부터 해빙이 된 봄으로부터 결빙 이전에 전쟁이 발발 혹은 전투가 전개된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읍니다마는 북한 괴뢰집단은 최근에 확인된 바에 의하면 6․25 사변 때 실패했었고 그 후 전술에 많은 개량과 훈련을 거듭해 가지고 한반도에 무력침공은 하계절보다는 동계절이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제 북한 괴뢰집단은 동계에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련의 경각을 국민에게 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이지 무슨 긴장을 혹은 위기의식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것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하나의 시험적인 행동으로 지난 재작년 1월 20일 김신조 일당이 1개 소대가량 침투시켰던 것은 바로 동계에 가장 추울 때에 어떤 행동이 가능하냐 하는 것을 시험한 것으로 그 후 나타났기 때문에 이 동계에 더욱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군대가 학원까지 들어갔다 이것은 몇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행한 일입니다마는 경찰이 본연의 일을 많은 제약을 받을 정도로 학생들 데모에 흡수되고 보니까 이것을 조속히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득이 군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취해진 부득이한 행정조치였읍니다.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되어야 되겠읍니다. 몇 번이고 학교에서도 학생들도 같이 이런 점을 협력을 해 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불평이 들끓게 되고 있지 않느냐? 사실입니다. 확실히 알면 알수록 불평이 많아지는 것이 세상 일이고 사람 일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하나도 사실은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유쾌하다, 아주 마음으로부터 유쾌하다 할 정도의 밝은 국력이나 사회나 이룩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알면 알수록 불평이 많아지는 것 어느 뜻에서는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알기 때문에 불평하지만 알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혹은 또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아는 것을 쏟아 놔야 할 지성인의 책임도 있읍니다. 오히려 우리의 처지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르고 참고 불평을 없이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같이 해 나갈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오히려 아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닐까 봅니다. 학생들을 구제하라…… 이번에 이런 조치에 의해서 학교에서 나가게 된 학생들을 좀 구제를 해라, 그 학생들이 부른 구호들이 충정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구호들이 아니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학생들이 부르짖은 그 구호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고쳐야 할 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전에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는 가운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부 학생들은 저는 그런 것은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도 부언을 했읍니다마는 그러한 표면적인 구호 속에는 반체제적인 행동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학원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적처분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그와 같은 학생들의 구제는 생각할 수가 없읍니다. 또 이번 비상조치는 다목적 저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계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께서는 순전히 호미로 막을 데에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하지 않고 지금 조금 과격한 방법이지마는 이렇게 해서라도 반체제나 혹은 지나친 정치적인 움직임을 갖는 사이비 학생들을 학교에서 도태를 하고 진정 공부할 수 있는 학원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때다, 여기에서 놓치면 호미로 막을 데를 가래로 막게 된다 그러니 단호히 이 기회에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순수한 그런 의도에서 취하신 것이지 다른 저의나 다른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위수령이 발동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비상발동을 제1차적으로 부정이나 부패를 차단하는 데 적용했어야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부정이나 부패 근절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수다한 기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 대통령께서 임기 4년 동안에 그 어른이 국민에게 선거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이행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질문 주신 다섯 가지의 제시는 저는 마음으로부터 이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이러한 민주주의적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노력이 모자란 점도 있지마는 그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이 나라에 아직도 수다히 많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신 것으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해서 이와 같은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해 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 답변을 끝내겠읍니다. 다음에 전정구 의원께서 말씀해 주신,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대부분 이철승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 중복된 것이 있고 또 답변을 드리는 가운데에 답변이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다른 것을…… 용서해 주시면 생략을 드리고 마지막에 젊은이의 헌장을 제정을 해서 선포할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 주신 데 대해서는 이것은 충분히 검토를 할 가치 있는 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젊은 사람들에 대한 선도의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기성인들로서 어떻게 하면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불굴의 의욕과 그리고 현실에서 내일을 향하는 모든 수련을 아낌없이 닦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24시간 생각하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의 헌장 제정문제는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이와 같은 헌장이 생활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나 생각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실현해 보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답변드렸읍니다.

다음은 문교부장관께서 답변하시겠읍니다.

문교부장관 민관식입니다. 이철승 의원과 전정구 의원 두 분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려야 하겠읍니다마는 이철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께서 아주 소상하게 모든 말씀을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해서 용서가 되신다고 하면 전정구 의원의 말씀에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전 의원께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시국관을 심어 주지 못하고 또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읍니다. 제가 이번 이러한 의사일정을 가지고 여러분이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 장관의 자진보고 때 모두에 말씀을 올렸읍니다. 첫째로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학원사태에 있어서의 비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니될 이런 사태 또 거기에서 수반되는 많은 학생들의 희생에 대해서 국민과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 대해서 한없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던 동시에 이러한 문제가 비단 문교부뿐만 아니라 국방부가 되었든 내무부가 되었든 관계 국무위원선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 각하의 특별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비상적인 수단에까지 이 사태를 몰고 간 데에 대해서 문교부장관으로서는 응당한 책임을 느낄 뿐만 아니라 보필 불충분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드렸읍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날의 이 학생사태가 표층 인기에 영합하는 일부 교직자들의 감독 불충분에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읍니다. 시간이 있으면 좀 자세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읍니다마는 어느 교수가 이러한 말을 독백하는 것을 들었읍니다. 오늘날 대학에 한국의 대학의 교수는 당국과 학생 사이에 끼어 있는 주변인이다. 즉 Marginal man 이런 얘기를 어느 대학교수가 독백하는 얘기를 들었읍니다. 오늘날까지 한국의 대학이 여러 가지로 문젯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학을 유구한 어떤 영속성이 있는 이러한 대학으로 개혁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어저께도 잠깐 답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이 나라의 대학의 모든 권위자와 그리고 교육에 조예가 깊으신 어른을 모시고 지금 그것을 다듬어 가고 있는 과정에 있읍니다마는 확실히 이 사태는 정부는 물론 1차적인 책임이 있읍니다마는 대학당국도 그리고 교수도 그리고 학생도 또 학원 외적 사회의 단체도 다 같이 한번 조용히 지나간 일을 반성하고 또 새로운 방향설정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교수가 지금 국립대학이나 사립대학을 막론하고 전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생활비, 대학교수가 자기 아들을 대학에 보내지 못하는 이러한 한국적인 현실 속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젠가도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올렸읍니다마는 금반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여러분의 협력과 심의방법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그 대학교수들이 당국과 즉 당국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학생을 지도하는 교수의 입장에서 단순히 강의하고 연구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수는 적어도 학생보다는 높은 차원에서 이 시국을 내다보고 있고 하나의 또 사회관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교수가 학생들을 선도하는 데 있어서 다소 자기네들의 욕구불만에서 성의와 혹은 용기가 적지 않았느냐 하는 이러한 걱정은 있는 것입니다. 대체로 각 대학에 공유한 현상은 학생들의 선도문제에 있어서 총장 이하 학, 처장 등 이른바 교직자들만이 적극적으로 선도를 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부는 국립 사립을 막론하고 전체 대학교수들의 연구조성비를 금년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 속에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을 계상했고 또 학교의 면학분위기와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도서실의 확충 혹은 도서구입의 편의 등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외국 사람들에게 밤낮 부탁하고 청탁해서 소위 스칼라쉽을 얻어 가지고 나가는 이런 비럭질 연구가 아니라 우리의 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수 해외 연구파견비라고 하는 새로운 항목도 현 정부가 새로이 마련을 해서 여러분 앞에 제출해 있읍니다. 이러한 문제 혹은 처우개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종합적으로 해결해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읍니다마는 이런 것이 점차 해결되어 가면서 지금 전 의원이 지적하시는 소위 표층 인기에 영합하려고 하는 일부 교직자라고 하는 이런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동시에 아까 국무총리께서도 어용교수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 대학에는 큰 고질과 병폐가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자기를 지도하는 교수들의 어떤 행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교련문제라든지 혹은 기타문제에 대해서 지도의 말씀을 해 주시는 교수에게 언필칭 어용교수라고 욕설을 퍼붓는 이런 학원의 통폐는 완전히 시정이 되어야만 되겠고 그래야만 한국의 대학이 대학 본래의 사명을 다 수행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국무총리 모시고 서울대학에를 나갔더랬읍니다. 그때에 마침 서울대학의 대학교수협의회의 소위 몇 가지의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세상에 공표된 뒤입니다. 그래 학생들이 대화 가운데에서 ‘국무총리! 우리 선생님들 처우를 좀 개선해 주세요…… 월급을 좀 많이 주세요’ 이러한 얘기를 공과대학 기타 문리대학생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들었읍니다. 그때에 국무총리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퍽 흐뭇하고 좋으면서도 한쪽으로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읍니다. 참 갸륵하고 고맙다 그런데 너희들이 선생님의 걱정을 하는 아이들이…… 학생들이 선생님이 교련을 받으라고 할 적에는 왜 안 받느냐? 이런 얘기를 잠깐 주고 몇 가지의 말을 하고 돌아왔읍니다마는 확실히 우리 대학에는 정부로서도 이 시간 이후부터 더 많이 해야 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읍니다마는 앞으로는 대학당국과 교수와 학생이 일체감 속에서 한국의 대학을 재건하는 데 노력을 아마 해야 할 줄로 알고 있읍니다. 답변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읍니다마는 이 의원과 전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개의시간도 많이 경과되었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